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은 없다

농어촌기본소득이 만드는 변화

이재욱 저자(글)

신앙과지성사 · 2024년 01월 15일

책 소개

과연 농촌은 뿌리요, 도시는 꽃인가?

이 책은 지난 3년 동안 주장하고 활동해 왔던 농어촌기본소득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해 썼다. 2023년 8월 22일에 전남 무안에서 ‘농어촌기본소득 전국대회’를 개최하였다. 여러 주제 발표자들이 농어촌기본소득의 이론과 방향에 대해 발표하였다. 그 때 발표된 자료를 농어촌기본소득 운동의 지침서로 활용하려 하였는데 의도한 만큼 자료 정리가 잘 되지 않아서 이 책을 쓰게 되었다.

농어촌기본소득은 농어촌에만 국한된 지원책이 아니다. 사실은 〈지방소멸 대응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운동의 내용만큼 호칭도 중요하다. 농어촌기본소득은 기억하기 쉽고 전달하기 쉽다. 그런 면에서 괜찮은 이름이라 생각한다. 아무튼 천 명도 안 되는 작은 농촌 면과 양로원 마을로 변해가는 농촌을 되살리고 지방의 균형발전 정책으로 진화하는 과정에 이 책이 지침서가 되기를 바란다. - 저자 서문 중에서

작가정보

저자(글) 이재욱

육군 장교였던 아버지가 공병학교 교관으로 일하던 시기 경남 김해에서 태어났다. 조상들의 고향이 경북 영주여서 고향을 물어보면 영주라고 한다. 초등학교부터 대학 다닐 때까지 서울에서 자랐다.

광주민중항쟁 때 광주의 참상을 목도하고 서울에 올라와 종로5가 기독교회관에서 ‘동포에게 드리는 글’을 뿌리고 투신한 김의기와 농업문제 스터디 그룹을 같이 했다. 김의기가 죽은 후 스터디 그룹을 이어받아 후배들과 같이 공부했다. 기독청년협의회(EYC) 농촌분과위원장을 지냈고 1985년에 충남 공주로 내려가 충남기독교농민회 총무로 농민운동을 시작했다. 1988년 공주농민회 창립을 주도하였다.

1992년에 강원도 춘천으로 옮긴 후 한국기독교농민회총연합 대외협력국장을 지냈고 93년부터 유기농 농사를 지었다. 춘천농민회 창립멤버이며 지금도 춘천농민회원이다. 농산물을 1주일에 한 번씩 춘천 시민들과 나누는 ‘방주공동체’를 만들었다. 이후 방주공동체는 춘천생협(지금의 춘천두레생협)으로 진화했으며 이사장을 지냈다.

북한강유기농운동연합(지금의 강원유기농)을 창립하였고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소장,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이사장을 지냈다. 지금은 춘천별빛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과 농어촌기본소득운동전국연합 상임대표를 맡아 마을 활동과 무너지는 농어촌을 살리기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배재고등학교 졸업
강남대학교 신학과 졸업
강원대학교 대학원 문화인류학과 석사과정 수료

목차

• 책 머리에/ 농촌은 뿌리요, 도시는 꽃이다?ㆍ3
  
  1. 단숨에 읽는 농어촌기본소득ㆍ11
  농업과 농촌ㆍ12
  기본소득과 농어촌기본소득ㆍ13
  실현 가능성은 매우 높다ㆍ16
  
  2. 기본소득이란?ㆍ19
  
  3. 농어촌 회생을 위한 사업과 결과 ㆍ 24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ㆍ25
  권역별 관광개발사업과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과 관광농원사업ㆍ25
  
  4. 균형과 인구정책의 실패ㆍ32
  국토균형정책, 출산장려정책, 인구 유입정책ㆍ32
  
  5. 직접 지불형 농어업 정책 분석ㆍ37
  공익형 직접지불금ㆍ37
  농민수당ㆍ39
  농민기본소득ㆍ40
  
  6. 지방소멸과 우리나라의 상황ㆍ42
  지방소멸이란 무엇인가?ㆍ42
  지방소멸, 우리나라의 상황ㆍ44
  
  7. 농어촌기본소득은 이미 시작되었다ㆍ48
  연천군 청산면의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ㆍ48
  청산면 기본소득이 만든 변화ㆍ52
  기본소득으로 변하는 아이들과 부모들ㆍ54
  교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ㆍ59
  
  8. 농어촌교회와 농어촌기본소득ㆍ64
  한국의 경제 성장과 교회의 부흥기ㆍ64
  한국농촌의 현실과 농촌교회ㆍ65
  농어촌기본소득은 농어촌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ㆍ66
  꿈같은 얘기, 실현 가능해?ㆍ68
  농촌교회의 역할ㆍ70
  
  9. 김제시의 일상회복 지원금 분석ㆍ76
  
  10.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시행 방식ㆍ81
  
  11. 농어촌기본소득은 얼마를 지급해야 할까?ㆍ87
  기본소득으로 마을공동체 회복과 마을자치 실현ㆍ89
  
  12. 명칭ㆍ이름을 꼭 농어촌기본소득이라고 해야 하나?ㆍ92
  
  13. 농어촌기본소득은 정책 운동이다ㆍ95
  
  14. 기본소득을 제공한다고 지방이 살아날까?ㆍ99
  춘천별빛마을 이야기ㆍ102
  
  15.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 추진은 가능한가?ㆍ107
  법과 제도의 지원이 없으면 매우 어렵다ㆍ107
  
  참고자료
  - ○○군(시) 농어촌(혹은 주민) 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예시문ㆍ113
  - 진도군 농어촌기본소득 지급 조례(안)ㆍ120
  -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관한 조례ㆍ127
  - 전라남도의회 이규현 의원 5분 발언ㆍ132
  - 전남도의회 박선준 의원 건의안ㆍ135
  - 전라북도의회
  농촌기본소득 시행 촉구 건의안ㆍ138
  긴급의안 제출 및 본회의 직접 부의 사유서ㆍ141
  - 전라남도의회 농어촌기본소득 전면 시행 촉구 건의문ㆍ142
  - 정읍시의회 농촌기본소득 전면 시행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ㆍ145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농촌기본소득 시행 촉구 건의문ㆍ149
  - 전남도교육청의 ‘전남학생교육수당’ 지급 결정 환영성명서ㆍ151

기본정보

ISBN	9788969073273
발행(출시)일자	2024년 01월 15일
쪽수	152쪽
크기	153 * 223 * 16 mm / 383 g
총권수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