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엑기스 핸드북

12 판

정선균 저자(글)

필통북스 · 2024년 03월 11일

책 소개

작가정보

저자(글) 정선균

▣ 저자약력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행정법/환경법 전공)
현) 한국부동산법학회 연구이사
현) 한국환경법학회 이사/한국에너지법학회 정보이사
현) 한국부패방지법학회 홍보이사
현)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대우교수

▣ 주요저서
행정법 강해(필통북스, 제12판, 2024)
행정법 사례연습(필통북스, 제10판, 2022)
행정법 엑기스 핸드북(필통북스, 제12판, 2024)
행정법 선택형 연습(필통북스, 제6판, 2023)
행정법 판례 연습(필통북스, 제3판, 2019)
행정법 최신판례 1½(필통북스, 초판, 2023)
행정법전(필통북스, 제8판, 2024)
행정법 입문자를 위한 Basic 행정법(필통북스, 제2판, 2022)
판례행정법(필통북스, 공저, 제4판, 2023)
행정판례백선(필통북스, 공저, 제2판, 2020)
환경법 핸드북 (필통북스, 제7판, 2022)
환경법 연습 (필통북스, 제7판, 2022)
행정소송과의 비교를 통해 배우는 헌법재판(필통북스, 초판, 2020)
노동행정법(필통북스, 제8판, 2024)
노동행정법 판례집(필통북스, 공저, 초판, 2023)
노동행정법 연습(필통북스, 제8판, 2022)
노동행정법 핸드북(필통북스, 제4판, 2023)
경찰행정법 강해(필통북스, 제2판, 2019)
세무행정법(필통북스, 제4판, 2018)

목차

• 001통치행위 2
  002공공계약 4
  003법률유보의 원칙 6
  004비례의 원칙 7
  005신뢰보호의 원칙 8
  006평등의 원칙 및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11
  007부당결부금지의 원칙 13
  008행정주체 15
  009주관적 공권 18
  010특수한 주관적 공권 19
  011공법상 지위의 승계 21
  012특별권력관계론 23
  013기간의 계산 및 법 적용의 기준시 25
  014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와 행정행위의 효력 26
  015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 27
  016행정입법의 법적성질 31
  017법규명령의 종류 및 한계 33
  018법규명령의 하자 34
  019법규명령의 통제 35
  020행정입법부작위 37
  021행정규칙의 효력 및 통제 39
  022형식과 실질의 불일치 40
  023고 시 43
  024행정행위의 개념 44
  025일반처분 46
  026기속행위와 재량행위 47
  027판단여지 49
  028단계적 행정행위 51
  029제3자효 행정행위 53
  030대인적 행정행위와 대물적 행정행위 55
  031허 가 56
  032특 허 58
  033인 가 59
  034확인, 공증, 통지 61
  035부관의 의의 및 종류 63
  036부관의 한계 65
  037부관의 하자가 주변 행위에 미치는 영향 66
  038부관에 대한 행정쟁송 67
  039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 69
  040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70
  041불가쟁력과 불가변력 73
  042 처분의 재심사 74
  043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 76
  044무효인 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행위 77
  045 위헌결정의 효력 78
  046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80
  047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 82
  048행정행위의 직권취소 84
  049행정행위의 철회 85
  050취소(철회)의 취소 86
  051확 약 87
  052행정계획 89
  053공법상 계약 92
  054행정상의 사실행위 94
  055행정지도 96
  056행정절차법의 적용범위 98
  057처분의 사전통지 99
  058청 문 101
  059처분의 이유제시 103
  060그 밖의 처분 절차 104
  061절차하자가 있는 처분의 법적 효과 106
  062인허가의제 108
  063 정보공개법의 주요내용 112
  064 정보공개와 관련된 불복절차 115
  065 개인정보 보호법상 권리구제 118
  066행정대집행 120
  067이행강제금의 부과 124
  068행정상 강제징수 126
  069행정상 직접강제와 즉시강제 128
  070행정조사 131
  071과징금 134
  072위반사실 등의 공표 135
  073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137
  074피해자의 선택적 청구권 인정여부 143
  075관용차의 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144
  076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146
  077배상책임자 및 구상권 149
  078이른바 이중배상의 금지 153
  079공동불법행위와 구상권 문제 154
  080국가배상의 청구절차 및 소멸시효 155
  081 손실보상청구권 156
  082경계이론과 분리이론 158
  083손실보상청구권의 요건 159
  084보상규정 흠결시 권리구제수단 161
  085수용유사침해보상과 수용적 침해보상 163
  086희생보상청구권 164
  087결과제거청구권 165
  088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 167
  089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169
  090행정심판의 청구요건 171
  091행정심판의 가구제 175
  092행정심판의 재결 178
  093위원회의 직접 처분과 간접강제 184
  094고지제도 186
  095단체소송 188
  096의무이행소송 189
  097예방적 금지소송 190
  098행정처분의 성립 192
  099거부처분 194
  100처분성 인정여부 196
  101처분성이 문제되는 특수한 사건 198
  102재결소송 200
  103취소소송의 원고적격 205
  104원고적격 인정여부 210
  105취소소송의 협의의 소의 이익 213
  106취소소송의 피고적격 222
  107피고경정 225
  108취소소송의 제소기간 226
  109전심절차 230
  110행정소송의 재판관할 232
  111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234
  112제3자의 소송참가 237
  113소의 변경 238
  114집행정지 242
  115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인정여부 246
  116민사집행법상 가처분 허용여부 247
  117행정소송법 제26조의 해석 248
  118증명책임 249
  119취소소송에서 위법판단의 기준시 250
  120처분사유의 추가·변경 251
  121사정판결 254
  122일부취소판결 256
  123취소소송의 기판력 257
  124취소판결의 제3자효 259
  125취소판결의 기속력 260
  126법원의 간접강제 264
  127제3자에 의한 재심 266
  128무효등 확인소송 267
  129부작위위법확인소송 273
  130당사자소송 278
  131기관소송 285
  132헌법소원 286
  133권한의 위임 287
  134권한의 내부위임 289
  135협의와 동의 290
  136감사원 291
  137구역변경 및 경계변경 293
  138주민소송 295
  139조례의 한계 297
  140조례의 하자 299
  141조례의 통제 300
  142지방자치단체의 사무 303
  143지방의회의 통제권의 범위 304
  144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분쟁조정 305
  145감독청의 시정명령 및 취소ㆍ정지 306
  146감독청의 직무이행명령 308
  147임 명 309
  148공무원의 재산상 권리 311
  149공무원의 의무 312
  150징계 기타 불이익한 처분 314
  151징계 기타 불이익한 처분에 대한 구제절차 317
  152경찰작용과 법률유보의 원칙 319
  153경찰작용의 한계 321
  154경찰책임의 원칙 322
  155공물의 의의와 종류 326
  156공물의 성립과 소멸 327
  157공물상의 권리의 성질 329
  158공물에 대한 시효취득과 공용수용 330
  159공물관리권과 변상금 331
  160공물의 사용관계 333
  161보조금 336
  162TV수신료가 부담금인지 여부 337
  163개발제한구역 338
  164공용수용의 절차 339
  165(수용)재결에 대한 불복 343
  166간접손실보상 345
  167잔여지 보상, 잔여건축물 보상, 사용하는 토지 보상 346
  168생활보상 348
  169공용수용의 효과 351
  170환매권 352
  171건축법의 주요 내용 355
  172건축법과 주택법 비교 358
  173용도지역 359
  174개발행위허가 360
  175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362
  176공용환지(도시개발사업) 364
  177공용환권(재개발ㆍ재건축사업) 366
  178토지거래허가제 370
  179공시지가제 371
  180환경영향평가의 하자와 승인처분의 효력 373
  181조세경정처분의 경우 소의 대상 374
  182조세의 환급 376

책 속으로

[머리말]


그동안 행정법 핸드북은 모체가 되는 기본서인 행정법강해와 별도의 시기에 개정작업을 했었는데, 이번 개정부터는 두 교재를 동시에 작업을 하였습니다. 동시에 두 교재에 대한 개정작업을 하게 되니 시간은 더 오래 걸렸지만, 두 교재 사이의 시너지가 한 층 올라갔고 두 교재가 지향해야 할 점(행정법강해는 이해, 핸드북은 암기)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행정법강해는 50면 정도가 늘고, 행정법 핸드북은 반대로 50면 정도가 줄었습니다!! 내용을 한 참 더 보완했는데 핸드북의 지면을 상당부분 줄이게 되어, 그만큼 여러분의 학습부담도 줄어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2년만의 개정이라 안 그래도 손 볼 부분이 많았는데, 기본서인 행정법강해에 추가된 내용이 많아 그 부분까지 반영하느라 이번 핸드북 12판은 전면개정이 되었습니다. 되도록 기존의 쟁점 번호를 맞추려고 했지만 워낙 빼고 넣은 쟁점이 많아서 기존 판과 번호가 상당부분 달라지게 된 점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12판은 2023년 12월까지의 개정법률과 판례를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2023년에 제정된 행정소송규칙을 교재 곳곳에 소개하였습니다. 이번 12판에 기존 내용을 다시 고쳐쓴 부분은 부관, 하자의 승계, 인허가의제, 이행강제금, 취소판결의 기속력, 당사자소송 등이며, 완전히 새로 쓴 부분은 처분의 재심사, 개인정보보호, 이의신청, 건설행정법(건축법, 국토계획법) 등입니다.

항상 강조하지만 이 책은 요약서에 불과합니다. 오고가며 남는 짜투리 시간에 핵심사항을 암기하시라고 만든 책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기본서인 행정법강해나 여타 교과서를 보지 않고 이 책만 보고 합격을 원한다는 것은 지나친 요행을 바라는 것입니다. 부디 이 책의 목적을 망각하여 이 책을 기본서로 삼는 악수(惡手)를 두지 않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24. 3.
빌딩숲이 보이는 연구실에서
법학박사 정선균

기본정보

ISBN	9791167921505
발행(출시)일자	2024년 03월 11일
쪽수	388쪽
크기	151 * 211 * 21 mm / 576 g
총권수	1권

Klover

[hy******]

변시 준비할 때 봤어요

[qk****]

요약이 잘 되어있어요

[ha******]

행정법 주요 핵심논점들로 정리되어 있어서 도움이 돼요

[ha******]

행정법핵심정리에 도움이 돼요

[ma*****]

반복해서 보기에 잘 정리 되어있습니다

[hw******]

암기용 핸드북 2년만 개정판

[pl***]

행정법 엑기스 핸드북

[ky*****]

각론잘정리한 책.

[dm******]

작고 얇아서 들고 다니기 좋아요

[ta*****]

행정법 핵심을 단기간에 정리하기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