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세에 관한 국제적 논의 및 국내 조세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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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경제 조세제도의 국제적 논의 경과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
● OECD/G20의 필라 1·2 블루프린트 논의 및 최종 합의에 관한 깊이 있는 해설
● 필라 1·2의 후속작업 성과 및 최근 논의까지 충실하게 반영
● 디지털세 제도의 국내 도입에 관한 국세조세 실체법적, 절차법적, 정책적 개선 방안 제시
작가정보
[학력사항]
● 2022 New York University(NYU) School of Law, LL.M. in International Taxation
● 2021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박사(행정법)
● 2010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석사(행정법)
● 2009 제38기 사법연수원 수료
● 2006 제48회 사법시험 합격
● 2006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최우등졸업
[경력사항]
● 2018~현재 법무법인(유) 광장 파트너변호사
● 2023~현재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
● 2022 Andersen(New York Office, Visiting Partner)
● 2022 한국세법학회 이사
● 2021~현재 한국조세법학회 이사
● 2020~현재 한국지방세학회 이사
● 2020~2021 International Fiscal Association YIN(Young IFA Network) 한국지부 회장
● 2019~현재 한국조세연구포럼 이사
● 2017~2018 조세심판원 사무관
● 2016~2017 기획재정부 세제실 사무관(조세특례제도과)
● 2011~2016 조세심판원 사무관
[수상실적]
● 2022 최우수 박사학위 논문상 수상, 한국조세법학회
● 2021 청년학술상 수상, 한국지방세학회
● 2015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
[저서]
● 2018 조세특례제한법 해설과 실무(공저), 삼일인포마인
● 2017 조세특례제한법 해설과 실무(공저), 삼일인포마인
목차
-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과 구성
제2장 디지털경제와 조세제도
제1절 디지털경제의 의의 및 유형
Ⅰ. 디지털경제의 의의
II. 디지털경제의 유형
제2절 디지털경제의 특성
Ⅰ. 탈물질화(dematerialisation)
Ⅱ. 서비스화(servicification)
Ⅲ. 연결성(connectivity)
Ⅳ. 익명성(anonymity)
Ⅴ. 물리적 실재(physical presence)의 불요성
Ⅵ. 새로운 가치 창출 및 이익의 재배치
제3절 디지털경제 조세제도에 대한 국제적 논의 경과
Ⅰ. 국제적 논의의 배경과 필요성
Ⅱ. OECD의 2018년까지의 논의 경과 및 내용
Ⅲ. EU 및 유럽 개별 국가들의 논의
Ⅳ. 미국에서의 논의
Ⅴ. OECD의 두 가지 접근법의 제안과 논의의 발전
Ⅵ. 2020년 OECD/G20 BEPS 포괄적 이행체계(IF) 합의안과 필라 1ㆍ2 블루프린트
제3장 OECD/G20의 필라 1ㆍ2 블루프린트 관련 논의
제1절 필라 1 블루프린트 관련 논의
Ⅰ. 이익 A(Amount A)
Ⅱ. 이익 B(Amount B)
Ⅲ. 조세확실성(Tax Certainty)
제2절 필라 2 블루프린트 관련 논의
Ⅰ. 세원잠식방지규칙(GloBE rules)
Ⅱ. 원천지국과세규칙(Subject to tax rule)
Ⅲ. 규칙 간 적용순위
제3절 필라 1ㆍ2 블루프린트에 대한 평가
Ⅰ. 필라 1ㆍ2 블루프린트에 대한 평가
Ⅱ. 필라 1ㆍ2 블루프린트의 한계
제4장 디지털세(필라 1ㆍ2) 최종 합의와 그 후속작업 및 성과
제1절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F)의 필라 1ㆍ2 최종 합의문 채택
Ⅰ. 필라 1 최종 합의의 주요내용
Ⅱ. 필라 2 최종 합의의 주요내용
제2절 필라 1의 후속작업 및 성과
Ⅰ. 후속작업 및 성과 개요
Ⅱ. 이익 A 관련 작업
Ⅲ. 이익 B 관련 작업
제3절 필라 2의 후속작업 및 성과
Ⅰ. 후속작업 및 성과 개요
Ⅱ. GloBE 모델규정
Ⅲ. 필라 2 이행 패키지 발표
Ⅳ. 우리나라의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 입법현황 및 내용
제4절 소결
제5장 디지털세 제도의 국내 도입에 관한 입법적 제언
제1절 개설
제2절 국제조세 실체법적 측면에서의 제도 개선
Ⅰ. 문제의 제기
Ⅱ. 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의 의의 및 요건
Ⅲ. 필라 1의 이익 A 과세에 따른 이중과세 조정규정 개선방안
제3절 국제조세 절차법적 측면에서의 제도 개선
Ⅰ. 상호합의에 따른 중재제도의 개선 필요성
Ⅱ. 조세부과 및 징수 절차 관련 규정의 마련
Ⅲ. 가산세 부과 관련 규정 마련
Ⅳ. 부과제척기간 특례 규정 관련
제4절 조세정책적 측면에서의 제도 개선
Ⅰ. 새로운 과세권 배분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초과이익의 증대 필요성
Ⅱ. 연구ㆍ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제도 확대 필요성
Ⅲ. 연구개발시설 투자세액공제 제도의 확대 요청
제5절 소결
제6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출판사 서평
[특 장 점]
● 디지털세 논의의 태동부터 최근 동향까지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해설
● 디지털세 필라 1·2 논의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종합적으로 분석
● 현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도입된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까지 상세히 설명
● 디지털세 제도의 국내 도입에 관한 심층적이고 다각적인 입법적 제언
● 최우수 박사학위 논문상(한국조세법학회) 수상 논문에 최근 논의를 반영하여 출간
[경쟁도서와 비교]
● 디지털세 필라 1·2 논의의 태동부터 최근 동향까지 종합적으로 해설한 디지털세의 기본서
● 디지털세 필라 1·2 논의를 충실하게 반영하여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해설
● 국제적 논의의 경과 및 내용을 입체적으로 조망
● 현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도입된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까지 반영
● 디지털세 제도의 국내 도입과 관련하여 심층적이고 다각적인 국제조세 실체법적, 절차법적, 정책적 제언을 담아 완성도 제고
기본정보
| ISBN | 9791167842107 | ||
|---|---|---|---|
| 발행(출시)일자 | 2024년 02월 05일 | ||
| 쪽수 | 440쪽 | ||
| 크기 |
159 * 233
* 31
mm
/ 895 g
|
||
| 총권수 | 1권 | ||
| 시리즈명 |
고려대학교 조세법센터 조세재정연구총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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