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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 2024.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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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 | 2024.05.03 |
경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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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경제법에 대해 다룬 도서입니다.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작가정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대학원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에서 연구(1984.6～1986.7), 독일 훔볼트재단 지원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역임
미국 Harvard대학과 독일 Mainz대학 방문교수
제13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역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임
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한동대학교 대학원 석좌교수
대한민국 학술원 회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ㆍ박사)
명지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역임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조정위원 역임
근정포장 수상(2020)
현 명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목차
- 제1편 경제법 총론
제1장 경제법의 의의
제2장 경제법의 지위
제3장 경제체제와 경제질서
제4장 우리나라의 경제질서
제5장 시장경제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
제6장 경제법상의 규제
제2편 독점규제법
제1장 총 설
제2장 기본개념과 적용제외
제3장 독과점에 대한 규제
제4장 기업결합의 제한
제5장 경제력집중의 억제
제6장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제7장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규제
제8장 사업자단체 규제
제9장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제10장 사건처리절차
제11장 형사적 제재와 민사적 구제
제12장 보칙 등
제3편 중소기업관련법
제1장 총 설
제2장 중소기업관련법
제3장 중소기업관련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4장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생태계의 조성
제4편 소비자보호관련법
제1장 소비자기본법
제2장 약관규제법
제3장 할부거래법
제4장 방문판매법
제5장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책 속으로
머리말
제14판 출간 후 약 2년 반이 지났다. 그 사이 경제법이 아우르는 많은 법령의 개정이 있었고, 또한 주목할 만한 판결도 나왔다. 이를 조속히 반영할 필요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지난번 개정판이 독점규제법의 전면 개정 후 서둘러 나오게 됨에 따라서 충분히 검토되지 못한 부분을 보완하고 이런저런 실수를 바로잡을 필요도 있어서 조금 이른 시기에 제15판을 내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기존 법리를 보다 구체화하고, 다양한 계기를 통해 드러난 법리적 공백을 채우는 작업도 병행하게 되었다. 누구나 시장경제를 주장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시장경제가 이념적인 구호를 넘어서 구체적인 운용 원리로서 기능하는 데 이 책이 의미 있는 길잡이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기본정보
| ISBN | 9788918914718 |
|---|---|
| 발행(출시)일자 | 2024년 02월 25일 (1쇄 1998년 09월 30일) |
| 쪽수 | 750쪽 |
| 크기 |
196 * 266
* 41
mm
/ 1728 g
|
| 총권수 | 1권 |
Klover
구매 후 리뷰 작성 시, e교환권 200원 적립
종이책구매자sm**** | 2024.08.21 |
/도움돼요
학교 수업에 사용하기 위해 구매한 책입니다
종이책구매자jw****** | 2024.05.03 |
/도움돼요
경제법 관련 공부에 도움되요
종이책구매자dk******** | 2024.03.22 |
/최고예요
추천합니다. 내용이 좋습니다.
문장수집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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