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연습

5 판

김홍균 저자(글)

홍문사 · 2024년 03월 05일 (1쇄 2014년 08월 30일)

책 소개

이 책의 고객은 수험자일 가능성이 많을 것이다. 그 동안 변호사 시험이 12차례 치러지면서 나올 만한 문제는 다 나왔다는 생각이 든다. 시험문제는 반복되는 경향이 뚜렷하고 쉬운 문제로 대체되면서 공부 좀 한 사람이라면 예상문제(좀 더 정확히는 관련 법)까지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나름의 분석이 맞다면 더 이상 책을 개정할 필요성도 없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판에서도 지난 번과 마찬가지로 그 동안 출제된 시험문제(변호사시험, 법전원협의회 주관 모의시험 등)를 다 담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작가정보

저자(글) 김홍균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S.J.D., University of Wisconsin, Law School, 제27회 사법시험 합격(연수원18기), 변호사,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환경법학회 부회장, 한국탄소법학회 부회장. 저서 및 논문으로는 '환경법 -문제, 사례-', '환경법', 'Stopping Environmental Injustice: Hazardous Waste Trade(S.J.D. 학위논문)', '국제환경법의 발전과정과 추게', '대만 핵폐기물의 북한이동과 국제환경법적 규제', '배출권거래제도(Emission Trading Program)와 한국에서의 적용가능성', '황사문제와 국가책임', '국제환경법에서의 환경과 인권', '람사르(Ramsar)협약의 의의, 한계 그리고 과제', 'GATT/WTO 체제하의 환경분쟁 해결방식', '기후변화협약체제와 WTO체제의 충돌과 조화' 외 다수가 있다. 2010년 한국환경법학회 학술상을 수상했다.

목차

• 1 환경기준의 성격
  2 환경기준과 국가배상
  3 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4 환경정책기본법상 원인자의 무과실책임
  5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와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6 철도소음과 원인자의 무과실책임
  (법전원협의회 2018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7 총량적·누적적 영향평가
  (법전원협의회 2017년도 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8 재협의 등
  (법전원협의회 2021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9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재협의
  (법전원협의회 2018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0 환경운동단체의 원고적격과 환경영향평가의 하자
  (법전원협의회 2012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1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처분의 위법성
  (법전원협의회 2013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2 환경영향평가의 하자와 구제 (1)
  (법무부 2010년도 변호사시험 문제유형)
  13 환경영향평가의 하자와 구제 (2)
  14 환경영향평가의 하자와 구제 (3)
  (2015년도 제4회 변호사시험)
  15 환경영향평가의 하자 (1)
  16 환경영향평가의 하자 (2)
  (법전원협의회 2014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7 환경영향평가의 하자 (3)
  (법전원협의회 2014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8 환경영향평가의 하자 (4)
  (법전원협의회 2019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9 협의 내용의 이행확보수단
  (2020년도 제9회 변호사시험)
  20 생태·경관보전지역 변경
  (법전원협의회 2014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1 자연경관영향의 협의
  (법전원협의회 2022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2 사전 공사시행 금지와 자연경관영향 협의
  (법전원협의회 2016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3 자연경관영향 협의와 생태계보전협력금
  (법전원협의회 2023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4 배출시설 설치허가의 성질
  (법전원협의회 2019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5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허가
  (법전원협의회 2017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고사)
  26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 변경허가
  (법전원협의회 2023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고사)
  27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대한 규제와 손해배상청구
  (법전원협의회 2014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8 석면피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법전원협의회 2018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9 배출부과금 등
  (법전원협의회 2015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0 배출부과금
  (법전원협의회 2016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1 비산먼지에 대한 규제조치
  (2012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32 비산먼지와 피해구제
  (법전원협의회 2011년도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3 대기환경보전법상 규제조치와 국가배상
  (법전원협의회 2013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4 조업정지명령과 손해배상청구
  (법전원협의회 2013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5 자동차 대기오염
  (2016년도 제5회 변호사시험)
  36 공사장소음과 환경분쟁조정제도
  (법무부 2010년도 변호사시험 문제유형)
  37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2018년도 제7회 변호사시험)
  38 공장소음과 수인한도
  (법전원협의회 2013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9 층간소음
  (2017년도 제6회 변호사시험)
  40 교통소음과 위법성
  (법전원협의회 2016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고사)
  41 교통소음과 수인한도
  (201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42 도로소음과 피해구제
  (법전원협의회 2014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3 항공기소음
  (법전원협의회 2017년도 1차 변호사시험 모의고사)
  44 배출 등의 금지
  (법전원협의회 2017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5 수질오염원에 대한 규제
  46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법전원협의회 2022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7 사업자의 의무이행 확보수단 등
  (201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48 수질오염물질 배출행위에 대한 행정청의 조치
  (2021년도 제10회 변호사시험)
  49 초과배출부과금
  (법전원협의회 2020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0 물환경보전법상 조치
  (법전원협의회 2018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1 환경정책기본법과 수질오염피해
  (법전원협의회 2012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2 폐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와 구제
  (법전원협의회 2013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3 수질오염피해와 구제
  (법전원협의회 2014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4 수질오염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규제조치
  (2019년도 제8회 변호사시험)
  55 비점오염원관리
  (법전원협의회 2015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6 폐기물의 개념
  57 폐기물의 속성이 상실되는 시점
  58 폐토사의 성질과 형사책임
  59 폐기물과 조치명령
  (201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60 사업장폐기물과 처리업에 대한 규제
  (법전원협의회 2015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61 폐기물처리업에 대한 규제와 피해구제
  62 부적합통보의 법적 성격, 권리·의무의 승계
  (법전원협의회 2018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63 적합통보와 개발행위허가
  (법전원협의회 2022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64 폐기물처리업에 대한 규제
  (2020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65 방치폐기물 (1)
  (법전원협의회 2016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66 방치폐기물 (2)
  (2016년도 제5회 변호사시험)
  67 방치폐기물 (3)
  (2019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68 조치명령과 권리 ? 의무의 승계
  (법전원협의회 2012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69 폐기물 투기금지와 조치명령
  (법전원협의회 2022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70 폐기물처리업 등
  (법전원협의회 2013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71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대한 규제
  72 토양오염과 불법행위책임
  (법전원협의회 2017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고사)
  73 조치명령과 토양오염에 대한 사법상 구제
  (2020년도 제9회 변호사시험)
  74 오염토양의 폐기물성
  (법전원협의회 2015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75 정화기준 및 정화방법
  (법전원협의회 2019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76 정화책임자 (1)
  (2017년도 제6회 변호사시험)
  77 정화책임자 (2)
  78 정화책임자 (3)
  79 정화책임자 (4)
  (법전원협의회 2011년도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80 정화책임자 (5)
  (법전원협의회 2015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81 정화책임자 (6)
  (2019년도 제8회 변호사시험)
  82 정화책임자 (7)
  (법전원협의회 2023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83 정화책임자 (8)
  (법전원협의회 2022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84 토양오염대책기준 초과에 따른 조치
  (2021년도 제10회 변호사시험)
  85 토양오염과 행정개입청구권
  (2020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86 폐기물에 대한 조치명령과 토양정화조치
  87 정화책임과 사법상 구제
  88 정화책임과 공법상 구제
  (2012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89 환경분쟁조정과 소송의 관계 및 효력
  (법전원협의회 2019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020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 부록 1 환경구제 체계도
  ◎ 부록 2 환경법 판례
  ◎ 시험 직전 꼭 외워두면 좋은 표현들

기본정보

ISBN	9788977707559
발행(출시)일자	2024년 03월 05일 (1쇄 2014년 08월 30일)
쪽수	704쪽
크기	181 * 252 * 40 mm / 1413 g
총권수	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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