노동개혁 과제 쟁점분석과 추진방법 연구

이장원 , 배규식 , 김기선 , 권혁 , 남궁준 , 정흥준 , 박성국 , 임무송 , 최영기 , 양성주 저자(글)

한국노동연구원 · 2023년 12월 29일

책 소개

이 책은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개혁 과제 쟁점분석과 추진방법 연구를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작가정보

저자(글) 이장원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연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 미국 시카고대학교에서 산업사회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한국노동연구원에서 20년 동안 연구위원 및 선임연구위원으로 있으면서 임금직무센터 소장, 고성과작업장혁신센터 소장, 노사관계연구본부장, 연구관리본부장을 역임했다. 대외적으로는 고용노사관계학회 부회장과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초빙교수를 지냈고 2012년부터 5년간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했다. 2018년 서울에서 열리는 18차 국제노동고용관계학회 세계대회 조직위원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주요 연구는 사회적 책임과 노사관계, 임금직무체계혁신, 4차 산업혁명과 일터 혁신이다. 주요 저서로는 『한국의 소득분배』(공저)가 있다.

저자(글) 배규식

서울대학교 공대 전기과 졸업, 영국 워릭대학교 석사, 박사 학위. 현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장시간 노동과 노동시간 단축』, 『87년 이후 노동조합과 노동운동』, 『교대제와 노동시간』, 『Employment Relation in South<BR>Korea(Palgrave Mcmillan)』, 『한국과 독일의 금형산업의 숙련형성 국제비교』, 『중국 조선족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출 연구』 등을 저술했다.

저자(글) 김기선

저자(글) 권혁

출간작으로 『노동개혁 과제 쟁점분석과 추진방법 연구』 등이 있다.

저자(글) 남궁준

대표작으로 『노동판례리뷰(2021)』가 있다.

저자(글) 정흥준

현재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으로 미국 뉴저지주립대학교(Rutgers) 방문학자,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연구교수를 역임하고 있다. 성균관대학교 공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경영학 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 학위가 있다. 집필한 저서에는 「노조전임자 임금제도 외국 사례 연구」(박영사, 2014) 등이 있다.

저자(글) 박성국

출간작으로 『노동개혁 과제 쟁점분석과 추진방법 연구』 등이 있다.

저자(글) 임무송

대표작으로 『장치산업 인적경쟁력 강화방안 연구』이/가 있다.

저자(글) 최영기

저자(글) 양성주

출간작으로 『노동개혁 과제 쟁점분석과 추진방법 연구』 등이 있다.

목차

• 요 약 i
  
  제1장 서 론 (이장원) 1
  
  제1부 쟁점과 과제
  
  제2장 노동시간의 단축과 유연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배규식) 7
  제1절 서론:노동시간에 관한 문제제기 7
  제2절 노동시간 유연성 논의 10
  제3절 우리나라의 노동시간 단축 12
  제4절 노동시간 유연성 32
  제5절 노동시간과 일생활균형 55
  제6절 휴일과 연차휴가제도와 그 활용 73
  제7절 요약과 결론:시사점과 정책과제 79
  
  제3장 근로자파견제도의 정책과제 (김기선) 86
  제1절 서 론 86
  제2절 현행 근로자파견법상 근로자파견제도 87
  제3절 근로자파견의 실태 97
  제4절 파견근로유럽연합지침 104
  제5절 근로자파견제도의 개선과제 110
  
  제4장 근로자대표제도 개선에 관한 정책과제 (권 혁) 114
  제1절 서 론 114
  제2절 근로자 전체의 집단적 의사형성과 사업장 민주주의 115
  제3절 현행 노동법 체계상 근로자대표제의 규율현황과 제도적 기능 121
  제4절 근로자대표제도를 통한 사업장 민주주의의 제도적 효용 128
  제5절 근로자대표제도의 체계 재구축 필요성 130
  제6절 결론:근로자대표제도에 관한 정부 입법안에 대한 추가보완 필요성 136
  
  제5장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넘어서는 취업자 노동조건 보호제도 (남궁준) 139
  제1절 서 론 139
  제2절 제도적 대응의 유형과 경과 140
  제3절 법적 쟁점:법이론적 분석과 법정책적 결단이 필요한 사항 149
  제4절 결 론 177
  
  제6장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플랫폼 노동 종사자 보호를 위한 노동개혁 경과와 정책과제 (정흥준) 179
  제1절 서 론 179
  제2절 특수형태근로 및 플랫폼 노동 보호에 관한 논의 184
  제3절 쟁점과 과제 196
  제4절 정책과제 204
  
  제2부 노동개혁 추진과 사회적 대화방안
  
  제7장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동개혁 공론화 분석:1996년부터 2016년까지 사례를 중심으로 (박성국) 209
  제1절 서 론 209
  제2절 연구전략 211
  제3절 노동개혁의 원형과 공론화 과정:노사관계개혁위원회, 노사정위원회의 사회적 대화 사례 216
  제4절 노동개혁의 진화와 공론화 과정:노사정대표자회의, 노사민정비상대책회의, 노사정위원회의 사회적 대화사례 259
  제5절 사례분석 및 시사점 303
  
  제8장 역대 정부의 노동개혁과 사회적 대화 정책 (임무송) 311
  제1절 서 론 311
  제2절 역대 정부의 노동개혁과 사회적 대화 비교 315
  
  제3절 결 론 356
  
  제9장 한국형 노동개혁의 의제 및 공론화 방안 (최영기) 366
  제1절 한국형 사회적 대화의 형성 과정 366
  제2절 의제로 본 한국형 노동개혁의 진화적 전개과정 380
  제3절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은 미완성 389
  제4절 결론:한국형 노동개혁의 과제 395
  
  제10장 결 론 (이장원) 400
  
  참고문헌 404
  
  [부록] 노동개혁 정책포럼 발제 및 토론 요약 자료집 414

기본정보

ISBN	9791126006748
발행(출시)일자	2023년 12월 29일
쪽수	510쪽
크기	158 * 233 * 29 mm / 953 g
총권수	1권
시리즈명	연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