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민사법 사례연습 2

개정판 6 판

송영곤 저자(글)

나눔에듀 · 2024년 01월 19일

책 소개

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 및 2023년 법전협 모의고사(6, 8, 10월) 기출사례 모두를 면밀히 분석하여 주요쟁점을 모두 반영하였다. 특히 최근 2~3년 사이에 새로운 쟁점들을 대상으로 한 문제들이 대거 출제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요논점임에도 기출문제가 없는 쟁점에 대해서는 저자가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신작 사례 형태로 추가하는 작업을 진행한 결과, 이제는 본서에서 빠진 논점이 거의 없다고 얘기할 정도가 되었다.

작가정보

저자(글) 송영곤

제주 출생으로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졸업, 사법연수원 제30기 수료했다. 2009년부터 법무부 로스쿨 변호사시험 문제유형연구위원회에 소속되어있다. 법무법인 Shin&Kim 파트너 변호사 경력이 있다. 현재 법조인 양성 전문 브랜드 메가로이어스에서 민법과 민사소송법을 아우르는 민사 전문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목차

• 부록
  변호사시험ㆍ모의고사 출제경향 분석 및 기출 쟁점 정리(회차별ㆍ주제별)
  
  ① 출제경향 분석 및 사례형 공부 방법
  ② 회차별 쟁점 정리
  ③ 주제별 쟁점 정리
  
  
  
  제1부
  민 법
  
  
  제1편 민법총칙
  제1장 권리주체 5
  제1절 자연인 5
  제2절 법인ㆍ비법인사단(재단) 12
  제2장 대 리 27
  제1절 정상적인 대리행위 27
  제2절 표현대리 33
  제3절 무권대리 38
  제3장 법률행위 48
  제1절 법률행위 목적 48
  제2절 법률행위해석 57
  제3절 의사표시(하자ㆍ흠결) 66
  제4절 법률행위 무효ㆍ취소 87
  제4장 소멸시효 90
  제1절 소멸시효 요건 및 완성의 효과 90
  제2절 소멸시효 중단ㆍ시효이익 포기 95
  
  
  제2편 채권법(Ⅰ)
  제1장 채권의 일반적ㆍ추상적 유형 149
  제2장 동시이행항변권 153
  제3장 물건의 위험부담과 반대급부의 위험부담 158
  제4장 계약금 168
  제5장 매매계약 175
  제6장 임대차계약 191
  제1절 임차권과 대항력 191
  제2절 임대차보증금 218
  제3절 임차권 양도와 전대차 224
  제4절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법률관계 233
  제7장 도급계약 247
  제8장 조합계약 259
  제9장 부당이득 265
  제10장 불법행위 277
  
  제3편 채권법(Ⅱ)
  제1장 채무이행에 따른 채권의 소멸 301
  제1절 변 제 301
  제2절 상 계 323
  제2장 채무불이행 및 효과(손해배상ㆍ계약해제) 353
  제3장 채권자대위권 375
  제1절 채권자대위권 요건 375
  제2절 채권자대위권과 당사자의 항변사유 383
  제3절 채권자대위권 행사방식 및 효과 390
  제4장 채권자취소권 394
  제1절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소송요건ㆍ권리보호요건 394
  제2절 사해행위취소소송 본안판단 404
  제3절 사해행위취소소송 인용판결 선고시 법률관계 443
  제5장 지명채권 양도 453
  제6장 채무인수 475
  
  제4편 담보법(인적담보+물적담보)
  제1장 인적 담보(연대채무ㆍ보증채무) 487
  제2장 물적 담보 503
  제1절 총 설 503
  제2절 저당권 513
  제3절 유치권 575
  제4절 질 권 591
  제5절 비전형담보권 600
  
  제5편 물권법
  제1장 물권총설 609
  제2장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 611
  제1절 부동산등기 611
  제2절 동산의 선의취득 624
  제3장 소유권 629
  제1절 소유권 취득(법률에 의한 취득) 629
  제2절 소유권의 내용ㆍ범위ㆍ상린관계 676
  제3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683
  제4절 공동소유 698
  제5절 명의신탁 711
  제4장 점유권ㆍ용익물권 747
  
  제6편 가족법
  제1장 친족법 773
  제2장 상속법 788
  제1절 상 속 788
  제2절 유 언 840
  제3절 유류분 845
  
  
  
  제2부
  민사소송법
  
  제1편 소송의 주체
  제1장 법 원 859
  제1절 관 할 859
  제2절 법관 제척ㆍ기피ㆍ회피 876
  제2장 당사자(원고와 피고) 879
  제1절 당사자 확정 879
  제2절 당사자 자격(당사자능력ㆍ당사자적격ㆍ소송능력ㆍ변론능력) 887
  제3절 소송대리인 898
  
  제2편 제1심 소송절차
  제1장 소송의 개시 905
  제1절 소송요건 905
  제2절 소송물이론 919
  제3절 소제기 923
  제2장 변 론(심리절차) 932
  제1절 일반론 932
  제2절 당사자의 소송행위(소송행위론) 934
  제3절 심리에 관한 원칙(처분권주의ㆍ변론주의) 938
  제4절 당사자의 결석 949
  제5절 민사소송법상 송달ㆍ추후보완상소 951
  제6절 소송절차의 중단 957
  제3장 증 거 972
  제1절 요증사실과 불요증사실 972
  제2절 증거조사 981
  제3절 증명책임 986
  제4장 당사자에 의한 소송의 종료 996
  제5장 종국판결에 의한 소송의 종료 1021
  제1절 판결 일반론 1021
  제2절 기판력 1036
  
  제3편 병합소송
  제1장 병합청구소송(청구의 복수) 1095
  제1절 청구병합(소의 객관적 병합) 1097
  제2절 청구취지 변경 1116
  제3절 반 소 1123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당사자의 복수) 1132
  제1절 공동소송(소의 주관적 병합) 1132
  제2절 선정당사자 1162
  제3-1절 제3자의 소송참가[Ⅰ]-보조참가 1164
  제3-2절 제3자의 소송참가[Ⅱ]-독립당사자참가 1176
  제4절 피고경정 1190
  제5절 특정승계 1193
  제6절 소송계속 중 제3자의 소송참가 방법 1200
  
  제4편 상소심ㆍ재심절차
  제1장 상소이익 1215
  제2장 상소의 효력 1225

책 속으로

① 저자의 2024년 민사법사례연습[Ⅱ] 제6판을 내놓습니다. 본서가 초판 출간 이래 로스쿨 민사법 사례연습 교재로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독자 여러분의 한결 같은 사랑 덕분입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② 이 번 개정판의 특징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기존 출판사를 교체하여 향후 저자의 민사법 시리즈는 나눔에듀에서 출간될 것입니다. 작년에는 기존 출판사 내부 사정으로 인해 저자의 민사법 시리즈 출간이 예정일보다 많이 늦어지고 공급도 제대로 되지 않아 뜻하지 않게 큰 불편을 드렸습니다. 올해부터는 이런 일은 절대 없을 것임을 약속드리며, 책 표지에 표기된 일정에 맞춰 책을 출간하겠습니다.

둘째, 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 및 2023년 법전협 모의고사(6, 8, 10월) 기출사례 모두를 면밀히 분석하여 주요쟁점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2~3년 사이에 새로운 쟁점들을 대상으로 한 문제들이 대거 출제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요논점임에도 기출문제가 없는 쟁점에 대해서는 저자가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신작 사례 형태로 추가하는 작업을 진행한 결과, 이제는 본서에서 빠진 논점이 거의 없다고 얘기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로스쿨 학생 입장에서는 본서에 실린 문제들만 잘 정리해 두면 민사법에서 매우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다만 본서의 분량이 과도하게 많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요도가 떨어진 사례들은 삭제하였으며, 기존 문제와 겹치는 경우에는 각주에 단순히 언급하고 넘어가거나, 문제 자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문제는 [유사문제]로 실어 놓는 식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추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판과 동일한 분량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본서가 저자의 강의 일정에 맞추어 출간되어야 하는 관계로 올해 제13회 변호사 시험 문제는 실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향후 해설자료를 파일 형태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것이니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료 제공시기는 메가로이어스 온라인 게시판(공지사항)을 통해 공지할 예정이며, 혹 위 게시판을 이용할 수 없는 학생의 경우에는 개인 메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e-mail]).

셋째, 종전처럼 [기출문제 분석 자료(부록)]을 책의 맨 앞에 실어 놓았습니다. 각종 쟁점의 출제 여부를 변호사시험과 법전협 모의고사로 구분하여 실어놓음으로써 변호사 시험 출제 가능성을 예측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적절히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모의고사에는 집중 출제되고 있으나, 변호사시험에 출제된 적이 없는 문제들의 경우 가까운 시기에 출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③ 본서의 자매서라고 할 수 있는 민사법사례연습[Ⅰ]은 변호사시험과 법전협 모의고사 문제를 원형 그대로 실어 놓은 책으로서, 주로 변호사시험을 목전에 둔 수험생들이 빠른 시간 내에 실제 경험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작년처럼 ‘요약서’ 형식으로 출간합니다. 다만 작년판과는 달리 올해는 변호사시험과 법전협 모의고사 전회차를 한 권에 실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보다 자세한 해설을 원하는 학생들을 위해, 정식으로 해설을 달아 놓은 ‘민사법사례연습[Ⅰ]-정식본’은 전자책으로 별도 출간할 예정입니다.

④ 본서는 저자의 ‘논점민법강의’ 혹은 ‘민사법쟁점노트’와 병행하여 보면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한편 저자의 또 다른 교재인 ‘컴팩트 민법’, ‘컴팩트 민사소송법’과 ‘민사법파이널노트’는 압축형 교재로서, 주요쟁점과 관련사례를 한 권에 모두 실어 놓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주요쟁점의 경우에는 ‘민사법쟁점노트’에서, 관련사례는 본서에서 선별된 것입니다. 이 중 ‘컴팩트 시리즈’는 주로 재학생들의 학점 관리를 염두에 둔 책으로서 기본교재를 통해 어느 정도 공부가 되었다고 전제하고 매우 짧은 시간 내에 ‘민사법 주요쟁점 대부분’을 정리할 수 있도록 만든 책입니다. 기본교재 정리가 잘 되지 않는 학생의 경우에도 컴팩트 시리즈를 먼저 읽고 기본교재를 나중에 정리하는 방식으로 활용하면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파이널노트’는 바로 변호사 시험을 봐야 하는 수험생들을 위하여 만들어진 책입니다. 그리하여 주요쟁점이라도 직전 년도에 출제되어 재차 출제될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는 등의 사정이 있으면 간략히 정리하고 넘어가고, 출제가능성이 높은 쟁점은 풍부하게 정리하는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파이널노트는 한시적 성격을 갖는 책으로서, 매년 그 구성이 많이 달라집니다. 이처럼 위 두 권의 책은 그 활용면에서 성격이 크게 다르므로 각자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⑤ 종전 출판사를 대신하여 새로이 저자의 민사법 시리즈를 매우 높은 수준으로 출간해 주고 있는 나눔에듀 출판사 관계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⑥ 항상 긴장감과 책임감을 갖고 본서가 좀 더 나은 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4. 1. 3.

변호사 송 영 곤

기본정보

ISBN	9791191764826
발행(출시)일자	2024년 01월 19일
쪽수	1340쪽
크기	190 * 260 mm
총권수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