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강론

반양장

정태호 저자(글)

자운 · 2024년 03월 02일

책 소개

이론과 관련 판례를 비롯하여 실무상 자주 이용되는 상표법적 실무지식까지 수록한 교재다. 수업용 및 실무적으로 활용되거나 개인적으로 상표법을 공부할 때에 어려움이 없도록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들을 모두 반영하면서도 쉬운 용어의 사용과 구체적인 입법 취지 등에 대한 설명을 덧붙였다. 판례와 이론도 최신의 것을 모두 포함시켰고, 2024. 5. 1. 시행되는 최신 개정 상표법의 내용들도 모두 반영하여 상표법 전문도서로서의 최신성을 유지하려고 하였다. 연관성이 있는 쟁점들과 내용들을 묶어서 함께 다루는 방식으로 구성하여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작가정보

저자(글) 정태호

(現) 경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지식재산학전공(지식재산학과) 교수
?고려대학교 법학박사, 연세대학교 컴퓨터공학석사, 연세대학교 법학석사, 연세대학교 독어독문학사
?원광대학교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법원 재판연구관(지식재산권조), 특허청 심사관, 명신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특허법인 이지 변리사 역임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이사,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이사, 마포문화재단 이사 역임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변리사시험 등 각종 시험(출제, 채점)위원 역임
?한국저작권보호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위원, 특허법원 국제지식재산권법센터 비상임연구위원, 특허청 디자인정책자문위원, 특허청 상표정책자문위원,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신지식재산전문위원회 전문위원, 특허심판원 특허심판 자문위원, 한국지식재산학회 이사, 한국특허법학회 이사, 한국저작권법학회 이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지식재산권 자문단 위원, 특허청 부정경쟁행위 공표자문위원회 위원 등 역임
?저서로는 VISUAL 지식재산권강의, OVA 상표법, 상표법-이론과실제-, 디자인보호법 주해, 상표법 주해, 부정경쟁행위 특수사례연구, 정보법 판례백선(Ⅱ), 영업비밀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판례백선, 특허판례연구 등 다수의 저서를 단독 또는 공동집필
?“공유상표권의 소멸 후 주지성의 귀속과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주체 혼동행위의 적용에 관한 고찰” 등을 비롯한 한국연구재단등재지(KCI) 논문 80여편 이상 게재

목차

• 제1장
  총 설
  Ⅰ. 지식재산에서의 상표의 위치 10
  Ⅱ. 상표법의 목적과 상표의 기능 11
  1. 상표법의 목적?11 2. 상표의 기능?14
  Ⅲ. 상표권의 내용 15
  1. 의의?15 2. 상표권의 발생과 존속기간?16
  
  제2장
  상표법상 상표의 개념
  Ⅰ. 상표와 브랜드의 의미 18
  Ⅱ. 상표법상 상표의 정의 20
  1. 법률상의 정의 및 구분?20 2. 상표의 구성요건?21
  3. 상표법상 보호가능한 표장의 예시?23 4. 상표의 인접분야?36
  Ⅲ. 단체표장?업무표장?증명표장?지리적 표시 41
  1. 단체표장?42 2. 업무표장?43
  3. 증명표장 ?43 4. 지리적 표시?45
  
  제3장
  상표등록을 위해 상표가 갖추어야 할 요건
  Ⅰ. 상표등록요건의 개요 50
  1. 상표등록요건 만족의 필요성?50
  2.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주체적 요건)?51
  3. 상표등록을 위한 객체적 및 절차적 요건?56
  
  Ⅱ. 자타상품식별력에 관한 상표등록요건 56
  1. 자타상품식별력에 관한 개요?56
  2. 자타상품식별력이 없는 상표?57
  3. 사용에 의한 식별력의 취득?115
  Ⅲ.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상표부등록사유) 125
  1. 상표부등록사유의 개요?125
  2. 선행상표와 관련된 상표부등록사유?126
  3. 상표 자체의 구성과 관련된 부등록사유?212
  4. 부등록사유를 판단하는 데에 기준이 되는 시점?249
  5. 상표등록취소심판 청구 후 상표권자 등의 상표출원에 관한 부등록사유?250
  
  제4장
  상표등록출원 및 등록절차
  Ⅰ. 상표등록출원의 개요 254
  Ⅱ. 출원하기 전의 상표조사의 중요성 262
  1. 상표등록의 가능성 사전조사?262
  2. 상표 검색의 중요성 및 구체적 방법?263
  Ⅲ. 1상표 1출원주의 265
  1. 하나의 상표등록출원에는 상표는 1개만, 상품은 다수 가능?265
  2.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266
  Ⅳ. 문서주의?양식주의?국어주의 267
  Ⅴ. 출원서류의 제출 267
  1. 권리자 적격 및 절차 능력?267
  2. 출원인 등록 및 전자문서 이용신고?268
  3. 출원방법?268
  Ⅵ. 거절이유에 대한 대응 272
  1. 거절이유통지와 의견서?272
  2. 거절이유에 대한 적절성 검토?274
  3. 의견서의 제출?275
  4. 보정서의 제출?275
  5. 출원의 분할?279
  6. 출원의 변경?282
  7. 재심사의 청구 및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의 청구?285
  8. 상표권, 선출원상표 또는 후출원상표의 이전?286
  9. 선등록상표 등에 대한 심판청구 여부의 검토 ?287
  10. 기타 조치들?288
  Ⅶ. 출원공고 및 손실보상청구권 288
  Ⅷ. 상표등록여부결정 및 설정등록 290
  Ⅸ. 국제등록의 필요성과 국제출원방법 292
  1. 해외에서 상표를 보호받기 위한 출원방법의 구분 ?292
  2. 개별국가마다의 상표등록출원?292
  3.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294
  
  제5장
  등록상표의 관리
  Ⅰ. 등록상표 관리의 중요성 300
  Ⅱ. 상표권의 유지 및 활용적인 측면에서의 관리 301
  1.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할 때의 유의사항?301
  2. 사용권의 설정과 상표의 가치에 관한 고려사항?303
  Ⅲ. 상표권자의 의무적인 측면에서의 관리 310
  1. 상표권자에 대한 의무 부여의 필요성?310
  2. 등록상표의 사용과 관련된 의무?310
  3. 감독 의무?311
  4. 권리 이전과 관련된 의무?312
  5. 기타 의무?313
  Ⅳ. 등록상표의 실효성 유지를 위한 관리 316
  1. 유사상표의 등록 저지 조치?316
  2. 등록상표의 식별력 상실 방지 조치?320
  
  제6장
  상표에 관한 심판과 소송
  Ⅰ. 상표에 관한 심판의 개요 326
  1. 상표에 관한 심판의 의의?326 2. 심판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326
  3. 심판의 구분?329
  Ⅱ. 결정계 심판 329
  1.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329 2.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331
  Ⅲ. 당사자계 심판 333
  1. 상표등록의 무효심판?333 2. 권리범위 확인심판?336
  3. 상표등록의 취소심판?348
  Ⅳ. 심결취소소송 389
  1. 의의 ?389 2. 구체적인 내용?391
  
  제7장
  상표권 침해에 대한 법적 조치와 침패 주장에 대한 대응방안
  Ⅰ. 상표권의 효력과 침해 396
  1. 상표권의 효력과 침해의 유형?397
  2. 상표권의 효력이 제한되는 경우?399
  Ⅱ. 상표권의 침해가 발생할 때에 상표권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 425
  1. 침해에 대한 사전적인 예방 조치의 필요?425
  2. 침해의 발생 후의 침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조치?426
  Ⅲ. 상표권 침해 주장을 받은 자의 대응 방안 434
  1. 침해 주장에 대한 타당성 검토?434
  2. 침해 주장에 대한 검토의 결과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 경우?436
  3. 침해 주장에 대한 검토의 결과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436
  4. 자기의 사용상표도 또한 등록상표에 해당하는 경우?437
  5. 등록상표에 무효사유 또는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439
  6. 상표권자의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441
  
  판례색인 443

책 속으로

머리말

시대의 흐름에 따라 상표(브랜드)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상표의 지식재산권으로서의 창출, 활용, 보호 등의 필요성은 점점 강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상표의 지식재산으로서의 보호를 규율하는 상표법의 이해가 여러 분야에서 필요하게 되었으나, 워낙 자주 법률도 개정되고 그 내용도 점점 복잡화되고 있어 해당 법률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식재산권법 중에 특허법이나 저작권법에 비해 상표법에 관한 해설서는 다소 부족한 편이고, 시중에 나와 있는 기존의 상표법 이론서들은 다소 어렵거나, 너무 기본적인 상표법 규정상의 내용들과 판례들만 획일적으로 나열하고 있는 책들이 상당수 있는 것을 보면서 학교 수업이나 외부 강의에서 사용할 상표법 책의 집필에 대한 필요성을 저자 개인적으로 항상 느끼고 있었다. 그 동안 저자 본인의 게으름도 있었겠지만 여러 가지 바쁘다는 핑계로 상표법 강의를 위한 이론서의 집필을 미루다가, 이제 더 이상 미루다가는 나날이 변화하며 개정되어 가는 상표법의 동향에 맞추어 상표법 이론서를 집필하기가 더욱 힘들어질 수 있다는 생각에 서둘러서 이 책을 집필하게 되었다.
이 책에서는 이론과 관련 판례를 비롯하여 실무상 자주 이용되는 상표법적 실무지식까지 모두 포함시켰는데, 수업용 및 실무적으로 활용되거나 개인적으로 상표법을 공부할 때에 어려움이 없도록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들을 모두 반영하면서도 쉬운 용어의 사용과 구체적인 입법 취지 등에 대한 설명이 덧붙여져 있다고 볼 수 있다. 판례와 이론도 최신의 것을 모두 포함시켰고, 2024. 5. 1. 시행되는 최신 개정 상표법의 내용들도 모두 반영하여 상표법 전문도서로서의 최신성을 유지하려고 하였다. 그리고 책의 전개 구성도 기존의 상표법 책들의 획일적인 구성을 따르기 보다는 연관성이 있는 쟁점들과 내용들을 묶어서 함께 다루는 방식으로 구성하여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시간 등의 문제로 서둘러서 집필을 하다보니, 다소 미비한 점이 저자로서는 많이 보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점은 학교 전공수업이나 실무계 등 다른 곳에서의 강의 등을 통해 발견되는 구체적인 단점 등을 잘 보완하여 추후 개정판의 발행 등을 통해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저자의 의지를 믿어주기 바라며, 부디 이 책이 상표법의 체계적인 이해를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2024년 3월
著者

이 책의 이해를 위한 사전 참고사항

이 책에서는 현행 상표법을 학습하는 독자들이 이 책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을 이해하는 데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방지하기 위하여 과거의 2016년 전부 개정 이전의 구(舊) 상표법이 적용되던 판결문에서 사용된 용어들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표기하였음을 미리 알려둠.

1. 독자들이 과거의 판결문에서 사용되던 용어와 현재의 판결문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이해하는 데 혼란이 초래되지 않도록, 과거의 판결문의 판시 내용에서만 사용되던 용어를 현재의 판결문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통일해서 표기하였음.
예) “본원상표” ⇒ “출원상표” 또는 “이 사건 출원상표”“인용상표” ⇒ “선등록상표” 또는 “선사용상표”

2. 기존의 판결문의 판시 내용에서 조문번호가 구(舊) 상표법상의 조문번호로 되어 있어서 이것이 그대로 표기되었을 경우에 상표법을 처음 접하는 독자들에게 조문번호에 관한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현행 상표법에서 사용되는 조문번호로 모두 통일해서 표기하였음.
예) 제6조 제1항 제3호 ⇒ 제33조 제1항 제3호제6조 제2항 ⇒ 제33조 제2항제7조 제1항 제11호 ⇒ 제34조 제1항 제12호제51조 제1항 제1호 ⇒ 제90조 제1항 제1호

3. 2016년 전부 개정 이전의 구(舊) 상표법상 사용되던 “서비스표”라는 용어는 현행 상표법상 “상표”로 통합되어 규정되고 있고, “서비스업”이라는 용어는 현행 상표법에서는 “서비스”라는 용어로 규정되고 있음. 따라서 이와 같은 구(舊) 상표법상 용어를 사용하였던 기존의 판결문의 판시 내용에서도 독자들에게 현행 상표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와 혼란을 주지 않고 현행 상표법의 수준에서 그 이해가 쉽게 되도록, “서비스표”는 “상표”로 통일하여 표기하고, “서비스업”은 “서비스”로 통일하여 표기하였음.

기본정보

ISBN	9791193321102
발행(출시)일자	2024년 03월 02일
쪽수	452쪽
크기	188 * 257 mm
총권수	1권

Klover 리뷰 (1)

[ba****]

생각보다 깊이는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