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 최인호!

최인호 저자(글)

미디어줌 · 2024년 01월 06일

책 소개

정책과 대안 중심의 의정활동 펼쳐온
부산 재선의원 최인호

사하를 위해, 부산을 위해, 국민을 위해
발로 뛴 2,777일 민생 행보 담다

연속된 낙선에 ‘정치를 계속해야 하는가’ 하는 좌절감도 있었지만, 부산에서 살아남아 노 전 대통령의 유지를 지키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 다짐했다.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한 국가균형발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치개혁, 부산의 미래먹거리를 마련키 위한 가덕신공항, 시민들이 슬리퍼를 신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북항재개발 등. 남겨진 사람들을 위한 과제는 산적해 있었다. 미래세대를 위해 절대 늦출 수 없는 과제들이었다. 또 나의 부모님이 지켜 왔고, 나와 내 가족들이 살고, 내 아이가 살아갈 부산을 더욱 살기 좋은 곳으로 변화시키고 싶었다.
나는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두 가지 큰 사명감으로 의정활동을 해 왔다. ‘정치개혁’과 ‘균형발전’이다. 내 삶에 큰 획을 그어준 노무현 대통령의 유지를 실천해 온 정치활동이다.
-책을 내면서 중

작가정보

저자(글) 최인호

20대, 21대 국회의원(부산 사하구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전) 국회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 위원장
전) 대통령비서실 국내언론비서관

동인고등학교 졸업
부산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부산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박사과정 수료
부산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명예박사

목차

• 책을 내면서
  추천사
  
  1부 도약, 사하_최인호 8년, 사하가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달라진 사하, 생태
  달라진 사하, 생활·교육
  달라진 사하, 교통
  
  2부 오직, 민생_민생을 챙기고 지역발전 이끌었던 입법 활동
  대표발의 법안 BEST 3
  부산 현안 법안
  민생 법안
  
  3부 역시, 최인호_정국을 꿰뚫는 국정감사 BEST
  이슈 1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안 관련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
  이슈 2 ‘국민 피눈물’ 내는 대규모 전세 사기와 재발 방지 대책
  이슈 3 가덕신공항 건설 관련 국토교통부의 늑장 대처와 해결 방안
  이슈 4 재개발·재건축조합 만성적 비리와 불법 행위 묵인·동조하는 건설사
  이슈 5 문재인 정부, ‘임기 내 북항재개발 1단계 준공’ 이행 가능한가
  이슈 6 천연기념물 진돗개 불법도살 실태와 식용 방지 대책
  이슈 7 북항 재개발 사업의 공공성 결여 논란과 조망권 확보 방안
  이슈 8 부산 이전 공공기관 6곳 지역인재 채용률 0%, 이대로 괜찮은가
  이슈 9 안전 불감증 여전… 부산 사하구 ‘기우뚱 오피스텔’ 방치 논란
  이슈 10 과밀 부추기는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 반대

책 속으로

필로티 구조 등을 이용해 유수지의 기능도 확보하고, 주민들을 위한 공간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부산시를 설득해냈다. 확보된 부지에 최대한 많은 국비 지원과 시설을 유치하는 것이 다음 단계였다. 이에 나는 문재인 정부의 ‘생활SOC복합화 사업’을 떠올렸다. 부산시·사하구청과 수차례 회의를 통해 사업을 수정하고 재수정했다. 콘셉트는 일본의 ‘타케오 도서관’처럼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의 랜드마크로서 주변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건축물로 짓기로 하고, 정부의 공모사업에 지원했다.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2019년 10월, 「2020년 생활SOC 복합화 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공모에 선정된 이후에도 복합센터를 지역의 랜드마크로 만들기 위해 건물의 디자인, 내부 구성 등 관련 공무원들과 수많은 회의를 했다.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설명회와 간담회도 빼놓지 않았다. 이런 노력의 산물이 결실을 맺고 내년초 개장을 한다니 감회가 새롭다.
-1부 도약, 사하 ‘노을이 아름다운 하단복합센터’ 중

2005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제정된 이후 건설되는 도시철도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가 의무화됐다. 그러나 대티역, 괴정역 등 구역사들은 여전히 이동편의시설이 부족해 이용객들의 불편함이 크고 관련 민원이 계속됐다. 특히 괴정동은 부산에서도 고령화 비율이 매우 높은 동네로, 주민들이 오래전부터 이동편의시설 설치를 요구해 왔다. 하지만 예산이 없어 공사를 시작할 수 없었다. 사업비용 마련이 급선무였다. 공약을 걸고 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직후부터 1년 넘게 부산시장, 국토부 장관, 부산교통공사 등 관계자들을 여러 차례 만나 협의하고 설득했다. 의원실 직원들과 함께 강구한 예산 확보 및 사업 해결 방안은 두 가지였다. 첫 번째, 국토부를 설득해 국비를 지원받는 방법, 두 번째, 부산지하철 관리 주체인 부산교통공사가 설치하도록 설득하는 방법이었다.
-1부 도약, 사하 ‘대티역 엘리베이터, 괴정역 에스컬레이터 추가 설치’ 중

국토교통부의 혼잡도로로 지정되는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2019년 말부터 2021년 초까지 국토부 장관부터 차관, 국장, 과장 등 지위에 상관없이 찾아가 직접 설득했다. 부산시에 대한 설득도 이어졌다. 시장을 비롯해 정무특보, 도시계획실장, 도로계획과장 등을 만나 설득을 한 결과 2021년 7월 마침내 국토교통부 교통혼잡도로로 지정됐다. 어렵게 교통혼잡도로로 지정됐지만 사업성 분석 결과가 그리 좋진 않았다. 기획재정부가 실시하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더 큰 노력이 필요했다. 또다시 국토부와 부산시 설득 작업이 시작됐다. 중간에 한 번 고배를 마시긴 했지만 우여곡절 끝에 2022년 10월 제2대티터널 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 2016년 국회의원 당선 직후부터 지금까지 노력했던 순간들이 스쳐 지나갔다. 눈물이 날 정도로 감격스러웠다. 사하 주민들의 관심과 성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한다.
-1부 도약, 사하 ‘제2대티터널 건설’ 중

지역 인재 유출의 심각성이 커지자 사실상 채용의무제 비율을 충족하는 데조차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채용 범위가 이전 지역에 국한되다 보니, 지사를 보유한 이전공공기관등에서는 근무지 순환의 어려움 등 다양한 인력 운용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해 왔다. 이에 법 개정을 통해 이전 지역 소재 대학과 공공기관의 지리적 근접성을 활용한 협력·발전 관계를 맺고 비수도권 소재 지역인재를 널리 기용할 수 있게 하고자 했다. 지역의 교육기관을 살리는 것이 곧 지역인재를 양성하는 길이며, 아울러 지역을 살리고 미래를 지속 가능하게 하는 핵심 사안이다. 지역 소재 대학에서 배출한 인재들에게 양질의 지역 일자리를 매칭해 줌으로써, 지역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을 이루는 선순환 체계가 구축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2부 오직, 민생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특별법 통과 이후 우리 당에 가덕신공항 특별위원회가 생겼고, 나는 특위 간사를 맡았다. 이젠 가덕신공항의 2029년 완공을 위해 노력을 시작할 시기였다. 또 특별법이 통과되기 전까지 국토부가 상당한 반대입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중앙정부를 강하게 견인할 필요가 있었다. 2029년 완공까지는 빠듯한 일정이기에 꼼꼼한 사전타당성조사,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의 조속한 결정 등 사전 행정절차가 빠듯하게 진행되어야 했다. 특별법 통과 두 달 만에 2021년 5월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이 시행됐고, 2022년 4월 예타 면제의 성과까지 순탄하게 흘러왔다. 2022년 5월 제21대 국회 후반기를 앞두고 상임위 재배정 논의에서 당 지도부에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직을 강하게 요구했다. 자칫 늘어질 수 있는 가덕신공항 건설의 사전 행정절차를 끝까지 챙겨야겠다는 마음이었다. 그해 7월 제21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에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로 선임됐다.
-2부 오직, 민생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12월 22일 예산안 합의 과정에서 여야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안전운임제 법안을 처리하는 데에 동의했으나, 결국 그 약속은 여전히 지켜지지 않은 채 안전운임제 연장 없이 제도 전반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며 여당은 말을 뒤집었다. 많은 이해관계자 단체들이 얽혀있어 입법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고, 안전운임제는 일몰된 채 시간만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안전운임제는 비단 화물노동자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 화물노동자의 근로 여건과 안전 문제를 넘어 과적, 과속, 과로를 방지하고 이로 인한 교통사고를 막아 도로 위 모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게다가 이제 겨우 시행 3년 된 제도의 효과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이대로 일몰 시킨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더라도 30~40년 가까이 제도를 시행하고 그 데이터를 통해 효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안전운임제의 효과는 제도 시행 후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분명해질 것이다. 안전운임제는 계속되어야 한다.
-2부 오직, 민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분석을 무시한 채 국정감사가 열리기 직전 용역사의 왜곡 및 조작 의혹이 있는 B/C(비용 대비 편익) 분석을 그대로 발표했다. 의원실은 이 같은 치명적 결함에도 불구, 국토부가 김건희 여사 일가 소유 땅 방향의 고속도로 종점 변경안을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을 지적하며 강력한 유착 및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국토부와 원희룡 장관이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 관련 자료 제출에 일관적으로 무성의·무책임한 태도를 보인 것과 관련, 당시 용역을 맡은 설계사 대표와 국토부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채택해 보다 신빙성 있는 답변을 끌어냈다.
-3부 역시, 최인호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안 관련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 중

부산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은 혁신도시특별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에 근거해 ‘지역인재 의무고용 제도’를 적용받지만, 2018년 상반기 부산 이전 11개 공공기관 중 6개 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한국해양과학기술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영화진흥위원회·영상물등급위원회)은 지역인재 채용률 0%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일부 기관은 혁신도시특별법 시행령에 규정된 지역인재 채용 예외 규정에 따라, 경력직 위주로만 채용을 실시해 지역인재 의무고용 조항을 비켜갔다. 일부는 아예 채용 자체를 하지 않은 곳도 있었다. 이 같은 결과로, 부산은 지역인재 의무고용 제도 시행 이래 전국 12개 이전 지역 중 채용 인원이 8위에 그쳤다. 의원실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역인재 균형 양성을 위해 전체 비수도권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고용을 의무화하고, 공공기관 추가 이전 심의에서도 지역별 편차에 대한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부 역시, 최인호 ‘부산 이전 공공기관 6곳 지역인재 채용률 0%, 이대로 괜찮은가’ 중

기본정보

ISBN	9788994489025
발행(출시)일자	2024년 01월 06일
쪽수	280쪽
크기	150 * 225 * 15 mm
총권수	1권

Klover 리뷰 (1)

[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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