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법 [양장]

손종학 저자(글)

퍼플 · 2024년 02월 19일

책 소개

이 책은 회생절차, 파산절차, 개인회생절차, 국제도산 등 채무자회생 및 파산법 전반을 다루고 있으며, 채무자회생 및 파산관련 개념 및 논점을 조문순서에 따라 간략하고 이해하기 쉽게 서술하여 법학을 전공한 사람 뿐만 아니라 초심자들도 채무자회생법이라는 커다란 숲을 조망하면서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채무자회생법이 통합도산법의 단일법률로 제정된 취지를 감안하여 각 도산절차를 최대한 연계하면서 집필한 책입니다.

작가정보

저자(글) 손종학

〔저자 약력〕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박사과정 수료(법학박사)
Reed Smith Law Firm(영국런던)에서 상법, 채무자회생 및 파산법, 국제금융거래법 등 연구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강사
한국산업은행 법무기획팀장, 수석부부장
회생기업경영관리사
법정관리인·감사 양성과정 수료(한국생산성본부)
현 : 한국산업은행 기업금융전문위원


〔저서 및 논문〕

ㅇ 주요 논문
도산법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2001)
국제도산에 관한 규정의 입법방안에 관한 연구 (2000)
신종금융거래계약의 도산법상 취급 (2000)
기업지배구조와 사외이사제도의 개선방안 (1999)
회사정리의 법적 절차(1998)
현행 특수사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1995)
의결권의 대리행사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1994)

ㅇ 주요 저서
금융법률실무(상)·(하)(공저), 한국산업은행, 2016.
기업도산법해설(공저), 한국산업은행, 1999.

목차

• 제 1 편 도산제도 개설
  제 1 장 도산제도의 의의
  Ⅰ. 도산제도의 목적 및 현황
  Ⅱ. 도산제도의 필요성
  
  제 2 장 채무자회생법상의 도산절차
  Ⅰ. 도산절차의 종류
  Ⅱ. 채무자회생법의 법적 성질
  Ⅲ. 도산절차의 일원화
  Ⅳ. 각 도산처리절차의 연결
  
  제 3 장 채무자회생법의 구성과 특징
  Ⅰ. 채무자회생법의 구성
  Ⅱ. 채무자회생법의 특징
  
  제 2 편 회 생 절 차
  제 1 장 회생절차개관
  Ⅰ. 회생절차의 의의
  Ⅱ. 회생절차의 개요
  Ⅲ. 회생절차의 새로운 흐름
  
  제 2 장 총 칙
  Ⅰ. 관할법원
  Ⅱ. 송달 및 공고
  Ⅲ. 즉시항고
  Ⅳ. 등기·등록의 촉탁
  Ⅴ. 이해관계인의 사건기록 열람 및 복사 등
  Ⅵ. 채무자의 재산조회
  Ⅶ. 민사소송법 등 준용
  
  제 3 장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Ⅰ. 신청사유
  Ⅱ. 신청권자
  Ⅲ.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제 4 장 회생절차개시전 채무자재산에 대한 보전조치
  Ⅰ. 의 의
  Ⅱ. 보전처분
  Ⅲ. 보전관리인에 의한 관리명령
  Ⅳ. 보전처분 후의 조치사항
  Ⅴ. 보전처분결정의 취소, 변경, 실효
  Ⅵ. 보전처분 재판에 대한 불복
  Ⅶ. 강제집행 등의 중지명령
  Ⅷ. 강제집행 등의 취소명령
  Ⅸ. 강제집행 등의 포괄적 금지명령
  
  제 5 장 회생절차개시신청에 대한 재판
  Ⅰ. 회생절차개시신청 등의 취하 허가
  Ⅱ. 회생절차신청기각결정
  Ⅲ. 회생절차개시결정
  
  제 6 장 회생절차의 기관
  Ⅰ. 관리인
  Ⅱ. 관리위원회
  Ⅲ. 채권자협의회
  Ⅳ. 조사위원
  
  제 7 장 채무자 재산의 구성과 확보
  Ⅰ. 부인권
  Ⅱ. 환 취 권
  Ⅲ. 법인 이사 등의 책임
  Ⅳ. 상 계 권
  
  제 8 장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식·지분권, 공익채권 등
  Ⅰ. 회생채권
  Ⅱ. 회생담보권
  Ⅲ. 주식·출자지분
  Ⅳ. 공익채권·공익담보권
  Ⅴ. 개시후기타채권
  
  제 9 장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제출과 회생채권 등의 신고
  Ⅰ.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 제출
  Ⅱ.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식·출자지분의 신고
  Ⅲ.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식·출자지분의 신고기간
  Ⅳ. 회생채권자표, 회생담보권자표, 주식·지분권자표의 작성
  
  제 10 장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조사 및 확정
  Ⅰ. 회생채권 등의 조사
  Ⅱ. 회생채권 등의 조사 이후의 후속조치
  Ⅲ. 이의 있는 회생채권 등의 확정
  
  제 11 장 관리인 보고를 위한 관계인집회
  Ⅰ. 의 의(관리인 보고를 위한 관계인 집회의 임의화)
  Ⅱ. 관리인 보고를 위한 관계인집회
  Ⅲ. 대체절차
  
  제 12 장 회 생 계 획
  Ⅰ. 회생계획안 제출
  Ⅱ. 회생계획안 작성의 기본원칙
  Ⅲ. 회생계획안의 내용
  Ⅳ. 회생계획안의 구성
  Ⅳ. 회생계획과 출자전환
  Ⅴ. 회생계획안의 수정·변경
  Ⅵ. 회생계획안의 배제
  Ⅶ. 청산 등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
  
  제 13 장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Ⅰ. 개 요
  Ⅱ.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
  Ⅲ.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Ⅳ. 서면에 의한 결의제도
  
  제 14 장 회생계획의 인가
  Ⅰ. 회생계획의 인부결정
  Ⅱ. 회생계획인가의 요건
  Ⅲ. 부동의의 조가 있는 경우의 인가
  Ⅳ. 회생계획인가결정의 효력
  Ⅴ. 회생계획 인가여부 결정에 대한 불복
  Ⅵ. 회생계획 인부결정 후의 조치
  Ⅶ. 회생계획의 수행 및 변경
  
  제 15 장 회생절차의 종료
  Ⅰ. 회생절차의 종결
  Ⅱ. 회생절차의 폐지
  Ⅲ. 파산절차로의 이행과 속행
  2. 회생절차 폐지 등에 따른 파산절차의 이행
  
  제 16 장 간이회생절차
  Ⅰ. 의 의
  Ⅱ.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
  Ⅲ. 간이회생절차 개시여부의 결정
  Ⅳ. 간이회생절차 폐지 및 회생절차 속행
  
  제 3 편 파 산 절 차
  제 1 장 총 설
  Ⅰ. 파산절차의 의의
  Ⅱ. 파산절차와 다른 도산절차의 차이점
  Ⅲ. 파산절차의 법적 성질
  Ⅳ. 파산절차의 목적
  Ⅴ. 파산절차 개요
  
  제 2 장 파산절차의 개시
  Ⅰ. 파산절차개시의 요건
  Ⅱ. 파산신청
  Ⅲ. 파산선고전의 조치
  Ⅳ. 파산신청의 심리와 재판
  Ⅴ. 파산선고
  
  제 3 장 파산절차의 운영주체 및 기관
  Ⅰ. 파산법원
  Ⅱ. 관리위원회
  Ⅲ. 파산관재인
  Ⅳ. 채권자집회
  Ⅴ. 채권자협의회
  Ⅵ. 감사위원
  
  제 4 장 파 산 재 단
  Ⅰ. 파산재단의 의의
  Ⅱ. 파산재단의 범위
  Ⅳ. 상속과 파산
  
  제 5 장 파산채권과 재단채권
  Ⅰ. 파산채권
  Ⅱ. 재단채권
  
  제 6 장 파산재단의 법률적 변동
  Ⅰ. 부인권
  Ⅱ. 환취권
  Ⅲ. 별제권
  Ⅳ. 상계권
  
  제 7 장 파산채권의 신고·조사·확정
  Ⅰ. 개별적 권리행사의 금지
  Ⅱ. 파산채권의 신고
  Ⅲ. 파산채권자표의 작성
  Ⅳ. 파산채권의 조사
  Ⅴ. 채권조사기일 종료 후의 절차
  Ⅵ. 확정채권에 관한 파산채권자표 기재와 그 효력
  Ⅶ. 벌금 등 청구권의 신고 및 확정
  Ⅷ. 파산채권의 확정
  
  제 8 장 파산재단 관리·환가 및 배당
  Ⅰ. 파산재단의 관리
  Ⅱ. 파산재단의 환가
  Ⅲ. 배 당
  
  제 9 장 파산절차의 종료
  Ⅰ. 파산절차의 종결
  Ⅱ. 파산의 폐지
  Ⅲ. 파산절차종료 후 파산관재인의 사무
  
  제 10 장 면책 및 복권
  Ⅰ. 면 책
  Ⅱ. 복 권
  
  제 11 장 유한책임신탁재산 등의 파산
  Ⅰ. 유한책임신탁재산의 파산
  Ⅱ 수탁자와 위탁자의 파산
  
  제 12 장 파산절차에서의 벌칙
  Ⅰ. 파산범죄
  Ⅱ. 과태료
  
  제 4 편 개 인 회 생 절 차
  제 1 장 총 론
  Ⅱ. 개인회생절차와 다른 도산절차의 차이점
  Ⅲ. 개인회생절차의 진행
  
  제 2 장 개인회생절차개시
  Ⅰ. 개인회생절차 신청자격
  Ⅱ. 신청원인
  Ⅲ. 관 할
  Ⅳ.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
  Ⅴ. 회생위원
  Ⅵ. 개인회생절차개시 전 채무자 재산의 보전
  Ⅵ.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에 대한 재판
  
  제 3 장 개인회생재단의 구성 및 확정
  Ⅰ. 개인회생재단
  Ⅱ. 부인권
  Ⅲ. 환취권
  Ⅳ. 별제권
  Ⅴ. 상계권
  
  제 4 장 개인회생채권과 개인회생재단채권
  Ⅰ. 개인회생채권
  Ⅱ. 개인회생재단채권
  Ⅲ.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제 5 장 변제계획안의 작성과 인부결정
  Ⅰ. 변제계획안
  Ⅱ. 변제계획의 인가요건
  Ⅲ. 개인회생채권자집회
  Ⅳ. 변제계획 인부결정
  
  제 6 장 변제계획의 수행과 변경
  Ⅰ. 변제계획 수행
  Ⅱ. 변제계획의 변경
  
  제 7 장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및 면책
  Ⅰ.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Ⅱ. 면 책
  
  제 8 장 개인회생절차에서의 벌칙
  Ⅰ. 개인회생범죄
  Ⅱ. 과 태 료
  
  제 9 장 기 타
  Ⅰ. 기록의 열람 등
  
  제 5 편 국 제 도 산
  제 1 장 국 제 도 산
  Ⅰ. 국제도산의 개요
  Ⅱ. 국제도산관할 및 준거법, 적용범위
  Ⅲ. 국내도산절차의 대외적 효력
  Ⅳ. 외국도산절차의 대내적 효력
  Ⅴ. 국제도산관리인
  Ⅵ. 외국도산절차 대표자의 당사자적격
  Ⅶ. 외국면책재판의 대내적 효력
  Ⅷ. 외국도산절차 대표자의 국내절차참가
  Ⅸ. 병행도산절차

기본정보

1:1 문의

ISBN	9788924120776
발행(출시)일자	2024년 02월 19일
쪽수	885쪽
크기	188 * 254 m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