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대비 진도별 변시·사시 기출 형법사례연습

이인규 , 정현석 저자(글)

학연 · 2024년 01월 30일

책 소개

2024년 대비판에다 2024년 실시된 제13회 변호사시험문제와 2023년 실시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3회분 모의고사문제를 추가하면서 그 사이에 나온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로 변경된 판례의 내용을 반영하여 해설을 수정하였다. 아울러 해가 거듭될수록 계속 문제가 추가되면서 분량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하여 오래된 낡은 사법시험 문제 및 모의고사 문제 중 출제가능성이 떨어지는 일부 문제를 과감히 삭제하였다.

작가정보

저자(글) 이인규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부산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부산대 경북대 경남대 등 강사역임

[주요저서]
사례문제대비 형법논점 Capsule(학연, 2023)
Rainbow 변시 기출해설 형사법 사례형(학연, 2023)
형법총론강의(학연, 2023)
형법각론강의(학연, 2023)
Rainbow 변시 기출ㆍ모의해설 형법 선택형(학연, 2023)
Rainbow 핵심OX 형법(학연, 2023)
Rainbow 변시 기출해설 형사법 선택형(학연, 2023)
특별형법(학연, 2023)
이것만은 알고 쓰자! 형법판례(학연, 2023)
작은 변사기 형법(학연, 2023)
형법 중요판례 600선(학연, 2023)
최근 5년 형법판례 OX(학연, 2023)
형법 핵심지문총정리(학연, 2023)
형법 진도별 기출지문 정리(학연, 2023)
Rainbow 변시 모의해설 형사법 선택형(학연, 2024)
Rainbow 변시 모의해설 형사법 사례형(학연, 2024)

저자(글) 정현석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성적우수 졸업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
현 베리타스 법학교육원 형법 전임

[주요저서]
사례문제대비 형법논점 Capsule(학연, 2023)
형법총론강의(학연, 2023)
형법각론강의(학연, 2023)
Rainbow 변시 기출ㆍ모의해설 형법 선택형(학연, 2023)
Rainbow 핵심OX 형법(학연, 2023)
특별형법(학연, 2023)
작은 변사기 형법(학연, 2023)
최근 5년 형법판례 OX(학연, 2023)
형법 핵심지문정리(학연, 2023)

목차

• 제1장 고의의 작위ㆍ기수범 1
  사례 01.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2
  사례 02. 구성요건적 고의 및 구성요건적 착오 6
  사례 03. 우연방위 등 37
  사례 04. 위법성조각사유 43
  사례 05.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67
  사례 06. 금지착오 및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76
  
  제2장 미수범 89
  사례 07. 중지미수 90
  사례 08. 불능미수 105
  사례 09. 예 비 115
  
  제3장 범죄의 다수 참가형태(공범론) 128
  사례 10. 다수참가형태 일반론 128
  사례 11. 간접정범 141
  사례 12. 공동정범 149
  사례 13. 교사범 및 방조범 164
  사례 14. 정범ㆍ공범과 신분 172
  
  제4장 과실범 및 결과적 가중범 184
  사례 15. 과실범 184
  사례 16. 결과적 가중범 187
  
  제5장 부작위범 213
  사례 17. 부작위범 214
  
  제6장 죄수론 227
  사례 18. 죄수론 227
  
  제7장 형벌론 236
  사례 19. 형벌론 236
  
  제8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243
  사례 20.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243
  
  제9장 자유에 대한 죄 254
  사례 21. 협박, 강요, 체포ㆍ감금, 약취ㆍ유인의 죄 254
  사례 22. 강간과 추행의 죄 258
  
  제10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268
  사례 23. 명예에 관한 죄 268
  사례 24. 신용ㆍ업무ㆍ경매에 관한 죄 284
  
  제11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289
  사례 25. 주거침입의 죄 289
  
  제12장 재산에 대한 죄 292
  사례 26. 절도의 죄 292
  사례 27. 강도의 죄 332
  사례 28. 사기의 죄 374
  사례 29. 공갈의 죄 426
  사례 30. 횡령의 죄 444
  사례 31. 배임의 죄 481
  사례 32. 기타 재산범죄 509
  
  제13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519
  사례 33. 문서에 관한 죄 519
  
  제14장 기타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555
  사례 34. 방화 및 도박에 관한 죄 555
  
  제15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568
  사례 35.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568
  사례 36. 공무방해에 관한 죄 594
  사례 37.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604
  사례 38.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622
  사례 39. 무고의 죄 651
  
  제16장 특별형법 659
  사례 40. 도로교통법 및 특가법 659
  사례 41. 성폭력특별법 688

책 속으로

2025년 대비판 머리말

2025년 대비 「진도별 변시ㆍ사시 기출 형법사례연습」은 2024년 대비판에다 2024년 실시된 제13회 변호사시험문제와 2023년 실시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3회분 모의고사문제를 추가하면서 그 사이에 나온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로 변경된 판례의 내용을 반영하여 해설을 수정하였습니다. 아울러 해가 거듭될수록 계속 문제가 추가되면서 분량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하여 오래된 낡은 사법시험 문제 및 모의고사 문제 중 출제가능성이 떨어지는 일부 문제를 과감히 삭제하였습니다.
「진도별 변시ㆍ사시 기출 형법사례연습」 2024년 대비 개정판부터 정현석 변호사님이 공동저자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젊고 의욕에 찬 유능한 법률가의 혜안으로 ‘변사기’가 생동감 있는 수험교재로 새롭게 탈바꿈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진심어린 질책과 편달을 기다립니다.
필자들은 「진도별 변시ㆍ사시 기출 형법사례연습」을 비롯한 ‘진도별 변시ㆍ사시 기출 ○○법사례연습’ 시리즈가 독자들이 변호사 기타 법조인의 길로 나아가는데 커다란 도움이 될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아울러 특히 법과목을 처음 접하는 저학년들의 기본서 이해를 위한 필독서임을 감히 자신합니다. ‘변사기 시리즈’ 독자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2024. 1. 25.
이인규ㆍ정현석 씀

기본정보

ISBN	9791158249335
발행(출시)일자	2024년 01월 30일
쪽수	724쪽
크기	189 * 259 * 31 mm / 1238 g
총권수	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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