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차별금지에대한법무정책적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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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의 포괄적차별금지에대한법무정책적대응방안을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이 책의 총서 (80)
작가정보
대표작으로 『한국형 자치경찰제 시행 및 정착에 관한 연구. 3』이/가 있다.
목차
- 국문요약 ······················································································1
제1장 강석구
서 론 ···························································································7
제1절 연구의 목적 ······················································································9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0
제2장 김명우
포괄적 차별금지에 관한 국제표준 ············································23
제1절 개관 ·······························································································25
제2절 UN 체제하의 차별금지에 관한 표준 ···············································27
제3절 지역 체제하의 차별금지에 관한 표준 ··············································48
제4절 소결 ·······························································································70
제3장 장철준·오승진·유승익
주요국 포괄적 차별금지 제정법 분석 ·······································75
제1절 영국의 포괄적 차별금지 법제 ·························································77
제2절 독일 평등대우법 제정의 경과 및 주요 내용 ··································112
제3절 캐나다의 포괄적 차별금지 법제 ····················································142
제4절 미국의 차별금지 법제 ···································································169
제5절 소결 ·····························································································192
제4장 홍관표·김현철
포괄적 차별금지 입법의 주요 쟁점 ········································195
제1절 포괄적 차별금지 입법의 의의 ·······················································197
제2절 평등 내지 차별금지의 헌법적 의의 ···············································203
제3절 포괄적 차별금지 입법의 주요 쟁점 ···············································242
제5장 송봉규·김용태
차별에 대한 국회의원실 인식조사 ··········································301
제1절 인식조사 개관 ··············································································303
제2절 차별에 대한 인식 ·········································································313
제3절 법 제정에 대한 인식 ·····································································325
제4절 인식조사 결과 요약 ······································································338
제6장 강석구·이준일
평등 및 차별금지를 향한 법무정책적 대응방안 ·····················349
제1절 입법전략의 방향성 ·······································································351
제2절 차별금지에 관한 일반법 제정에 있어 고려사항 ····························354
참고문헌 ··················································································373
Abstract ·················································································391
부록 ·························································································393
기본정보
| ISBN | 9791198619297 | ||
|---|---|---|---|
| 발행(출시)일자 | 2023년 12월 31일 | ||
| 쪽수 | 399쪽 | ||
| 크기 |
170 * 251
* 25
mm
/ 853 g
|
||
| 총권수 | 1권 | ||
| 시리즈명 |
연구총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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