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권으로 끝내는 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 분쟁실무

개정판 6 판

김동근 저자(글) · 정동근 감수

법률출판사 · 2024년 02월 25일

책 소개

금번 개정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일부 개정에 따른 내용의 삽입 및 환산보증금 계산방법 등 임대차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중점적으로 증보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이에 따라 금번 개정판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해서는 주거용건물의 판단기준, 변경된 보증금 중 최우선변제금액, 보증금의 월차임 전환 등에 관한 내용을 추가로 삽입하였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하여서는 환산보증금의 개념 및 기준, 계산식 등,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등 실무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들을 보강함은 물론 2022년 및 2023년 주임법과 상임법의 일부 변경된 내용들을 모두 수정하여 전편에 비하여 보다 더 실용적이고, 현행법에 충실하도록 보충하였다는 데 그 특징이 있다.
 
본서는 앞으로도 계속하여 독자들의 요청 및 눈높이에 맞추어 임대차분쟁관련 최적의 실무지침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내용을 보완해 나가고자 하오니, 독자들의 계속된 관심과 응원을 부탁하는 바이다.
 
끝으로 여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본서의 출판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신 법률출판사 김용성 사장님을 비롯하여 편집자 및 여러 임직원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이다.

작가정보

저자(글) 김동근

법학박사·행정사 김동근
숭실대학교 법학과 졸업
한성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졸업(부동산석사)
숭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현) 숭실대학교 초빙교수중앙법률사무교육 교수공인행정사협회 법제위원회 법제위원장공인행정사협회 행정심판전문가과정 전임교수YMCA병설 월남시민문화연구소 연구위원대한부동산학회 이사 한국토지공법학회 정회원내외일보ㆍ내외경제신문 논설위원

전) 서울시장후보 법률특보단장
한국부동산경영학회 섭외분과위원외 분과위원

저서, 핵심 재개발ㆍ재건축분쟁실무(진원사)
부동산소송(진원사)
건축분쟁소송실무(진원사)
건축법 이론 및 실무(진원사)
주택법 이론 및 실무(진원사)
국토계획법 이론 및 실무(진원사)
도시개발법 이론 및 실무(진원사)
한권으로 끝내는 토지수용보상실무(법률출판사)

감수 정동근

변호사 정동근
서울대학교 법학과
서울대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사법연수원 40기
현, 법무법인 조율 구성원 변호사

저서, 핵심 재개발ㆍ재건축분쟁실무(진원사)부동산소송(진원사)건축분쟁소송실무(진원사)건축법 이론 및 실무(진원사)주택법 이론 및 실무(진원사)

목차

• 제1편 임대차 서론
  제1장 임대차의 의의 및 성질 28
  1. 의 의 28
  2. 강행규정성 28
  3. 부동산임차권의 물권화 29
  4.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의 특례 29
  제2장 임대차의 효력 30
  제1절 임대차의 존속기간 30
  1. 존속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 30
  2.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31
  3. 임대차의 갱신 31
  제2절 임대인의 의무 33
  1. 목적물인도의무 및 방해제거의무 33
  2. 수선의무 33
  3. 담보책임 35
  4. 보호의무 35
  제3절 임차인의 권리 36
  1. 임차물의 사용수익권 36
  2. 임차권의 대항력 37
  3. 비용상환청구권 41
  4. 건물 기타 공작물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43
  5.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44
  제4절 임차인의 의무 53
  1. 차임지급의무 53
  2. 임차물보관의무와 통지의무 57
  3. 임차목적물 수선에 대한 인용의무 60
  4. 임차한 주택의 반환의무 및 원상회복 의무 60
  제5절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61
  1. 양도와 전대의 비교 61
  2. 적법한 임차권양도의 법률관계 63
  3. 무단양도의 법률관계 63
  4. 적법한 전대차의 법률관계 66
  5. 무단전대의 법률관계(무단양도와 기본적으로 동일) 68
  제3장 임대차의 종료 69
  1. 임대차의 종료 원인 69
  2. 임대차계약의 해지 방법 71
  3. 임대차 종료의 효과 71
  제4장 임대차 보증금 76
  1. 개 설 76
  2. 보증금의 반환 77
  3. 부동산소유권의 이전과 보증금반환청구권의 승계 78
  
  
  제2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장 서설 82
  제2장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85
  제1절 개 요 85
  제2절 적용계약 87
  1. 개 요 87
  2. 임대차계약 87
  제3절 주거용 건물 94
  1. 주거용 건물 여부의 판단 기준 94
  제3장 대항력 100
  제1절 서설 100
  제2절 대항력의 성립요건 100
  1. 개 요 100
  2. 주택의 인도 101
  3. 주민등록 103
  4. 공부상 주소 표시와 주민등록의 불일치 107
  제3절 대항력의 발생시기 114
  1. 개 요 114
  2. ‘다음날’의 의미 114
  3. 주민등록의 시기 115
  4. 주민등록의 정정과 대항력의 발생시기 115
  제4절 대항력의 존속요건 119
  1. 개 요 119
  2. 점유의 계속 119
  3. 주민등록의 존속 119
  제5절 대항력의 내용 122
  1. 개 요 122
  2. 대항력 발생 이후의 신 소유자에 대한 대항력의 내용 123
  3. 종전 임대인의 지위 123
  제6절 대항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 128
  1. 개 요 128
  2. 양수인 - 유형별 고찰 128
  3. 부동산양도계약 해제로 소유권을 회복한 종전 소유자 150
  4. 용익물권 또는 다른 임차권 취득자 151
  5. 명의신탁의 경우 151
  제4장 보증금의 우선변제권 153
  제1절 서설 153
  제2절 우선변제권의 요건 153
  1. 개 요 153
  2. 임차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154
  3. 확정일자 154
  4.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체납처분에 의하여 매각되었을 것 161
  5. 배당요구 또는 우선권행사의 신고를 하였을 것 162
  제3절 우선변제권의 행사 기준시기 167
  1. 우선변제권의 배당순위 167
  2. 다른 권리와의 순위비교 시 기준일 167
  3.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들이 소액임차인의 지위를 겸한 경우 169
  4.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경우 및 보증금을 인상한 경우의 순위기산일 169
  5. 다세대주택(공동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상 동･호수 표시가 누락된 경우 169
  제4절 우선변제권의 행사와 대항력 주장 172
  1. 겸유ㆍ선택적 행사ㆍ순차 행사 가능 172
  2. 갱신된 임대차와 우선변제권 행사 172
  3. 결 론 172
  제5장 최우선변제권 (소액보증금의 임차인) 173
  제1절 서설 - 소액보증금의 범위 173
  1. 소액임차인 173
  2. 보증금 중 최우선변제금액 175
  3.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액 정리 - 보증금 중 일정액 보호 178
  4. 주택임대차위원회 182
  제2절 최우선변제권 행사의 요건 186
  1. 주임법 제3조 제1항의 행사의 요건 186
  2.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체납처분에 의하여 매각되었을 것 187
  3. 배당요구 또는 우선권행사를 신고를 하였을 것 187
  4. 주택의 인도 189
  5. 임대차의 종료는 요건이 아님 189
  제3절 최우선변제권과 매수인과의 관계 191
  1.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경우 191
  2.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 191
  제4절 확정일자를 갖춘 소액임차인 193
  제6장 임대차의 공시 195
  제1절 임차권등기명령제도 195
  1. 의의 및 목적 195
  2. 요 건 196
  3. 절차(제1항 내지 제3항) 198
  4. 신청인 199
  5. 피신청인 201
  6. 임차권등기명령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 201
  7. 항고와 이의 204
  8. 효과(제5항) 205
  9. 등기 후 전입한 소액임차인의 지위(제6항) 209
  10. 등기된 임차권등기명령권자의 배당순위 209
  11. 경매절차에서의 지위 209
  제2절 민법에 의한 주택임대차등기 211
  제7장 임대차 관련 기타 쟁점 213
  제1절 존속기간 213
  1. 임대차기간 213
  2.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217
  제2절 계약의 갱신 218
  1. 계약갱신요구기간 및 갱신기간 218
  2. 계약갱신요구권행사 기회 및 갱신기간 219
  3. 묵시적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223
  4. 갱신거부 및 손해배상 사유 224
  5. 4년 이상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231
  6. 1년 계약 후 2년 거주의 가부 231
  제3절 차임 등의 증감청구 232
  1. 전월세 상한제 232
  2. 차임등의 증감청구권 235
  제4절 당사자지위의 승계 238
  1. 서 설 238
  2. 임대인지위의 승계 238
  3. 임차인지위의 승계 239
  제5절 임차주택에 관하여 경매가 진행되는 때 240
  제6절 보증금의 월차임 전환 241
  제7절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242
  1. 규정의 신설 242
  2. 주요내용 242
  3. 조정위원회 구성 및 조정절차 등 243
  4. 계약갱신 시 임대료 합의절충 실패시 임대료 정하는 방법 264
  제8절 주택임대차와 일반임대차의 차이 265
  제9절 전월세신고제 266
  
  
  제3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장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목적 등 268
  1. 목 적 268
  2. 2015. 5. 13. 개정 268
  3. 2018. 10. 16. 일부개정 269
  4. 2020. 7. 31. 일부개정 270
  5. 2022. 1. 4., 일부개정 271
  제2장 적용범위 273
  제1절 서설 273
  제2절 적용범위 - 요건 276
  1.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차 277
  2. 일정액의 보증금 280
  3. 일정액의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283
  4. 기 타 286
  5.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의 상충 288
  제3장 대항력 289
  제1절 서설 289
  제2절 대항력의 성립요건 289
  1. 개 요 289
  2. 상가건물의 인도 290
  3. 사업자등록 291
  제3절 대항력의 발생과 존속 298
  1. 발생시기 298
  2. 대항력의 내용과 범위 298
  3. 대항력의 존속 299
  제4장 보증금의 회수 301
  제1절 서설 301
  제2절 우선변제권 301
  1. 서 설 301
  2. 우선변제권 행사의 요건 301
  제3절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권 305
  1. 서 설 305
  2.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305
  3.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의 범위 305
  4. 개정별 정리 308
  제4절 임차인의 경매신청 311
  1. 소액사건심판법의 준용 311
  2. 집행개시요건의 특례 311
  제5장 임대차의 공시 312
  제1절 임차권등기명령제도 312
  1. 의 의 312
  2. 요 건 312
  3. 효 과 313
  제2절 민법에 의한 임대차등기 315
  제6장 임대차기간 316
  1. 개 요 316
  2. 법정갱신 319
  3. 계약갱신요구권 319
  4. 계약갱신요구 등에 관한 임시 특례 323
  제7장 권리금 325
  제1절 상가권리금의 규정 325
  1. 상가권리금에 대한 보호대책 추진 이유 325
  2. 피해규모 및 구체적 사례 325
  3. 우리나라의 상가권리금 시장규모 326
  4. 임대인에게 의무부과 등을 할 수 있는 근거 326
  5. 권리금보호에 대한 외국 사례 327
  6. 기대효과 328
  제2절 권리금의 정의 등 329
  1. 권리금 329
  2. 권리금 계약 335
  제3절 권리금 회수기회의 보호 341
  1. 원 칙 341
  2. 예 외 347
  3. 위반시의 효과 350
  4. 계약갱신요구권행사와 권리금의 관계 353
  5. 신규임차인에게 기존 권리금보다 많은 권리금 요구가능성 353
  6. 임대인의 영업변경권보호 가부 353
  7. 임대인에 대한 권리금직접 지급 요구가능성 354
  제4절 적용제외 355
  1.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인 경우 355
  2.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인 경우 357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360
  제5절 권리금회수 기타 361
  1. 건물 경매시 권리금회수 361
  2. 차임연체 시 권리금 보호 361
  3.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 대한 권리금요구 가능성 361
  4.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하여 지급되는 권리금계약의 취소 362
  제6절 표준권리금계약서 작성 등 363
  1. 도입취지 363
  2. 「상가건물임대차 표준계약서」의 주요 내용 363
  제8장 상가건물 임대차 관련 기타 쟁점 369
  1. 차임증감청구권 등 369
  2.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374
  3. 차임의 연체와 해지 377
  4. 상가건물 임대차의 종료 379
  5.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385
  6.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 386
  제9장 주택임대차보호법과의 비교(시행령 포함) 401
  
  
  제4편 임대차 관련 분쟁 정리
  제1장 개요 404
  제2장 계약 404
  제1절 서설 404
  제2절 주택임대차계약 시 유의사항 405
  1. 계약 시 준비사항 405
  2. 임대차건물의 권리분석 405
  3. 계약 시 확인사항 406
  4. 계약 직전 확인사항 406
  5. 계 약 406
  6. 중도금 407
  7. 잔금처리 407
  8. 임대차 대항력 구비 조치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한 대항력 구비요건을 신속하게 준비할 것 407
  제3절 임대차목적물에 따른 계약서 411
  1. 동 산 411
  2. 건 물 426
  3. 토 지 434
  4. 상 가 440
  5. 기 타 453
  제3장 내용증명 458
  제1절 의의 458
  제2절 작성방법 458
  제3절 발송방법 459
  제4절 사례별 예시 460
  I. 계약 계속 중 460
  1. 계약 계속 중 임차목적물의 수리 등 요구 460
  2. 임대료 등 독촉 465
  3. 차임증감청구 467
  4. 전대 등 469
  5. 계약내용의 변경 등 470
  II. 계약의 종료 475
  1. 계약종료의 통지 475
  2. 계약종료에 따른 보증금반환청구 483
  3. 부속물매수청구 등 491
  4. 계약종료에 따른 임차목적물반환청구 493
  5. 계약종료에 따른 원상회복청구 496
  제4장 소송 498
  제1절 서설 498
  제2절 보전처분(가압류 또는 가처분) 498
  I. 보전처분의 개념 498
  II. 유형별 접수방법 및 유의사항 499
  1. 부동산가압류신청서(민집법 제276조) 499
  2. 채권가압류신청서(민집법 제276조) 514
  3. 전세권처분금지 가처분신청서(민집법 제300조) 521
  4.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서 526
  제3절 지급명령신청 또는 조정신청 537
  I. 지급명령신청 537
  1. 개 념 537
  2. 관할법원 537
  3. 불복방법 538
  4. 지급명령과 집행(민사집행법 제58조) 538
  5. 서 식 539
  II. 조정신청 545
  1. 개 념 545
  2. 관할법원 546
  3. 접수방법 546
  4. 조정이의신청서 546
  5. 서 식 547
  제4절 임대차 관련 분쟁해결 552
  제1항 서설 552
  제2항 소장 - 유형별 분류 552
  I.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 552
  1. 개 념 552
  2. 청구취지, 청구원인 및 요건사실 553
  3. 접수방법 554
  4. 서 식 555
  II. 건물명도청구의 소 592
  1. 개 념 592
  2. 청구취지, 청구원인 및 요건사실 592
  3. 접수방법 593
  4. 서 식 593
  III. 권리금반환청구의 소 608
  1. 개 념 608
  2. 접수방법 608
  3. 서 식 609
  제3항 답변서 - 유형별 분류 617
  I.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에 대한 답변 617
  1. 항변 등 617
  2. 서 식 618
  II. 건물명도청구의 소에 대한 답변 624
  1. 항변 등 624
  2. 서 식 624
  III. 기타 청구에 대한 답변 661
  1. 서 식 661
  제4항 준비서면 677
  1. 서 설 677
  2. 서 식 677
  제5절 제소전화해 685
  1. 개 념 685
  2. 제소전화해의 효력 685
  ​3. 접수방법 686
  4. 준재심 687
  5. 서 식 688
  제6절 임차권등기명령신청 695
  1. 서 설 695
  2. 접수방법 696
  3. 말소절차 697
  4. 임대차등기명령신청 697
  5. 서 식 699

기본정보

ISBN	9788958211884
발행(출시)일자	2024년 02월 25일
쪽수	728쪽
크기	189 * 258 * 38 mm / 1606 g
총권수	1권

Kl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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