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향 행정법총론

개정판 13 판

박재현 저자(글)

대명출판사 · 2024년 03월 05일

책 소개

이 책은 행정법에 대해 다룬 도서입니다.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작가정보

저자(글) 박재현

법학박사, 전주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호남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초빙교수, 전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전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원광보건대학 공무원행정과 겸임교수, 전 지방공무원교육원 외래교수, 지방공무원 승진시험 출제위원(행정법), 한국공법학회, 한국국가법학회 정회원, EBS강사, 저서로는 '신경향 행정법총론', 'Power+ 행정법 주요판례집' 등이 있다.

목차

• 제1편 행정법 통론(행정법의 기초이론)
  제1장 행 정
  제 1 절 행정관념 성립의 역사성 3
  제 2 절 행정의 의의 6
  제 3 절 통치행위 11
  제 4 절 행정의 분류 24
  제2장 행 정 법
  제 1 절 행정법의 성립 29
  제 2 절 행정법의 의의 33
  제 3 절 행정법의 특수성 34
  제 4 절 행정법의 법원(法源) 38
  제 5 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49
  제 6 절 행정법의 효력 72
  제 7 절 행정법의 해석방법과 흠결의 보충 76
  제 8 절 우리나라 행정법의 지도원리 79
  제3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제 1 절 의 의 90
  제 2 절 공법(公法)과 사법(私法) 91
  제 3 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97
  제 4 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행정주체와 행정객체) 101
  제 5 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109
  제 6 절 행정법관계의 내용(공권과 공의무) 113
  제 7 절 특별권력(행정법)관계 129
  제 8 절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私法規定)의 적용 139
  제4장 행정상 법률관계의 원인(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 1 절 의의 및 종류 144
  제 2 절 행정법상의 사건 146
  제 3 절 공법상의 사무관리와 부당이득 154
  제 4 절 행정법상의 행위(공법행위) 159
  제 5 절 사인(私人)의 공법행위 160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작용법 개설
  제 1 절 의 의 181
  제 2 절 행정작용의 분류 181
  제2장 행정입법
  제 1 절 개 설 185
  제 2 절 법규명령 188
  제 3 절 행정규칙(행정명령) 211
  제 4 절 자치입법 235
  제3장 행정행위
  제 1 절 행정행위의 기초 236
  제 2 절 행정행위의 특성 242
  제 3 절 행정행위의 종류 245
  제 4 절 복효적(이중효과적)행정행위 253
  제 5 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257
  제 6 절 행정행위의 내용 275
  제 7 절 행정행위의 부관(附款) 298
  제 8 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312
  제 9 절 행정행위의 효력 315
  제 10 절 행정행위의 하자(흠) 322
  제 11 절 행정행위의 철회 348
  제 12 절 행정행위의 실효 352
  제4장 그 밖의 주요한 행정의 행위형식
  제 1 절 행정상 확약(確約) 355
  제 2 절 행정계획 360
  제 3 절 공법상 계약 372
  제 4 절 행정상 사실행위 379
  제 5 절 행정지도 383
  제 6 절 행정의 사법적(私法的) 활동 394
  제 7 절 행정의 자동화작용(자동기계결정) 395
  
  제3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장 개 설
  제 1 절 의 의 399
  제 2 절 유 형 399
  제2장 행 정 강 제
  제 1 절 개 설 403
  제 2 절 행정상 강제집행 403
  제 3 절 행정상 즉시강제 428
  제 4 절 행정조사 433
  제3장 행 정 벌
  제 1 절 의 의 444
  제 2 절 행정벌의 종류 446
  제4장 새로운 형태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 1 절 개 설 457
  제 2 절 유 형 458
  제4편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구제법 개설
  제 1 절 행정구제의 의의 481
  제 2 절 행정구제의 개관 481
  제2장 행정정보공개제도ㆍ개인정보보호제도 및 행정규제제도
  제 1 절 행정정보공개제도 482
  제 2 절 개인정보보호제도 500
  제 3 절 행정규제제도 545
  제3장 사전구제제도
  제 1 절 개 설 550
  제 2 절 행정절차 550
  제 3 절 청 원 577
  제 4 절 옴부즈만(Ombudsman)제도 578
  제4장 행정상 손해전보(손해보전)
  제 1 절 개 설 599
  제 2 절 행정상 손해배상(국가배상) 599
  제 3 절 행정상 손실보상(공용침해) 638
  제 4 절 행정상 결과제거청구권 661
  제5장 행정쟁송
  제 1 절 개 설 665
  제 2 절 행정심판 668
  제 3 절 행정소송 711
  제 4 절 재판(사법)외 분쟁해결제도 788
  
  
  ◈ 부 록 ◈
  1. 大 韓 民 國 憲 法 795
  2. 행정기본법 810
  3.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821
  4. 행정대집행법 823
  5. 행정조사기본법 825
  6. 질서위반행위규제법 834
  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844
  8. 개인정보보호법 854
  9. 행정절차법 908
  10.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925
  11. 행정규제기본법 939
  12. 국가배상법 948
  13. 행정심판법 952
  1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972
  15. 행정소송법 1005
  
  ◈ 참 고 문 헌(가나다 순) 1012

책 속으로

신경향 행정법총론 개정 제13판 머리말

개정 제13판 출간에 즈음하여

어느 해라고 해서 역사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시기가 없었겠지만 2024년은 대한민국이 나아갈 미래의 방향을 정하는데 매우 중차대한 시기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좌우명으로 삼을 만한 여러 선현의 지혜가 담겨 있는 말씀들이 있다. “진실은 간단하고 거짓은 복잡하다.”라거나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또는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등의 주옥같은 경구(警句)는 그 근원을 알 수 없지만 오늘날에도 우리의 삶에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본서가 행정법을 공부하는 대학교 재학생에게 첫선을 보인지 벌써 15년이 지났다. 매년 충실하게 개정하여 생기있는 교재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느 처음 가졌던 자신에 대한 다짐과 독자들에 대한 약속이 얼마나 지켜졌는지는 15년이 지나도록 개정 제13판이라는 숫자에서 굳이 구차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처연하게 드러나고 있다.
지나온 세월을 되돌아보면 너무 많은 아쉬움이 느껴진다. 낱낱이 헤아리기 어려운 무지와 지혜롭지 못했던 결정 그리고 최선을 다하지 못하였던 경솔함과 과실의 결과물들이 덕지덕지 삶의 궤적에 붙어 뚜렷하게 남아 있는 모습을 보면서 살아온 날들에 깊은 회한(悔恨)과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 대한 무력감을 느낀다.
1941년 11월 나라 잃은 청년 윤동주는 대학을 졸업하는 기념으로 쓴 서시(序詩)에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후략) ”라고 쓰면서 순결한 도덕적 삶을 살고자 하면서,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며 결백한 삶을 살고자 노력했다고 자신의 삶의 태도를 고백하고 있다.
젊은 날의 치열함과 순수한 열정이 느껴지지 않는 지금, 세월에 밀려 학자로서 겪는 하나의 과정을 마무리하여야 할 시점에 있는 입장에서 더 이상 앞으로의 계획을 언급하거나 다짐을 할 수 없다는 것이 그저 부끄러울 뿐이다. “먼저 흘러간 강물은 뒤에 오는 강물에게 그 자리를 내어줘야 한다.”는 지극히 당연한 진리에 숨어서 어서 강물처럼 흘러가 세상의 기억에서 잊혀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드는 것도 부끄러운 모습이다.

개정 제13판에서도 2023년에 개정된 여러 법률의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법률 개정에 따라 본서의 해당 내용을 정리하였다. 최근 판례 중에서 독자에게 소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판례를 지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추가하였고, 아울러 극히 일부지만 지금까지 남아 있던 오·탈자를 정정하였다.
개정 제13판의 출간에 즈음해서도 늘 한결같이 따뜻하고 차분한 음성으로 격려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였던 대명출판사 이철구 대표님께서 고인(故人)이 되셨다는 사실에 가슴이 먹먹한 느낌이다. 지면을 통해서 대한민국 출판계의 어른이셨던 고(故) 이철구 대표님의 명복을 빈다.
본서의 개정 제13판 출간에 정성을 다해 새롭게 편집을 담당하신 김문아씨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법학 전문 도서를 출간하는 대명출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

독자 여러분의 건승을 바라며, 늘 행복하시기를 기원한다.


2024년 새봄에 ‘유종(有終)의 미(美)’가 갖는 의미를 되새기며
연구실에서 박 재 현 씀

기본정보

ISBN	9791198214898
발행(출시)일자	2024년 03월 05일
쪽수	1068쪽
총권수	1권

Klover 리뷰 (1)

[jh*****]

내용이 간결하게 정리되어 있어서 이해하기 아주 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