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담특허법 객관식 1: 기출문제

18 판

임병웅 저자(글)

한빛지적재산권센터 · 2024년 03월 08일 (1쇄 2007년 10월 10일)

책 소개

- 독자대상 : 변리사 시험 준비생
- 구성 : 특허법 지문

작가정보

저자(글) 임병웅

금호고등학교 졸업, 한양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졸업, 변리사 시험 합격했다. 이지특허법률사무소 근무, 엠텍비젼주식회사 근무, (주) 이지펙스 근무 경력이 있다.

목차

• Chapter 01 총칙/보칙
  ㆍ 목적(1)
  ㆍ 발명(2)
  ㆍ 행위능력(3-5, 7의2)
  ㆍ 대리인(3②, 5②-10, 12, 13)
  ㆍ 복수 당사자대표(11)
  ㆍ 기일, 기간 및 추후보완(14, 15, 17)
  ㆍ 특허에 관한 절차 일반(16, 28-28의5, 46)
  ㆍ 절차의 효력의 승계 및 속행(18, 19)
  ㆍ 절차의 정지(20-24)
  ㆍ 보칙(215-224의5)
  
  Chapter 02 특허요건
  ㆍ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
  산업상 이용가능성(29본문)
  신규성(29①각호)
  진보성(29②)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29③-29⑦)
  선출원주의(36)
  ㆍ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불특허발명(32)
  국방상 필요한 발명(41, 106)
  ㆍ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출원인(25, 33, 44)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37, 38)
  직무발명(발진법2, 10-19, 58)
  ㆍ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출원
  특허출원에 필요한 서류(42-43)
  명세서의 기재방법(42③-42⑨)
  하나의 특허출원의 범위(45)
  
  Chapter 03 이익제도
  ㆍ 공지예외적용주장출원(30)
  ㆍ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34, 35, 99의2)
  ㆍ 실체보정(47, 51)
  ㆍ 분할출원(52)
  ㆍ 분리출원(52의2)
  ㆍ 변경출원(53)
  ㆍ 조약우선권주장출원(54)
  ㆍ 국내우선권주장출원(55, 56)
  
  Chapter 04 심사
  ㆍ 심사일반 및 심사의 주체(57-58의2, 68)
  ㆍ 심사의 청구 심사청구제도(59, 60)
  우선심사제도(61)
  ㆍ 심사의 진행(62-63의3)
  ㆍ 심사의 종료
  특허여부결정에 의한 종료(62, 63, 66-67의3)
  출원의 취하, 포기에 의한 종료
  ㆍ 관련제도
  정보제공제도(63의2)
  출원공개제도(64, 65)
  
  Chapter 05 특허권
  ㆍ 특허권의 발생
  특허료의 납부 등(79-86)
  설정등록 및 등록공고(87)
  ㆍ 특허권의 효력
  존속기간과 연장제도(88-95)
  특허권의 효력내용(94-96)
  특허발명의 보호범위(97)
  이용저촉발명(98)
  침해의 종류(97, 98, 127)
  침해에 대한 조치(126-132, 225, 230, 231)
  벌칙(225-232)
  ㆍ 특허권의 변동
  특허권의 이전 및 공유(99, 99의2)
  실시권 일반(100-102, 118)
  법정실시권(81의3, 103-105, 122, 182-183/발진법 10①)
  강제실시권(106의2-115, 138)
  질권(121-123)
  ㆍ 특허권의 소멸 및 특허권자의 의무(119, 120, 124, 125)
  
  Chapter 06 심판
  ㆍ 심판총론
  특허심판원(132의16, 143-153의2)
  심판의 당사자(132의17-139)
  참가인(155, 156)
  국선대리인, 전문심리위원 및 참가인(139의2, 154의2, 154의3)
  심판의 청구 (제140조, 제140조의2)
  방식심리와 적법성심리(141, 142)
  본안심리(154, 157-160)
  취하에 의한 종료(161)
  심결에 의한 종료(162, 163)
  조정위원회 회부(164의2)
  심판비용(165, 166, 191의2)
  ㆍ 심판각론
  거절결정불복심판(132의17, 170-176)
  특허무효심판(133)
  존속기간연장등록무효심판(134)
  권리범위확인심판(135)
  정정심판(136)
  정정무효심판(137)
  통상실시권허락심판(138)
  특허취소신청(132의2-132의15)
  정정청구(132의3, 133의2, 137)
  재심(178-185)
  
  Chapter 07 소송
  ㆍ 특허소송(186-189)
  ㆍ 보상금액 또는 대가에 대한 소송(190, 191)
  
  Chapter 08 조약
  ㆍ 조약일반
  ㆍ PCT
  국제출원절차(192-198)
  국제조사, 국제공개 및 국제예비심사(198의2)
  국제특허출원에 관한 특례(199-214)
  
  Chapter 09 실용신안법
  ㆍ 실용신안법

기본정보

ISBN	9791169910989
발행(출시)일자	2024년 03월 08일 (1쇄 2007년 10월 10일)
쪽수	500쪽
크기	190 * 261 * 25 mm / 1023 g
총권수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