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한인 북송문제(1959)

국제인권규범 vs 국민주권수호

박정진 저자(글)

선인 · 2023년 11월 30일

책 소개

이 책은 재일한인 북송문제(1959)에 대해 다룬 도서입니다.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작가정보

저자(글) 박정진

(朴正鎮)
도쿄대학교(東京大学)에서 냉전기 북한과 일본 간 국가 관계의 원형과 형성과정에 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고, 도쿄대학교 특임연구원을 거쳐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연구교수로 재직했다. 2013년 4월부터 쓰다주쿠대학교(津田塾大学)에서 일본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정치, 북한 현대사,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치 및 한일관계를 강의하고 있다. 연구 분야는 동아시아 국제정치이며, 한반도와 일본의 관계라는 관점에서 한일관계와 북일관계를 통합적으로 재조명하는 연구 과제에 주력하고 있다.

주요 논저
저서, 『帰国運動は何だったのか』(2005)
편저, 『日朝冷戦構造の誕生』(2012)
공저, 『激動の朝鮮半島を読みとく』(2023) 외
논문, ‘북일냉전, 1950-1973: 전후처리의 분단구조’(2020) 외

목차

• 서 문
  범 례
  개 요
  
  Ⅰ. 서론
  1. 연구의 의의
  2. 사례의 특징
  3. 주요 질문들
  
  Ⅱ. 재일한인 북송문제의 배경과 쟁점
  1. 해방 후 재일한인의 인양·억류·송환
  가. 일본의 ‘북선계 조선인’ 송환 구상
  나. 재일한인에 대한 한국의 포섭과 선별
  다. 재일한인에 대한 북한의 ‘공민’ 규정
  2. 북한의 대일 접근과 한일관계의 부침
  가. 북한의 대일 인민외교 개시
  나. 한일관계와 북일 간 인양문제
  다. 북일 평양협상과 한국의 대응
  3. 재일한인 북송문제의 부상과 주요 쟁점
  가. 북송희망자의 등장과 ICRC 조사단
  나. ICRC 각서: 북송사업의 가이드라인
  다. 북송문제의 의제설정과 주요쟁점
  
  Ⅲ. 북송협정을 둘러싼 협상의 전개과정
  1. 집단적 귀국결의와 ‘각의양해’
  가. 한일회담의 재개와 오무라 수용소
  나. 북한으로의 집단적 귀국결의
  다. 일본정부의 북송사업 ‘각의양해’
  2. 한국의 제네바 외교와 일본의 협상전략
  가. 북한의 ‘내각결정 16호’와 소련의 지원
  나. 한국의 제네바 외교와 미국의 중재
  다. 일본의 협상전략 수정과 북한의 대응
  3. 북일 양자협상과 한국의 대응전략
  가. 북일 제네바협상: ICRC의 개입 논쟁
  나. 북일 제네바협상: 협정 초안의 타결
  다. 북일 제네바협상: 한국의 반격 개시
  4. 북송협정 초안과 한일 귀국협정 구상
  가. 김용식 구상과 새로운 정부훈령
  나. 한미 공조와 한일 귀국협정 구상
  다. 북송협정 초안 승인과 ICRC의 개입
  
  Ⅳ. 북송협정의 조인과 후속조치
  1. 북송협정의 조인과 한일회담의 재개
  가. ‘귀환안내’와 북송협정 실행의 지체
  나. 한국의 최후 저항: 한일 귀국협정 추진
  다. ‘귀환안내’의 철회와 미국의 최종 선택
  2. ‘북송 1959’ 이후의 한반도와 일본
  가. ‘북송 1959’이후의 한일관계
  나. ‘북송 1959’이후의 북일관계
  다. ‘북송 1959’이후의 북송사업
  3. 재일한인 북송문제의 교훈과 한국외교의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자료목록 및 해제
  [자료 1] Telegram of Mr. Shimadzu, President, Japanese Red Cross Society, 1954, 1. 6
  [자료 2] Letter from Shimazu to Boissier, 1955. 12. 13
  [자료 3] Note Verbale, from the Korean Mission to the Japanes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1955. 12. 23
  [자료 4] Telegram form Dowling to Noel Hemmendinge, 1956. 8. 21
  [자료 5] ICRC Memorandum, 1957. 2.26
  [자료 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재 소련대사관 참사관 V.I. 페리쉔코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상 김일성동지와의 대담기록(1958. 7. 14, 7. 15)
  [자료 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재 소련대사관 참사관 V.I. 페리쉔코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상 김일성동지와의 대담기록(1958. 8. 12)
  [자료 8] 「閣議了解案参考資料(非公表)」, 1959. 2. 5
  [자료 9] 「北鮮帰国問題関係問題点」, 1959. 2. 11
  [자료 10] 「閣議了解に至るまでの内部事情」, 1959. 2. 13
  [자료 11] 「井上外事部長打合要領」, 1959. 2. 19
  [자료 12] Report on Conversation with Ambassador Dowling, from Vic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to His Excellency the President, 1959. 3. 16
  [자료 13] Telegram form Dulles to Bankok, Saigon, Tokyo, Seoul, 1959. 3. 18
  [자료 14] Telegram from Shimazu to Pak Ki Ho, 1959. 3. 20
  [자료 15] Ministry’s Action for His Excellency’s Approval (Reference: KP. O/248), 1959. 7. 20
  
  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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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속으로

[서문]

과거 재일한인 북송문제는 외교사 연구의 영역 밖에 있었다. 한국에서 북송 문제는 주로 북한 연구의 일환으로서 다루어져 왔고, 일본에서는 ‘재일조선인 운동사’의 논리 속에 ‘귀국문제’가 되어 왔다. 물론 한일관계사 연구에서 북송문제는 중요한 테마였지만, 관련한 외교문서가 공개되기까지 회고록과 신문기사 가 실증사료를 대신해왔다. 북송문제와 관련한 외교 문서의 공개는 2002년 최초의 북일 정상회담이 실현될 즈음 일본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일본 외무성이 실시한 제17차 외교문서 공개에서, 북한이 대일 국교정상화를 성명했던 1955년 당시 방북한 일본인 리스트와 북한의 동향 등을 담은 문서들이 포함된 것이다. 북송관련 사항은 미미한 것이었지만, 곧이어 세 번의 계기를 통해 북송관련 외교문서의 공개가 짧은 기간 동안 큰 폭으로 진전되었다.
첫째. 2003년 일본 외무성 아시아국 북동아시아과에 의해 1959년부터 61년 사이에 작성된 북송관련 문서철(「北朝鮮関連領事事務」)이 처음으로 공개되었다. 이 공개는 필자와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던 쓰다주쿠 대학의 다카사키 소지 교수가 북일 평양선언 1년 전에 재정된 ‘정보공개법’에 근거해 일본 외무성에 개시를 청구한 결과였다. 문서의 출처와 시기가 제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빙산의 일각이었지만, 일본정부의 북송관련 외교문서의 공개 결정은 그 자체로 획 기적인 것이었다. 그 분량 또한 총 68개 항목 약 2000쪽에 이르는 예상을 뛰어 넘은 수준으로, 당시 일본 외교에서 북송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뒤이어 개별 연구자들에 의한 추가적인 개시요청이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일본에서의 북송문제 연구는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다.
둘째, 2004년에는 제네바에 소재한 국제적십자위원회 본사의 문서관에 소장되어 있던 북송관련 문서철（ICRC Archives B AG 232 등)이 비밀해제 되었다. 이 문서철에는 1953년부터 1968년 사이에 국제적십자위원회가 북송문제에 관여하면서 북한과 일본은 물론 한국, 미국, 소련 등 관련 국가들과 교환한 다양한 형태의 문서들과 자료들이 망라되어 있다. 이들 문서와 자료의 검토과정에 서 북송문제의 국제정치적 맥락의 구체적인 윤곽이 가시화되었고, 특히 인도주의라는 베일 안에 있던 일본 정부의 의도가 재조명되었다. 이러한 ‘발견’과 재해석은 오스트리아 국립대학 테사 모리스 스즈키 교수의 공헌에 의한 것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자극받아 후발 연구자들이 추가적인 자료발굴을 했고, 이에 기초해 새로운 주장을 펼쳤다. 북송문제가 논쟁적인 테마가 된 것이다.
셋째, 2005년에 한국정부가 한일회담 외교문서를 전면 공개했고, 여기서 총 9권 분량의 「재일한인 북한송환 및 한·일 양국억류자 상호 석방관계철, 1955- 60」의 전모가 드러났다. 필자가 제목으로만 열람했던 문서들을 실물로 처음 접했을 때의 감동은 지금도 기억에 생생하다. 그 외의 각종 문서철에도 북송문제의 기원과 후속조치 등 중요한 사안과 관련한 사료들이 산재되어 있음이 확인 되었다. 2007년부터는 일본정부도 한일회담 외교문서의 단계적 공개에 착수함에 따라, 북송문제와 관련한 일본의 외교문서도 대부분 이용이 가능해 졌다. 일본정부의 이 결정은 일본국내 학계와 시민단체가 전개한 시민운동의 결과이기도 했다. 한일 양국의 이러한 외교문서 공개의 급진전은 한일관계 만이 아니라 북일관계에 대한 실증연구도 가능하게 했다. 무엇보다 북송문제가 외교사 연구의 대상으로 재론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졌다.
이에 따라 기존의 사료에 대한 새로운 발굴과 해석이 추가적으로 시도되었다. 필자 외에도 다수의 연구자들에 의해 미국 국무성과 구소련 외무성의 북송문제 관련 문서 군들의 확인과 재검토가 이루어졌다. 한편, 북한의 공간자료, 특히 당시의 조선로동당 기관지 『로동신문』 등이 북송문제와 관련한 상세정보의 보고였다는 사실은 새로운 발견이기도 했다. 이처럼 방대한 다국적 외교문서의 존재는 북송문제가 매우 밀도 있는 국제정치의 산물이었다는 점을 말해준다. 북송은 동아시아 냉전질서의 격변기를 관통하면서 발생한 이례적 사건이었다. 이를 배경으로 한일회담은 중단과 재개를 반복했고 북일관계는 비약적 진전과 급격한 굴절을 보여주었다. 이에 동반된 치열한 외교와 협상에서 한국정부는 당사자이자 중요한 행위자였다. 이 점은 충분히 이야기 되지 못한 채로 있었다.
이 점에서 국립외교원이 ‘한국외교협상사례’ 연구기획에 북송문제를 포함시킨 것은 대단히 적실하고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연구자로서 북송문제가 한국 외교사의 일환으로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지게 된 것에 대해 안도했지만, 이와 더불어 관련한 연구 과제를 미루어 왔던 것에 대한 개인적인 반성이 밀려왔다. 책을 마무리 하면서, 북송문제를 한국외교의 실패 사례로 단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해 두고 싶다. 한국정부가 전개했던 강경한 총력외교는 당연한 것이었다. 책에서는 이 당연함이 북송저지를 위한 전략적 협상을 어렵게 하는 역설을 설명하고자 했다. 이 점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다면 필자의 역량부족에 다름 아니다. 지면을 빌어 부족한 필자에게 중요한 연구 과제 수행의 기회를 준 국립외교원 외교사연구센터의 조양현 교수님과 홍석률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편집위원회 선생님들, 그리고 실무를 맡아 마지막까지 수고해준 정종혁 연구원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23년
박 정 진

기본정보

ISBN	9791160688504
발행(출시)일자	2023년 11월 30일
쪽수	160쪽
크기	153 * 224 * 13 mm / 416 g
총권수	1권
시리즈명	한국외교협상사례 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