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환의 시대 독일의 제도와 정책

조성복 , 김주희 , 이종희 , 조상식 , 차명제 , 전태국 , 허준영 , 베른하르트 젤리거 , 한스-알렉산더 크나이더 저자(글) · 김영수 번역

솔과학 · 2023년 12월 29일

책 소개

한독 수교 140주년 기념 단행본
위기와 기회의 시대, 독일의 선택은?
한독 학자 9인이 명쾌하게 해석한다!

“사회적 약자와 미래 세대를 위해 필요한 정치개혁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과 내각제와 연방제 개헌이다.”

“지방소멸 위기는 지역의 협력을 통해 해법을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독일 메트로폴 루르 사례는 우리가 지방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독일의 민주주의 발전과 통일 후 사회통합에 크게 기여한 시민교육! 이제 독일보다 더 나은 한국형 시민교육 모델이 정착되어야 한다.”

“볼로냐 협약이라는 유럽 통합주의 흐름에서 독일은 전통적인 교사양성제도를 순탄하게 조응시키기 위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독일의 환경정책은 지금까지 전 세계의 모범이 되곤 했으며, 때로는 다른 나라가 부담스러울 정도로 획기적이기도 했다.”

“독일의 성평등 진전은 무엇보다 통일의 효과이다.”

“독일은 이민자 지원과 함께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하는 상호협력적 제도화를 통해 사회통합을 일궈 나가고 있다.”

“한국에서 ‘너무 많이 다루어진’ 독일 통일 주제가 아닌 ‘거의 다루어지지 않은’ 독일 통일에 관한 이야기이다.”

“1910년, 독일은 일본의 조선 합병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도 않았다.”

대전환의 시대, 독일의 제도와 정책으로 한국을 들여다보다!

작가정보

저자(글) 조성복

독일정치연구소장

저자(글) 김주희

국립부경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저자(글) 이종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교수

저자(글) 조상식

동국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저자(글) 차명제

경기민주시민교육협의회 공동대표

저자(글) 전태국

강원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

저자(글) 허준영

한국행정연구원 국정데이터조사센터 소장

저자(글) 베른하르트 젤리거

한스 자이델 재단 한국사무소 대표

저자(글) 한스-알렉산더 크나이더

한국외국어대학교 독일어과 명예교수

번역 김영수

한스 자이델 재단 한국사무소 사무국

목차

• 발간에 즈음하여 ㆍ4
  Vorwort ㆍ8
  
  1장 선거제도와 정치제도 개혁 ㆍ23
  Ⅰ 들어가며: 정치의 부재 ㆍ25
  
  Ⅱ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 ㆍ31
  1. 선거제도 개혁이 시급한 이유 ㆍ31
  2.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주요 내용과 장점 ㆍ33
  3.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주요 결정 사항 ㆍ37
  
  Ⅲ 대통령제를 내각제로 전환 ㆍ40
  1. 새로운 정부형태의 필요성 ㆍ40
  2. 내각제의 주요 내용 ㆍ42
  3. 독일의 내각제 ㆍ43
  4. 내각제 도입과 정치개혁 ㆍ45
  
  Ⅳ 연방제와 지방분권 강화 ㆍ48
  1. 과도한 중앙집권과 균형발전의 한계 ㆍ48
  2. 독일 연방제의 구조 ㆍ50
  3. 연방제 도입의 선행조건 ㆍ51
  
  Ⅴ 나가며: 먼저 선거제도를 바꿔야 ㆍ54
  
  2장 새로운 베를린을 꿈꾸는 메트로폴 루르: 지역연합 형성을 통한 지역발전 ㆍ59
  Ⅰ 들어가며 ㆍ61
  
  Ⅱ 지역연합과 지역발전 ㆍ64
  1.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연합 ㆍ64
  2. 지역연합의 지역발전 ㆍ67
  
  Ⅲ 독일의 지역연합 사례-메트로폴 루르 ㆍ69
  1. 메트로폴 루르의 개황과 도시연합 성공 조건 ㆍ69
  2. 지역연합거버넌스 ㆍ76
  
  Ⅳ 나가며: 지역연합의 지속 가능한 발전 조건 모색 ㆍ87
  
  3장 독일의 시민교육 ㆍ89
  Ⅰ 들어가며 ㆍ91
  
  Ⅱ 독일 시민교육 개관 ㆍ93
  1. 독일 시민교육의 체계 ㆍ93
  2. 독일 시민교육의 기본 원칙 ㆍ94
  3. 독일 시민교육의 주요 주체 ㆍ97
  
  Ⅲ 독일 시민교육의 사례들 ㆍ102
  1. ‘정당정책비교 앱’ 발-오-맡(Wahl-O-Mat) ㆍ102
  2. 청소년 모의선거 유니오발(Juniorwahl) ㆍ116
  
  Ⅳ 한국에의 함의 ㆍ124
  
  4장 독일 초·중등교원양성제도의 현황과 개혁 동향: 쟁점과 시사점 ㆍ127
  Ⅰ 들어가며 ㆍ129
  
  Ⅱ 교원양성제도의 현황 ㆍ132
  
  Ⅲ 독일 교원양성제도의 개혁동향 ㆍ147
  1. 교원양성제도의 변화과정과 그 동인(動因) ㆍ147
  2. 개혁동향의 사례 1: ‘포용의 요구’ ㆍ151
  3. 개혁동향의 사례 2: ‘교사양성의 질 제고’ 프로그램 ㆍ156
  
  Ⅳ 쟁점과 시사점 ㆍ160
  
  Ⅴ 나가며 ㆍ165
  
  5장 독일의 환경정책: 환경규제와 경제정책의 공존 ㆍ169
  Ⅰ 들어가며 ㆍ171
  
  Ⅱ 독일 환경정책의 변화 ㆍ174
  1. 1960년대 ㆍ174
  2. 1970년대 ㆍ175
  3. 1980년대 ㆍ177
  4. 1990년대 ㆍ179
  5. 2000년대 이후 ㆍ182
  
  Ⅲ 2021년 사민·녹색·자민당의 연정합의서 ㆍ185
  
  Ⅳ 유럽은, 지금 ㆍ194
  1. 기후변화 ㆍ194
  2. 우크라이나 전쟁 ㆍ196
  
  Ⅴ 나가며 ㆍ199
  
  6장 독일 통일과 성평등의 전진 ㆍ203
  Ⅰ 들어가며 ㆍ205
  
  Ⅱ 독일에서 전통적 성역할 관념이 거의 사라졌다 ㆍ207
  1. ‘세계가치관조사’에서 나타난 한국인과 독일인의 차이 ㆍ207
  2. 독일의 종합사회조사 ‘Allbus’와 한국의 사회조사에서 나타난 차이 ㆍ209
  
  Ⅲ 통일이 독일을 ‘성평등 사회’로 끌어올렸다 ㆍ219
  
  Ⅳ 통일 전 동독은 성평등의 기반을 구축했다 ㆍ221
  1. 일과 가정의 양립 ㆍ222
  2. 출산 장려와 ‘가정의 날’ 도입 ㆍ225
  3. 성별 소득격차의 미미함 ㆍ227
  
  Ⅴ 통일 후 성평등의 전진 ㆍ229
  1. 출산율 증가와 ‘부모수당’ 도입ㆍ230
  2. 구동독의 아동 돌봄 체계가 훌륭했다고 서독인들이 인정ㆍ234
  3. 어린 자녀를 둔 엄마의 취업률 증가ㆍ241
  4. 이혼율의 증가와 자녀 부양ㆍ251
  5. 성평등을 향한 제도적 전진ㆍ255
  
  Ⅵ 이제 페미니즘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ㆍ259
  1. 교육의 성평등ㆍ259
  2. 유리 천장과 할당제ㆍ262
  3. 임금 격차의 감소ㆍ267
  4. 돌봄노동의 평등 분배ㆍ269
  5. 성평등을향한제도적전진ㆍ272
  
  Ⅶ 나가며ㆍ275
  
  7장 독일의 이민행정ㆍ279
  Ⅰ 들어가며ㆍ281
  
  Ⅱ 이민의 역사적 맥락 및 이민자 유입ㆍ284
  1. 독일 이민행정의 역사적 맥락과 환경 변화ㆍ284
  2. 독일의 이민자 개념 및 유입 현황ㆍ292
  
  Ⅲ 이민행정 추진체계의 구조와 운영ㆍ296
  1. 이민행정의 구조ㆍ296
  2. 이민행정의 운영ㆍ304
  
  Ⅳ 이민행정의 특징과 시사점ㆍ313
  1. 행정대상에 대한 인정 및 참여의 제도화ㆍ313
  2. 기능중심의 체계적인 거버넌스와 조정ㆍ316
  3. 증거·성과기반의 행정관리ㆍ317
  
  Ⅴ 한국의 이민전담기구 논의에 주는 함의ㆍ319
  
  8장 Deutsche Wiedervereinigungspolitik und deutsche Wiedervereinigung: gibt es noch Lehren für Korea?[독일의 통일 정책과 독일 통일: 한국을 위한 교훈은 여전히 존재하는가?]ㆍ327
  Ⅰ Einleitung: Deutsche Wiedervereinigung und koreanische Wiedervereinigung - die strapazierten Parallelenㆍ329
  
  Ⅱ Westdeutsche und ostdeutsche Wiedervereinigungspolitik im Überblickㆍ334
  
  Ⅲ Die Rolle der Nation in der westdeutschen Wiedervereinigungsdebatteㆍ349
  
  Ⅳ Die Rolle des „Privaten“ für die Wiedervereinigungㆍ359
  
  Ⅴ Ausblick: Welche Lehren gibt es noch für Korea? ㆍ366
  
  Ⅰ 들어가며: 독일 통일과 한반도 통일 - 과도한 유사점 찾기ㆍ371
  Ⅱ 서독과 동독의 통일 정책 개요 ㆍ375
  Ⅲ 서독의 통일 논의에 있어서의 국가의 역할ㆍ387
  Ⅳ 통일을 위한 ‘민간 분야’의 역할ㆍ394
  Ⅴ 전망: 한국을 위한 어떤 교훈들이 아직 존재하는가?ㆍ400
  
  9장 140 Jahre deutsch-koreanischer Beziehungen: Ein Rückblick auf ihre Entstehungsge-
  schichte [한독수교 140년: 그 기원에 대한 회고]ㆍ405
  Ⅰ Einleitungㆍ407
  
  Ⅱ Erste Begegnungen zwischen Koreanern und Deutschenㆍ409
  
  Ⅲ Verdienstvolle Deutsche im alten Joseonㆍ413
  
  Ⅳ Deutschlands Interesse an Koreaㆍ421
  
  미주ㆍ443
  참고문헌ㆍ446
  저자·역자 소개ㆍ467

책 속으로

왜 정치제도와 선거제도를 바꿔야 하는가? 그것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문제들이 풀리지 않고 방치되고 있기 때문이고, 또 문제해결의 주체인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또 그것을 위해 정치가 제 역할을 하게 하려면, 무엇보다도 기존의 정치제도와 선거제도를 개혁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다.
그렇다면 한국 사회의 핵심 문제는 무엇이고, 그 문제는 왜 해결되지 않고 있는가? 일상에서 마주치는 문제에 대해 몇 번만 더 왜 그런지 그 원인을 파고들면, 불평등, 불공정, 승자독식 등의 문제점에 마주하게 된다. 예를 들어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경쟁(대부분 시험의 합격 여부)에 따라 갈리게 된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그에 따른 급여, 복지, 직업의 안정성 등의 차이를 당연하다고 받아들인다. 그런데 단순히 시험에 합격했다고 그렇게 과도하게 많은 기득권을 보장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것일까? 오히려 불평등을 조장하는 것은 아닐까?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우리 사회의 소득 불평등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과도한 격차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pp.25~26 중에서)

독일의 메트로 폴의 경우 개별적으로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메트로 폴 간의 연합을 통해서도 활동하며 활동의 방식을 스스로 결정한다. RVR은 꾸준한 발전을 이루었고 2020년 상당한 수준으로 제도화된다. 메트로폴의 상당 수준의 제도화가 독일 지역연합의 행위자 측면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연합의 정책은 메트로폴 루르 지역민들의 선거로 구성된 의회(법적 명칭은 총회)가 결정한다. 지역연합선거는 메트로폴 루르가 속한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의 선거법에 따라 지역선거 일에
동시 투표를 시행한다. 지역 사안의 결정은 민주적이고 합법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pp.76 중에서)

1. ‘정당정책비교 앱’ 발-오-맡(Wahl-O-Mat)
세계의 다양한 시민교육 콘텐츠 중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선거도움 앱(Voting Advice Applications: VAAs)’을 꼽을 수 있다. 사실 VAAs는 ‘정당정책비교 앱’으로 의역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 이 프로그램은 시민에게 손쉽게 정치지식을 제공하는 기능을 하면서 동시에 정치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하고, 선거에 대한 관심을 고양하고 있다.
현재 세계적으로 180여 개의 ‘정당정책비교 앱’이 존재하며, 그 중 140여 개가 유럽에서 활용되고 있다. 이들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프로그램의 하나로 독일의 발-오-맡(Wahl-O-Mat)을 꼽을 수 있다.
(p.102 중에서)

교원양성제도에 대해 일반적으로 제기되는 비판들은 이미 앞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언급하였고, 그 동안 추진되었던 다양한 제도 개혁은 그에 대한 응답인 셈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논쟁적이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남아 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논하기로 하겠다.
첫째, 교사양성 과정의 학문성 결핍에 대한 문제 제기는 독일 대학교육을 지배하는 규준이라는 전제에서 보자면 아주 오래된 문제제기이다. 예컨대, 홈볼트의 인문주의적 이상과 같은 고전적 주장에서부터 야스퍼스(Jaspers)의 『대학의 이념(Idee der Universität)』(1980)에 이르기까지 교사양성에서도 학문 중심 이념이 강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이후 교원양성 교육과정의 핵심 문제는 학문, 실습, 인성의 조화가 되었다. 결국 학문성, 실습능력, 인성이라는 목표를 모두 달성하는 것이 교원양성의 성패 기준이었던 셈이다.
(p.160 중에서)

지금까지 독일의 환경정책을 역사적으로 돌아보고, 당면 과제도 검토하였다. 이런 배경에서 축적된 지식과 경험으로 보면, 독일의 환경정책은 지금까지 전 세계의 모범이 되곤 했으며, 때로는 다른 나라가 부담스러울 정도로 획기적이기도 했다. 아마 이러한 독일만의 경험이 없었다면 이러한 환경정책은 실현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특히 녹색당의 존재가 독일의 환경정책에 핵심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본다. 무엇보다 1980년대 독일과 인접 국가인 프랑스의 환경정책이 달라진 것은 녹색당 존재 유무가 크게 좌우했기 때문이다.
(p.199 중에서)

4) ‘시간제’와 ‘미니잡’의 증가
‘시간제’가 이미 통일 전에 ‘여성의 영역’으로 등장했는데, 통일 후에 이 경향이 더욱 강화되었다. 1989년에는 ‘시간제’가 전체 취업 여성의 30%를 넘지 않았는데, 2020년에는 일하는 엄마의 3분의 2(65.5%)가 ‘시간제’로 일했다. 같은 상황의 아빠는 7.1%에 불과했다. 이 양상은 10년 전에도 비슷했다. 2010년에 엄마의 ‘시간제’ 비율은 64.2%, 아빠의 ‘시간제’ 비율은 5.4%였다.
(p.244 중에서)

이렇듯 민족이라는 혈통주의에 근거한 통제·관리지향적인 이민행정을 수행해 온 독일의 경우 비교적 최근 다양한 시대적 요구에 대응해 보다 적극적인 통합정책으로 전환 중이라는 점을 볼 때
점차 이민자 비율이 증가하고 생산활동, 적응과 통합 등 다양한 이민문제에 대한 행정적 대응을 위한 이민전담기구에 대한 논의가 촉발되고 있는 한국의 상황에서 이민행정에 유익한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pp.282~283 중에서)

학술 분야에서 어떤 주제에 관한 연구가 부족한 경우가 있는 반면, 특정 주제는 늘 반복적으로 연구의 대상이 되어 지나친 경우가 있다. 이렇듯 과도한 연구 주제에 속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는 벌써 30여 년이 지난 독일 통일과 아직 실현되지 않은 한반도 통일 사이의 가능한 유사점에 관한 내용이다.
(p.371 중에서)

조선에 독일인이 처음 발을 내딛은 순간부터 1910년 1월 1일에 대한제국이 주권을 상실하는 시점까지 300여 명 이상의 독일 제국 국민들이 조선을 방문하거나 거주하면서 일을 한 것으로 여러 기록들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 이들 중 대부분은 두드러진 역할을 하지 못했지만 소수의 인사는 조선에 오랜 기간 머물면서 조선의 조정 또는 사회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으며, 지금부터 해당 인사들에 관해 소개하려 한다.
(p.432 중에서)

출판사 서평

2023년은 한국과 독일이 수교를 맺고 협력적 동반자의 길을 걸어온 지 140주년이 되는 해이다. 이처럼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해를 기념하기 위하여 독일에서 학문을 닦은 국내 학자들과 독일의 학자들이 공동으로 한 권의 단행본을 출간했다. 『대전환의 시대, 독일의 제도와 정책』은 9명의 독일 전문가들이 정치·사회·환경·통일 등 독일 사회의 면면을 분석적으로 들여다본 후 대전환
에 대응하는 한국 사회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제1장 『선거제도와 정치제도 개혁』에서는 "왜 정치제도와 선거제도를 바꿔야 하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그것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문제들이 풀리지 않고 방치되고 있기 때문이고, 또 문제해결의 주체인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 제도를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에 대해 독일 사례를 통해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제2장 『새로운 베를린을 꿈꾸는 메트로폴 루르: 지역연합 형성을 통한 지역발전』에서는 인구감소와 수도권 쏠림으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는 지역의 협력을 통해 해법을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독일 메트로폴 루르 사례는 우리가 지방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
제3장 『독일의 시민교육』에서는 독일의 민주주의 발전과 통일 후 사회통합에 크게 기여한 독일 시민교육의 체계, 주요 주체 등을 고찰한 후, 독일 시민교육의 대표적 사례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주는 함의를 모색한다.
제4장 『독일 초·중등교원양성제도의 현황과 개혁 동향: 쟁점과 시사점』에서는 최근까지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 독일 교원양성제도의 현황을 기술하고, 독일 교원양성제도의 기본구조가 확립되는 역사적 과정을 몇 가지 전환점으로 구분하여 개혁의 내용과 그 주요 원인을 서술하고, 아직 국내에 소개되지 않았으면서 앞으로 독일 교원양성제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최근의 개혁 흐름, 교원양성제도의 개혁을 둘러싼 쟁점과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에 관해 논한다.
제5장 『독일의 환경정책: 환경규제와 경제정책의 공존』에서는 일반적으로 환경규제와 경제발전은 양립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독일은 환경규제와 산업발전이 공존할 수 있는 사례를 세계에 보여주고 있음을 고찰한다. 이 장에서는 독일 환경정책의 역사, 환경 우선주의적 관점에서 실행되고 있는 경제정책, 연정 합의서의 환경과 경제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
제6장 『독일 통일과 성평등의 전진』에서는 통일 후 독일에서 일어난 성평등의 진전을 통일 전의 동-서독의 상태와 비교하여 그 특징을 파악한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가능하게 한 통일 전 동독의 잘 구축된 전국적 아동돌봄 체계와 높은 여성 취업률이 통일 후 서독지역을 자극하여 서독에서도 돌봄체계가 확충되고 여성의 취업률도 높아지며, 서독인들의 전통적인 성 역할 의식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음을 분석하고 우리에게 주는 함의를 도출한다.
제7장 『독일의 이민행정』에서는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단일혈통 중심의 외국인 관리 정책을 오랫동안 견지해 오다 비교적 최근 개방적인 이민정책으로 변모한 독일 이민행정의 역사적 맥락과 환경 변화를 고찰하고 이민행정체계의 구조와 운영에 관해 사례를 들어 분석한 후,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모색한다.
제8장 『독일의 통일 정책과 독일 통일: 한국을 위한 교훈은 여전히 존재하는가?』에서는 기존의 독일 통일을 주제로 한 연구들이 많이 다루지 않았던 독일 분단의 역사와 통일 과정의 국가와 민간의 역할에 관해 분석한다.
제9장 『한-독 수교 140년: 그 기원에 대한 회고』에서는 독일과 조선 수교 초기 단계를 중심으로 그동안의 양국 관계의 역사를 주요 인물들을 바탕으로 조명하고, 독일의 외교적 입장에 대해 기술한다.

기본정보

ISBN	9791192404653
발행(출시)일자	2023년 12월 29일
쪽수	481쪽
크기	151 * 225 * 29 mm / 1015 g
총권수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