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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편 보험급여
제1장 요양급여
제1절 요양급여의 의의와 요건 3
제2절 요양급여의 범위와 방법 6
제3절 요양급여의 방법과 결정 40
제4절 요양급여의 종류와 의료기관의 이용 등 57
제2장 휴업급여
제1절 휴업급여의 의의와 법적 성질 106
제2절 휴업급여의 요건과 산정기준 110
제3절 휴업급여의 종류와 지급 116
제3장 상병보상연금
제1절 상병보상연금의 의의와 요건 128
제2절 상병보상연금의 산정과 지급 137
제4장 장해급여
제1절 장해급여의 의의와 요건 148
제2절 장해급여의 종류와 장해등급의 조정 154
제3절 장해등급의 판정방법 176
제5장 간병급여
제1절 간병급여의 의의와 법적 성질 331
제2절 간병급여의 지급기준 및 청구방법 333
제6장 직업재활급여
제1절 직업재활급여의 의의와 지원대상 338
제2절 직업재활급여의 종류 342
제7장 유족급여
제1절 유족급여의 의의와 법적 성질 350
제2절 유족급여의 요건 353
제3절 유족급여의 종류 361
제8장 장례비
제1절 장례비의 의의와 요건 376
제2절 장례비의 지급 380
제9장 특별급여
제1절 특별급여의 의의와 법적 성질 385
제2절 장해특별급여 387
제3절 유족특별급여 394
2편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장 재해보상과의 조정
제1절 재해의 발생원인과 보상책임 403
제2절 재해보상과 산재보험의 비교 405
제3절 재해보상과 산재보험의 조정 412
제2장 자동차보험과의 조정
제1절 자동차손해배상책임의 주체와 책임범위 416
제2절 자동차책임보험의 보장 442
제3절 자동차종합보험과 산재보험의 조정 472
제4절 과실율의 적용과 보험금의 감액 518
제3장 민사상 손해배상과의 조정
제1절 업무상 재해와 손해배상책임 536
제2절 산재보험과 민사배상의 조정 548
제3절 손해배상액의 산정과 조정 558
제4장 제3자에 대한 구상권
제1절 구상권의 의의와 요건 594
제2절 제3자에 대한 구상관계 609
제3절 보험사고의 유형과 구상관계 623
3편 보험사업의 운영확보
제1장 보험사업의 운영 및 확보
제1절 미지급 보험급여 등 647
제2절 산재보험의 합리적 운영 662
제3절 근로복지사업 689
제2장 권리구제
제1절 심사청구제도 697
제2절 재심사청구제도 718
제3절 행정쟁송 730
ㆍ참고문헌 734
ㆍ판례색인 739
출판사 서평
이번에 출간하는 도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산재보험법의 개정에 따라 학설을 보완하고 판례의 경향을 분석했다. 특히 판례의 사실관계는 줄이고 법리위주로 검토해 이론화 하였다.
둘째, 산재보상책임론 중 귀속주체, 안전배려의무, 도급사업의 보험가입자, 업무상 재해의 인과관계, 업무상 질병, 출퇴근재해, 행사중의 재해, 노동조합의 활동 재해, 진폐증, 요양급여 등 보상이론의 상당부분을 보완하였다.
셋째, 산재보험료의 부과징수와 관련하여 부과고지, 건설업의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 사업종류별 보험료율, 적용사업의 분류와 보험료율, 관련 판례를 검토하여 해설하였다.
넷째, 산재보험 구상권의 이론을 대폭 보완했다, 특히 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고려하여 이론을 수정하되, 핵심사항 위주로 압축해 보기 쉽게 정리했다.
필자는 1994년부터 산재보험법을 집필하여 1995년 처음 출간한 후 산재보험법을 연구하며 출간해오고 있다. 산재보험법이 제대로 없는 불모지에서 평생 산재보험법의 사례와 이론을 연구하고, 판례를 검토하여 체계서로 개발하고자 노력했다. 부디 본서가 후학들과 학계 및 산업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
2024년 2월
저자 이상국
기본정보
| ISBN | 9791198214843 |
|---|---|
| 발행(출시)일자 | 2024년 02월 25일 |
| 쪽수 | 768쪽 |
| 크기 |
181 * 254
* 43
mm
/ 1480 g
|
| 총권수 | 1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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