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인사이트 상법

이정엽 저자(글)

자비스 · 2023년 12월 22일

책 소개

변호사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수험서다. 기본서의 틀을 유지하면서, 출제가능성이 높은 부분은 제도의 취지와 예를 통하여 상세하게 설명함으로써 정확한 이해를 기하고, 출제가능성이 낮은 부분은 분량을 최소화하여 수험생들에게 양적인 부담을 주지 않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작가정보

저자(글) 이정엽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제46회 사법시험 합격
-현) 이정엽 법률사무소
-메가로이어스 상법 전임교수
해커스경영아카데미 상법 전임교수

작가의 말

이번 개정판에는 2023년도판 출간 이후 선고된 판례와 2023년도 모의고사에 출제된 판례를 추가하였습니다.

지난 1년 이 책에 대하여 보내주신 독자들의 큰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이 책이 독자들의 상법 실력 향상과 변호사시험 합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 책은 변호사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수험서로서 수험 목적만을 위하여 제작되었습니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본서의 형식을 취하였습니다. 변호사시험의 난이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 재수생이 누적되어 감에 따라 경쟁은 점점 더 치열해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 점수의 공개로 이제 합격 여부뿐만 아니라 고득점까지도 목표로 하여 공부를 해야 합니다.
이에 대비한 가장 좋은 공부 방법은 기본기에 충실한 공부이며, 기본기를 다지는데 있어 가장 적합한 형태의 교재는 기본서입니다. 기본서는 서술 방식이 체계적이어서 기본서로 공부를 하면 습득한 지식에도 체계가 생기고, 상법 전반에 걸쳐 이해도를 높일 수 있으며, 또 기억이 오래가고 legal mind를 배양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막판 단권화 작업에 있어서도 문제집 등 여타 형식의 책보다 더 효율적인 책임은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둘째, 예를 충분히 들었습니다. 법학을 이해하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설명 방식은 예를 통한 설명이기 때문입니다. 법률서적이 어렵고 딱딱한 법률용어만으로 설명되어 있으면 독자들이 그 내용을 이해하기도 어렵거니와 이해를 하고도 자신이 이해한 내용이 과연 정확한지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설명 내용을 예를 통하여 보면 비교적 정확한 이해를 기할 수 있게 됩니다. 본문 설명 밑에 다룬 예들은 판례 사례이거나 해당 쟁점에 대한 전형적 사례 또는 기출문제에 나온 사례들이니 꼼꼼히 읽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러면 본문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사례형 문제에 대비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셋째, 제도의 취지와 본문 내용에 대한 이유를 간략하게나마 거의 모두 기재하였습니다. 법학을 이해하는데 있어 예를 통한 설명만큼 효율적인 것이 왜 그런지 이유를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내용을 서술하고 이에 대한 이유를 설명한 후 다시 그와 관련한 예를 드는 방식으로 설명하여 본문 내용을 확실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시험에 출제되지 않을 내용은 아예 다루지 않았습니다. 예컨대 외국 입법례, 입법주의, 통설·판례가 일치하고 대립의 실익이 없는 학설 대립에서의 소수설의 내용 등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교과서 내용의 특정 부분을 출제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이유로 통째로 생략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문 위주로 간략히 서술하였습니다.

다섯째, 선택형 문제에 지문화될 수 있는 중요한 문장과 그 문장에 대한 해설, 그리고 그에 대한 예가 정확히 구분될 수 있도록 서술하였습니다. 중요 문장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막판 정리 단계에서 이 부분에만 밑줄을 그어 설명과 예는 생략하고 이 부분만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정리하면 이 책은 기본서의 틀을 유지하면서, 출제가능성이 높은 부분은 제도의 취지와 예를 통하여 상세하게 설명함으로써 정확한 이해를 기하고, 출제가능성이 낮은 부분은 분량을 최소화하여 수험생들에게 양적인 부담을 주지 않는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물론 양을 줄이는 면보다는 정확한 이해를 기하는 면에 더 비중을 두다보니 교재의 분량이 다소 많아진 점은 있습니다. 이 점은 독자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다만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요 부분과 이에 대한 설명, 예를 구분지어 서술하였으므로, 초기 단계에 모든 부분을 다 읽어 볼 때는 양이 많아 보여도 시험에 임박해서는 밑줄쳐둔 본문 내용만 읽음으로써 스스로 양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은 이철송 교수님, 정찬형 교수님, 송옥렬 교수님, 임재연 변호사님의 저서를 비롯해 여러 교수님들의 저서를 참고하여 제작하였습니다.
훌륭한 저서를 통해 후학도들을 상법학의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위 교수님들과 변호사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변호사 이 정 엽

목차

• 제1장 서 론
  
  제1절 상법의 의의 2
  제1 형식적 의의의 상법 2
  제2 실질적 의의의 상법 2
  제2절 상법의 이념과 특성 3
  제1 기업의 생성･유지･강화에 대한 지원 3
  제2 원활한 기업활동의 보장 3
  제3 거래안전의 보장 3
  제3절 상법의 법원 4
  제1 의 의 4
  제2 상법의 법원의 종류 5
  q 상사제정법 5
  w 상관습법 5
  e 민 법 5
  r 보통거래약관 5
  t 상사자치법 6
  
  
  제2장 상인(기업의 주체)
  
  제1절 상인의 의의 7
  제1 총 설 7
  제2 당연상인 7
  q 자기명의 7
  w 상행위 8
  제3 의제상인 10
  q 설비상인 10
  w 민사회사 12
  제4 소 상 인 12
  q 소상인제도 12
  w 소상인의 의의 12
  e 소상인에게 적용되지 않는 규정들 12
  제5 상인 여부의 판단방법 13
  제2절 상인자격의 취득과 상실 13
  제1 총 설 13
  제2 자연인의 상인자격 13
  q 상인자격의 취득 13
  w 상인자격의 상실 15
  제3 법인의 상인자격 16
  q 상인자격의 취득 16
  w 상인자격의 상실 17
  제3절 영업능력(상행위능력) 17
  제1 총 설 17
  제2 미성년자의 허락된 영업 17
  q 허락의 등기 17
  w 영업의 허락에 대한 취소 또는 제한 18
  제3 미성년자가 무한책임사원이 되는 경우 18
  제4 법정대리인에 의한 영업의 대리 18
  
  
  제3장 상업사용인(기업의 경영보조자)
  
  제1 총 설 19
  q 상업사용인제도의 목적 19
  w 상업사용인의 의의 19
  제2 지 배 인 21
  q 지배인의 의의 21
  w 지배인의 선임･종임 21
  e 지배인의 권한 21
  r 공동지배인 24
  t 표현지배인 26
  제3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28
  q 의 의 28
  w 지배인과의 비교 28
  e 대리권의 범위 29
  r 표현지배인 규정 유추적용의 인정 여부 29
  제4 물건판매점포사용인 31
  q 의 의 31
  w 요 건 31
  e 의제대리권의 범위 31
  제5 상업사용인의 의무(광의의 경업피지의무) 32
  q 총 설 32
  w 경업금지의무(협의의 경업피지의무, 경업회피의무, 거래금지의무) 32
  e 겸직금지의무 34
  
  
  제4장 상호(기업의 명칭)
  
  제1 상호의 의의 36
  제2 상호의 선정 36
  q 상호선정의 자유 및 제한 36
  w 상호의 등기 37
  제3 상호의 보호 38
  q 총 설 38
  w 상호폐지청구권 38
  e 상호등기자의 등기배척권 41
  r 상호의 가등기 42
  제4 상호의 이전과 폐지･변경 43
  q 상호의 이전 43
  w 상호의 폐지･변경 44
  제5 명의대여자의 책임 44
  q 의 의 44
  w 요 건 45
  e 효 과 47
  r 책임의 범위 47
  t 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의 인정 여부 49
  
  
  제5장 상업장부
  
  제1 상업장부의 의의 51
  제2 상업장부의 종류 51
  q 회계장부 51
  w 대차대조표 51
  제3 상업장부에 관한 상인의 의무 51
  q 작 성 51
  w 보 존 52
  e 제 출 52
  r 제 재 52
  
  
  제6장 업업소
  
  제1 영업소의 의의 53
  제2 영업소의 수와 종류 53
  
  
  제7장 상업등기(기업의 공시)
  
  제1 상업등기의 의의 54
  제2 등기사항 54
  q 절대적 등기사항, 상대적 등기사항 54
  w 창설적 등기사항, 보고적 등기사항 54
  e 지점의 등기 55
  제3 상업등기의 효력 55
  q 일반적 효력 55
  w 특수적 효력 59
  e 상업등기의 추정력 59
  r 부실등기의 효력 60
  
  
  제8장 업업양도(기업의 이전)
  
  제1 총 설 63
  q 영업의 의의 63
  w 영업양도의 의의 63
  제2 영업양도의 절차 64
  q 양도계약의 당사자 64
  w 영업양도계약의 절차 65
  e 영업양도계약의 효과 65
  제3 영업양도의 효과 66
  q 양도인의 경업피지의무(대내적 효과) 66
  w 영업상의 채권자 및 채무자의 보호(대외적 효과) 69
  제4 영업의 임대차･경영위임 74
  q 영업의 임대차 74
  w 경영의 위임 75
  
  
  
  제2편상행위
  
  
  q 상행위법의 특징 78
  w 상행위의 의의와 종류 78
  
  
  제2장 통 칙
  
  제1절 상행위의 특칙 80
  제1관 ｜ 민법 총칙편에 대한 특칙 80
  제1 상행위의 대리와 위임 80
  q 대리의 방식 80
  w 본인의 사망과 대리권의 존속 81
  e 상행위의 수임인의 권한 81
  제2 소멸시효기간 82
  q 상사채권 일반 82
  w 상사시효의 배제 85
  제2관 ｜ 민법 물권편에 대한 특칙 86
  제1 상사유치권(일반상사유치권) 86
  q 민사유치권 86
  w 상사유치권(일반상사유치권) 86
  제2 유질계약 89
  q 민사질권 89
  w 상사질권 89
  제3관 ｜ 민법 채권편에 대한 특칙 90
  제1 채권총론에 대한 특칙 90
  q 상사법정이율 90
  w 연대채무 90
  e 연대보증 91
  r 상사채무의 이행 92
  제2 채권각칙에 대한 특칙 93
  q 대화자 간 청약의 효력 93
  w 계약의 청약을 받은 상인의 의무 93
  e 소비대차의 법정이자청구권 95
  r 체당금의 이자 95
  t 보수청구권 95
  y 무상수치인의 주의의무 96
  제4관 ｜ 상사매매 97
  제1 총 설 97
  q 상법상 특칙의 인정이유 97
  w 상법상 특칙의 적용범위 97
  제2 매도인의 공탁권 및 경매권 97
  q 공탁권 97
  w 경매권 98
  제3 확정기매매의 해제 98
  q 민법의 원칙 98
  w 상법의 특칙 98
  제4 매수인의 목적물 검사･통지의무 99
  q 민법의 원칙 99
  w 상법의 특칙 100
  제5 매수인의 목적물 보관･공탁 의무 103
  q 의 의 103
  w 각 요건별 쟁점 103
  e 긴급매각과 매도인의 목적물 경매권의 비교 104
  제2절 상호계산 104
  제1 상호계산의 의의 104
  q 개 념 104
  w 기 능 104
  e 상호계산의 보조적 상행위성 105
  제2 상호계산의 내용 105
  q 당사자 105
  w 상시 거래관계 105
  e 일정한 기간 내의 거래 105
  r 상호계산의 대상 105
  제3 상호계산의 효력 105
  q 상호계산기간 중의 효력(소극적 효력, 상호계산 불가분의 원칙) 105
  w 상호계산기간 만료 후의 효력(적극적 효력) 107
  제4 상호계산의 종료 108
  제3절 익명조합 108
  제1 기업조직 개관 108
  제2 익명조합의 의의 108
  q 개 념 108
  w 법적 성질 109
  제3 내부관계 109
  q 출 자 109
  w 영업의 수행 110
  e 손익의 분배 111
  r 당사자 지위의 이전 111
  제4 외부관계 112
  q 영업자의 지위 112
  w 익명조합원의 지위 112
  제5 익명조합의 종료 112
  q 종료의 원인 112
  w 종료의 효과 113
  제4절 합자조합 113
  제1 의 의 113
  q 개 념 113
  w 도입배경 및 전망 114
  제2 합자조합의 성립 114
  제3 내부관계 114
  q 조합원의 출자의무 114
  w 업무집행 114
  e 조합원의 의무 115
  r 손익의 분배 115
  t 지분의 양도 115
  제4 외부관계 116
  q 대리권 116
  w 조합원의 책임 116
  
  
  제3장 각 칙
  
  제1절 대 리 상 117
  제1 총 설 117
  q 대리상의 의의 117
  w 기 능 117
  제2 다른 보조상과의 구별 118
  제3 대리상의 의무 118
  q 통지의무 118
  w 경업피지의무 118
  e 비밀준수의무 119
  제4 대리상의 권리 119
  q 보수청구권 119
  w 보상청구권 119
  e 유치권 120
  제5 대리상과 제3자의 관계-대리상의 통지수령권 120
  q 의 의 120
  w 인정취지 121
  제6 대리상계약의 종료-계약의 해지 121
  제2절 중 개 업 121
  제1 총 설 121
  q 의 의 121
  w 기 능 122
  e 중개계약 122
  제2 중개인의 의무 122
  q 견품보관의무 122
  w 결약서교부의무 122
  e 장부작성의무 123
  r 성명･상호 묵비의무와 개입의무 123
  제3 중개인의 권리 124
  q 보수청구권 124
  w 비용청구권 124
  e 급여수령대리권 124
  제3절 위탁매매업 124
  제1 의 의 124
  q 명의와 계산의 분리(주선) 125
  w 영업의 범위 125
  e 상인성 125
  r 위탁자 125
  제2 위탁매매의 법률관계의 구조 125
  q 내부관계(위탁자와 위탁매매인 간의 위탁계약) 125
  w 외부관계 126
  e 위탁물의 귀속 126
  제3 위탁매매인의 의무 127
  q 매매계약의 체결 127
  w 매매계약의 이행 129
  제4 위탁매매인의 권리 129
  q 보수청구권 129
  w 개입권 130
  e 매수물의 공탁･경매권 130
  r 유치권 131
  제5 상인 간의 매수위탁계약의 특칙 131
  제6 준위탁매매업 131
  제4절 운 송 업 131
  제1 총 설 131
  q 개 설 131
  w 운송인의 의의 132
  e 운송계약의 성질 132
  제2 물건운송 132
  q 물건운송계약의 당사자 132
  w 운송인의 의무 132
  e 운송인의 권리 134
  r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137
  t 수하인의 지위 142
  y 화물상환증 143
  u 순차운송 147
  제3 여객운송 149
  q 의 의 149
  w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149
  제5절 운송주선업 150
  제1 총 설 150
  q 운송주선인의 의의 150
  w 운송주선업의 기능 150
  e 운송주선의 법구조 151
  제2 운송주선인의 권리와 의무 151
  q 운송주선인의 의무 151
  w 운송주선인의 권리 151
  제3 운송주선인의 손해배상책임 153
  제4 수하인의 지위 154
  제5 순차운송주선에 관한 특칙 154
  q 의 의 154
  w 법률관계 154
  제6절 공중접객업 155
  제1 총 설 155
  q 의 의 155
  w 고객의 범위 155
  제2 물건에 대한 책임 155
  q 임치 받은 물건에 대한 책임 155
  w 임치 받지 않은 물건에 대한 책임 156
  e 면책약관의 효력 156
  r 고가물에 대한 책임 156
  t 단기소멸시효 156
  제3 인적 손해에 대한 책임 156
  제7절 창 고 업 157
  제1 창고업자의 의의 157
  제2 창고업자의 의무 157
  q 보관의무 157
  w 임치물의 검사 등 수인의무 157
  e 임치물의 훼손･하자 통지의무 및 처분의무 158
  r 창고증권 발행 의무 158
  제3 창고업자의 권리 158
  q 보관료청구권 및 비용상환청구권 158
  w 유치권-특별규정 없음 158
  e 공탁･경매권 158
  제4 창고업자의 손해배상책임 159
  q 책임의 내용 159
  w 정액배상주의 및 고가물에 관한 특칙 159
  e 책임의 소멸 159
  r 불법행위책임과의 관계 159
  제5 창고증권 160
  q 의 의 160
  w 발행 및 효력 160
  e 창고증권의 분할청구 160
  r 임치물의 일부반환 160
  제6 임치계약의 해지 161
  제8절 새로운 상행위 161
  제1 금융리스업 161
  q 의 의 161
  w 금융리스거래의 구조 162
  e 금융리스의 법률관계 162
  r 금융리스계약의 해지 164
  제2 가 맹 업 165
  q 의 의 165
  w 가맹업의 효용 166
  e 내부관계 166
  r 외부관계(가맹업자의 제3자에 대한 책임) 167
  t 가맹계약의 종료 167
  제3 채권매입업 167
  q 의 의 167
  w 유 형 168
  
  
  
  제3편회 사
  
  
  제1절 회사의 의의 170
  제1 회사의 개념요소와 이의 현대적 수정 170
  q 영리성 170
  w 법인성 171
  제2 1인 회사 174
  q 의 의 174
  w 회사의 사단성의 폐지 174
  e 1인 회사의 법률관계 174
  제2절 회사의 종류 177
  q 상법전상의 분류 177
  w 이론상의 분류 179
  제3절 회사의 능력 181
  q 권리능력 181
  w 행위능력 182
  e 불법행위능력 183
  제4절 회사법상의 소 183
  제1 서 언 183
  제2 회사법상의 소의 특색 183
  q 소의 성질 183
  w 소의 절차 184
  e 재량기각 185
  r 판결의 효력 186
  t 패소한 원고의 손해배상책임 187
  y 회사소송에서의 가처분 187
  제5절 합 병 188
  제1 총 설 188
  q 합병에 관한 상법의 규정체계 188
  w 의 의 188
  e 합병의 본질 189
  제2 합병의 제한 189
  제3 합병의 절차 189
  q 합병계약 189
  w 합병계약서 등의 공시 189
  e 합병결의 190
  r 채권자보호절차 190
  t 신설합병에서의 설립위원 선임 190
  y 합병등기 190
  제4 합병의 효과 191
  제5 합병무효의 소 191
  q 총 설 191
  w 무효의 원인 191
  e 소송의 당사자 및 제소기간 191
  r 무효판결의 효과 191
  제6절 조직변경 192
  제1 총 설 192
  q 의 의 192
  w 유 형 193
  제2 각 유형별 검토 193
  q 합명회사와 합자회사 사이의 조직변경 193
  w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사이의 조직변경 193
  e 주식회사와 유한책임회사 사이의 조직변경 194
  제3 등기 및 효력발생시기 194
  제4 조직변경의 무효 194
  제7절 해산과 청산 195
  제1 해 산 195
  q 해산의 의의 195
  w 해산사유 195
  e 해산명령과 해산판결 195
  r 휴면회사의 해산의제 197
  t 해산의 공시 198
  y 해산의 효과 198
  제2 청 산 198
  q 총 설 198
  w 임의청산 199
  e 법정청산 199
  제8절 회사의 계속 203
  q 의 의 203
  w 각 회사별 회사의 계속 203
  e 계속등기 204
  r 계속의 효과 204
  
  
  제2장 주식회사
  
  제1절 주식회사의 기초 205
  제1 자 본 금 205
  q 의 의 205
  w 자본금에 관한 원칙 206
  제2 주 식 207
  제3 주주의 유한책임 208
  제2절 설 립 208
  제1관 ｜ 총 설 208
  제1 주식회사 설립절차의 특징 208
  제2 설립절차의 개관 209
  q 발기설립 209
  w 모집설립 209
  e 변태설립사항이 있는 경우 209
  제3 발기인과 발기인조합 209
  q 발기인 209
  w 발기인조합 210
  제4 설립중의 회사 210
  q 의 의 210
  w 성립시기 211
  e 설립중의 회사의 법률관계 211
  제2관 ｜ 정관의 작성 213
  제1 정관의 의의 213
  q 정관의 개념 213
  w 정관의 기재사항 213
  제2 절대적 기재사항과 수권자본제도 214
  q 절대적 기재사항 214
  w 수권자본제도 214
  제3 변태설립사항(제290조) 214
  q 발기인의 특별이익(제1호) 215
  w 현물출자(제2호) 215
  e 재산인수(제3호) 216
  r 설립비용 및 발기인의 보수(제4호) 218
  제4 정관의 효력발생 219
  제3관 ｜ 재산적 기초의 형성과 기관의 구성 219
  제1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219
  제2 발기설립 220
  q 발기인의 주식인수 220
  w 출자의 이행 220
  e 기관의 구성 221
  r 설립경과의 조사 221
  t 변태설립사항의 조사 221
  제3 모집설립 223
  q 발기인의 주식인수 223
  w 주주의 모집 223
  e 모집주주의 주식인수 223
  r 출자의 이행 224
  t 기관의 구성 225
  y 설립경과의 조사 226
  u 변태설립사항의 조사 227
  제4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의 비교 228
  제4관 ｜ 설립등기 228
  q 등기할 사항 228
  w 등기의 효력 228
  제5관 ｜ 가장납입 228
  q 의 의 228
  w 유 형 229
  e 위장납입의 효과 229
  r 신주발행 시 위장납입 관련 문제 230
  t 전환사채 인수대금의 위장납입 231
  제6관 ｜ 설립관여자의 책임 231
  제1 서 언 231
  제2 발기인의 책임 232
  q 회사성립 시의 책임 232
  w 회사불성립 시의 책임 236
  제3 기타 설립관여자의 책임 236
  제4 유사발기인의 책임 237
  제7관 ｜ 설립의 무효 238
  제1 서 언 238
  q 개 관 238
  w 다른 개념과의 구별 238
  제2 설립무효의 소 238
  q 무효의 원인 238
  w 소의 제기 및 절차 238
  e 판 결 239
  제3 사실상의 회사 239
  제3절 주식과 주주 239
  제1관 ｜ 주 식 239
  제1 주식의 의의 239
  q 개 념 239
  w 주식의 이중적 의미 240
  제2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 240
  q 의 의 240
  w 무액면주식의 기능 240
  e 무액면주식의 발행 241
  r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의 전환 241
  제3 종류주식 242
  q 개 설 242
  w 이익배당･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 243
  e 의결권의 배제･제한에 관한 종류주식 244
  r 상환주식 246
  t 전환주식 250
  제2관 ｜ 주주･주주권 253
  제1 의 의 253
  제2 주주의 권리 253
  q 의 의 253
  w 근거 및 제한 254
  e 권리의 분류 254
  제3 주주평등의 원칙 255
  q 의 의 255
  w 법적 근거 255
  e 위반의 효과 255
  r 적용 범위 257
  제4 주주의 의무-출자의무 257
  제5 주식불가분의 원칙과 주식의 공유 257
  q 주식의 불가분성 257
  w 주식의 공유 257
  제6 타인명의에 의한 주식인수의 법률관계 258
  q 주금의 납입의무 258
  w 주주의 확정 258
  e 타인 명의에 의한 주식인수인지의 판단 259
  제7 주주권의 상실 260
  제8 각종 확인의 소에서의 확인의 이익 260
  q 주주권 등의 확인을 구할 이익 260
  w 회사가 제3자와 체결한 계약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 260
  제3관 ｜ 주권과 주주명부 261
  제1 주 권(株 券) 261
  q 의 의 261
  w 주권의 성질 261
  e 주권의 발행 262
  r 주권의 불소지제도 263
  t 주권의 상실과 재발행 264
  y 주권의 전자등록 266
  제2 주주명부 267
  q 의 의 267
  w 기재사항 및 비치･공시 267
  e 주주명부의 효력 267
  r 주주명부의 폐쇄와 기준일 269
  제4관 ｜ 주주권의 변동 271
  제1 주식의 양도 271
  q 의 의 271
  w 주식의 양도성과 그 제한 271
  e 주식의 양도방법 272
  r 명의개서(주식양도의 대항요건) 273
  t 주권의 선의취득 277
  제2 법령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278
  q 권리주의 양도제한 278
  w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제한 279
  e 자기주식취득의 제한 284
  r 주식 상호소유의 제한 291
  t 주식취득의 통지의무 296
  제3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297
  q 의 의 297
  w 제한의 요건-정관의 규정 297
  e 공 시 297
  r 제한의 방법 297
  t 적용범위 297
  y 양도승인의 절차 298
  u 양도승인 거부 시 후속 절차-「양도상대방 지정청구」 또는 「주식매수청구」 298
  i 승인 없는 양도의 효력-상대적 무효 301
  제4 주주 간의 양도제한약정 301
  제5 주식에 대한 담보설정 302
  q 담보설정의 자유 및 제한 302
  w 주식의 입질 303
  e 주식의 양도담보 306
  제6 주식의 소각･분할･병합 307
  q 총 설 307
  w 주식의 소각 307
  e 주식의 분할 309
  r 주식의 병합 310
  제4절 주식회사의 기관 311
  제1관 ｜ 기업지배구조 311
  q 기관의 의의 311
  w 우리나라 주식회사 기관의 기본적 구조 311
  e 기관에 관한 규정의 강행성 312
  제2관 ｜ 주주총회 312
  제1 의 의 312
  제2 주주총회의 권한 312
  q 권한의 범위 312
  w 권한의 전속성 314
  제3 주주총회의 소집 314
  q 소집권자 314
  w 회의의 목적사항 316
  e 주주총회의 시기 및 일시･장소 317
  r 소집의 통지 317
  t 주주제안권 319
  y 소집의 철회･변경 321
  u 연기와 속행 322
  i 소집절차상 하자의 치유 323
  o 검사인의 선임 324
  제4 주주의 의결권 324
  q 의 의 324
  w 의결권의 수 324
  e 의결권의 제한 324
  r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 326
  t 의결권의 대리행사 327
  y 서면투표와 전자투표 329
  u 의결권 행사에 관한 주주 간 계약-의결권구속계약 331
  제5 주주총회의 의사진행 332
  q 서 언 332
  w 의 장 332
  제6 주주총회 결의 332
  q 의 의 332
  w 결의의 방법 333
  e 결의의 요건 334
  r 정족수의 계산 335
  t 의사록 336
  제7 주요 특별결의사항 336
  q 영업의 양도와 양수 336
  w 중요재산의 처분 또는 담보제공 337
  e 영업의 임대･경영위임, 손익공동계약 등 338
  r 간이영업양도 등 338
  t 사후설립 339
  제8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339
  q 의 의 339
  w 법적 성질 340
  e 요 건 340
  r 절 차 340
  t 효 과 341
  y 매수주식의 처분 342
  u 채권자의 보호 342
  i 주식매수청구의 실효 342
  o 주식매수청구와 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의 관계 343
  제9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343
  q 총 설 343
  w 결의취소의 소 344
  e 결의무효확인의 소 349
  r 결의부존재확인의 소 350
  t 부당결의 취소･변경의 소 352
  y 주주총회결의 관련 소송과 소송물 353
  u 후속행위 관련 소송과의 관계 354
  제10 종류주주총회 355
  q 의 의 355
  w 종류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 355
  e 결의요건 356
  r 소집과 운영 356
  t 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방법 356
  y 종류주주총회결의 흠결의 효과 356
  제3관 ｜ 이사･이사회･대표이사 357
  제1 개 관 357
  제2 이 사 358
  q 의 의 358
  w 이사의 선임과 퇴임 358
  e 이사의 보수 370
  r 주식매수선택권 373
  제3 이 사 회 377
  q 의 의 377
  w 이사회의 권한 378
  e 이사회의 운영 380
  r 이사회결의의 하자 384
  t 이사회 내 위원회 386
  제4 대표이사 387
  q 의 의 387
  w 선정과 퇴임 387
  e 대표이사의 업무집행권 388
  r 대표권 388
  t 대표이사의 불법행위 393
  y 공동대표이사 393
  u 표현대표이사 396
  제5 소규모회사의 관리구조 403
  q 의 의 403
  w 대표권의 귀속 403
  e 이사회 기능의 대체 403
  r 감사 기능의 대체 403
  제6 이사의 의무 403
  q 선관주의의무와 경영판단의 원칙 403
  w 충실의무 405
  e 이사의 감시의무 406
  r 보고의무 408
  t 기업비밀유지의무 408
  제7 이사와 회사의 이익충돌방지 409
  q 경업피지의무 409
  w 자기거래 금지의무 411
  e 회사기회유용 금지의무 419
  제8 이사의 책임 421
  q 의 의 421
  w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421
  e 제3자에 대한 책임 426
  r 업무집행관여자(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430
  제9 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주주의 직접감독 432
  q 개 설 432
  w 유지청구권 432
  e 대표소송 434
  제10 집행임원 441
  q 개 설 441
  w 집행임원의 설치 442
  e 집행임원 442
  r 집행임원 설치회사의 이사회 445
  제4관 ｜ 감사제도 445
  제1 개 설 445
  q 업무감사와 회계감사 445
  w 감사･감사위원회 446
  e 회사 규모에 따른 감사기관 설치 의무 446
  제2 감 사 447
  q 의 의 447
  w 선임 및 종임 447
  e 겸직제한 448
  r 감사의 권한 448
  t 감사의 의무 451
  y 감사의 책임 451
  제3 감사위원회 452
  q 개 설 452
  w 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452
  e 감사위원회의 운영 453
  r 감사위원회의 권한･의무･책임 453
  제4 상장회사의 특례 453
  q 회사 규모에 따른 상장회사의 감사기관 설치의무 453
  w 상근감사 453
  e 감사위원회 454
  제5관 ｜ 준법통제(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 455
  q 의 의 455
  w 준법지원인 455
  제5절 자본금의 변동 456
  제1관 ｜ 서 설 456
  제2관 ｜ 신주발행 456
  제1 개 설 456
  q 신주발행의 의의 456
  w 신주발행과 회사설립 시 주식발행의 비교 456
  제2 신주인수권 457
  q 의 의 457
  w 추상적 신주인수권 458
  e 구체적 신주인수권 463
  제3 액면미달발행 466
  제4 발 행 467
  q 발행사항의 결정 467
  w 발행의 절차 467
  e 신주발행의 효력발생 471
  r 이사의 책임 471
  제5 위법･불공정한 신주발행에 대한 구제수단 473
  q 신주발행유지청구권 473
  w 신주발행무효의 소 475
  e 불공정한 가액으로 인수한 자의 책임 480
  제3관 ｜ 자본금의 감소 480
  제1 의 의 480
  제2 감자의 구분 481
  q 실질감자와 명목감자(액면주식을 발행한 경우) 481
  w 결손보전감자와 통상의 감자 481
  제3 자본금 감소의 방법 482
  제4 자본금 감소의 절차 482
  제5 감자무효의 소 484
  q 의 의 484
  w 다른 소와의 관계 485
  e 소의 제기 및 절차 485
  r 판결의 효력 485
  t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과의 관계 486
  제6절 사채(社債) 486
  제1 총 설 486
  q 사채의 의의 486
  w 주식과의 비교 487
  e 사채의 종류 487
  제2 사채의 발행 488
  q 사채발행의 방법 488
  w 사채발행의 절차 488
  제3 사채의 유통 489
  q 채권(債券)(=사채권) 489
  w 사채원부 490
  e 양도･입질 490
  제4 사채의 원리금상환 490
  q 이자와 이권(利券) 490
  w 사채의 상환 491
  e 시 효 492
  제5 사채 관련 기구 492
  q 사채관리회사 492
  w 사채권자집회 494
  e 사채관리 관련자의 보수･비용 496
  제6 특수한 사채 497
  q 전환사채 497
  w 신주인수권부사채 502
  e 기타의 특수사채 506
  제7절 회사의 회계 507
  제1관 ｜ 총 설 507
  q 「회사의 회계」의 의의 507
  w 「회사의 회계」의 목적과 기능 507
  제2관 ｜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507
  제1 의의와 종류 507
  q 재무제표 507
  w 영업보고서 508
  제2 재무제표의 승인절차 508
  q 재무제표･영업보고서의 작성 및 이사회 승인 508
  w 감사(監査) 509
  e 재무제표 등의 비치･공시 509
  r 재무제표의 승인 509
  제3관 ｜ 준 비 금 510
  제1 총 설 510
  제2 법정준비금 510
  q 종 류 510
  w 법정준비금의 적립 511
  e 법정준비금의 사용 511
  r 법정준비금의 감소 513
  제3 임의준비금 513
  제4관 ｜ 이익배당 514
  제1 총 설 514
  제2 협의의 이익배당(금전배당) 514
  q 의 의 514
  w 이익배당의 요건-배당가능이익 514
  e 이익배당의 확정 515
  r 이익배당의 기준 516
  t 이익배당금의 지급 516
  y 위법배당의 효과 517
  제3 현물배당 518
  q 의 의 518
  w 현물의 범위 518
  e 요 건 518
  r 현물배당의 제한 518
  제4 주식배당 519
  q 의의 및 성질 519
  w 주식배당의 요건 520
  e 주식배당의 절차 521
  r 주식배당의 효과 521
  t 주식배당에 관한 특수 문제 521
  y 위법한 주식배당의 효과 522
  u 이사 등의 책임 523
  제5 중간배당 523
  q 의 의 523
  w 특 성 523
  e 요 건 523
  r 배당의 제한 524
  t 중간배당에 관한 이사회결의의 효력 524
  y 이사의 책임 524
  u 채권자의 반환청구 524
  i 기타의 법률관계 524
  제5관 ｜ 재무제표 등의 공시와 주주･채권자의 권리 525
  제1 서 설 525
  제2 공시제도 525
  q 주주명부 등 서류의 열람청구 525
  w 재무제표 등의 공시 526
  e 대차대조표의 공고 526
  제3 재무관련 소수주주권 526
  q 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 526
  w 검사인 선임청구권 528
  제6관 ｜ 주주권행사와 관련한 이익공여금지 528
  q 의 의 528
  w 금지내용 529
  e 위반의 효과 529
  r 주주권행사의 효력 530
  제8절 정관의 변경 530
  제1 의 의 530
  제2 정관변경의 절차 530
  제3 정관변경의 효력발생 531
  제9절 회사의 조직개편 531
  제1관 ｜ 합 병 531
  q 합병의 절차 531
  w 합병의 효과 535
  e 특수절차(간이합병과 소규모합병) 535
  r 합병의 무효 537
  t 합병비율의 불공정 537
  제2관 ｜ 회사분할 539
  제1 총 설 539
  q 의 의 539
  w 회사분할의 경제적 효용 539
  제2 분할의 유형 540
  q 단순분할과 분할합병 540
  w 인적분할과 물적분할 540
  e 존속분할과 소멸분할 541
  r 해산회사의 분할 제한 541
  t 회사분할 관련 각 회사의 호칭 541
  제3 분할과 채권자보호 542
  q 개 관 542
  w 연대책임 542
  e 채권자보호절차 544
  제4 분할절차 546
  q 분할계획･분할합병계약 546
  w 분할의 공시 546
  e 분할결의 547
  r 주주부담 가중을 위한 특별절차 548
  t 채권자보호절차 548
  y 사후공시 548
  u 단순분할에서의 회사 설립 548
  제5 분할의 등기 548
  제6 분할의 효과 549
  q 권리와 의무의 이전 549
  w 분할회사의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 549
  e 주식의 귀속 549
  제7 분할의 무효 549
  제3관 ｜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550
  제1 주식의 포괄적 교환 550
  q 의 의 550
  w 절 차 550
  e 특수절차(간이교환과 소규모교환) 552
  r 효 과 553
  t 주식교환무효의 소 554
  제2 주식의 포괄적 이전 555
  q 의 의 555
  w 절 차 555
  e 간이주식이전과 소규모주식이전 556
  r 모회사설립과 주식이전 557
  t 주식이전무효의 소 557
  제4관 ｜ 주식의 강제매도･매수 청구 558
  제1 지배주주의 주식매도청구권 558
  q 의 의 558
  w 주식매도청구권의 당사자 558
  e 주식매도청구권의 행사요건 559
  r 주식매도청구권 행사의 효과 559
  제2 소수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560
  q 의 의 560
  w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효과 560
  
  
  제3장 주식회사 이외의 회사
  
  제1절 유한회사 561
  제1 총 설 561
  q 유한회사의 의의 561
  w 유한회사의 특성 561
  제2 설 립 562
  q 설립절차 562
  w 설립에 관한 책임 563
  e 설립의 무효와 취소 563
  제3 사원 및 지분 564
  q 사 원 564
  w 지 분 564
  제4 회사의 관리 565
  q 회사의 기관 565
  w 회사의 회계 568
  제5 정관의 변경 568
  q 자본금의 증가 568
  w 자본금의 감소 570
  e 증자･감자의 무효 570
  제2절 합명회사 570
  제1 총 설 570
  제2 회사의 설립 571
  q 설립절차 571
  w 설립의 무효와 취소 571
  제3 내부관계 572
  q 사원의 출자의무 572
  w 업무집행 573
  e 의사결정 574
  r 회사와 사원의 이익충돌방지 575
  t 손익의 분배 575
  y 지 분 575
  u 사원의 변동 577
  제4 외부관계 578
  q 회사의 대표 579
  w 사원의 책임 579
  제3절 합자회사 581
  제1 의 의 581
  제2 회사의 설립 581
  제3 내부관계 581
  q 출 자 581
  w 업무의 집행과 감시 581
  e 경업･자기거래의 허용 여부 583
  r 지분의 양도 583
  t 사원의 변동 583
  제4 외부관계 584
  q 회사의 대표 584
  w 사원의 책임 584
  제4절 유한책임회사 585
  제1 총 설 585
  제2 설 립 586
  q 개 관 586
  w 설립절차 586
  e 설립의 무효･취소 587
  제3 내부관계 587
  q 업무집행 587
  w 회 계 589
  e 정관변경 589
  r 지분의 양도와 사원의 변동 589
  제4 외부관계 591
  q 회사의 대표 591
  w 사원의 책임 592
  
  
  제4편어음･수표법
  
  
  제1절 유가증권의 일반론 594
  제1 의 의 594
  q 개 념 594
  w 구별개념 594
  제2 유가증권의 분류 595
  q 권리의 발생에 증권의 작성이 필요한지에 따른 분류 595
  w 증권의 소지가 요구되는 정도에 따른 분류 595
  e 증권상의 권리를 행사할 자를 지정하는 방법에 따른 분류 595
  r 원인관계와의 관련성에 따른 분류 596
  t 증권상 권리의 내용과 증권의 기재내용과의 관계에 따른 분류 596
  제2절 어음･수표법의 특성 597
  제1 어음･수표의 도구성과 어음･수표법의 기술적 성격 597
  제2 강행법적 성격 597
  
  
  제2장 총 론
  
  제1절 어음･수표법 개관 598
  제1 어음･수표의 의의 598
  q 환어음 598
  w 약속어음 598
  e 수 표 598
  제2 어음･수표의 경제적 기능 599
  q 핵심적 기능 599
  w 부수적 기능 599
  제3 어음･수표의 유통성 확보 600
  제4 어음･수표의 유가증권적 특성 600
  제5 어음･수표거래의 구조 601
  q 어음･수표 상의 권리･의무 601
  w 발 행 602
  e 어음･수표의 실질관계 602
  r 환어음의 인수 603
  t 양 도 604
  y 지 급 604
  u 상환청구 604
  i 보 증 605
  제2절 어음･수표행위 605
  제1 어음･수표행위의 의의 605
  제2 어음･수표행위의 종류 606
  제3 어음･수표행위의 특성 606
  q 무인성 606
  w 문언성 607
  e 독립성(어음･수표행위 독립의 원칙) 608
  제4 어음･수표행위의 해석 612
  q 어음･수표 외관해석의 원칙 612
  w 어음･수표 유효해석의 원칙 612
  제5 어음･수표행위의 성립 613
  q 형식적 요건(어음･수표행위의 방식) 613
  w 실질적 요건 616
  e 증권의 교부(어음･수표이론) 619
  제6 어음･수표행위의 대리 620
  q 대리권 있는 대리 620
  w 표현대리&표현지배인･표현대표이사 623
  e 무권대리 625
  r 명의대여에 의한 어음･수표행위 628
  제7 어음･수표의 위조와 변조 629
  q 어음･수표의 위조 629
  w 어음･수표의 변조 632
  제3절 어음･수표항변 635
  제1 총 설 635
  q 의 의 635
  w 항변의 절단 636
  제2 항변의 분류 636
  제3 인적항변 637
  q 인적항변사유 637
  w 인적항변의 절단 638
  e 악의의 항변 639
  제4 물적항변 640
  q 의　의 640
  w 분　류 641
  제5 융통어음의 항변 641
  제6 제3자의 항변 644
  q 의 의 644
  w 후자의 항변 644
  e 전자의 항변 645
  제7 이중무권의 항변 645
  q 의 의 645
  w 이중무권의 항변을 인정한 판례 645
  제4절 어음･수표의 실질관계 646
  q 의 의 646
  w 원인관계와 어음･수표관계 646
  e 자금관계와 어음･수표관계 650
  
  
  제3장 어음･수표상의 권리･의무의 발생
  
  제1절 어음･수표의 발행 651
  제1 발행의 의의 651
  q 발행의 개념 651
  w 발행의 효력 651
  제2 어음･수표요건 653
  q 어음･수표요건의 의의 653
  w 기재사항 653
  제3 어음･수표요건의 흠결(불완전어음･수표) 663
  q 흠결의 효과 663
  w 어음･수표요건의 법정보충 663
  제4 어음･수표요건 외의 기재사항 664
  q 제3자방지급문언 664
  w 이자문구 665
  제5 백지어음･수표 666
  q 의 의 666
  w 법적 성질 667
  e 백지어음･수표의 요건 667
  r 보충 전 백지어음･수표의 지위 668
  t 백지보충권의 행사 670
  제2절 환어음의 인수와 수표의 지급보증 674
  제1 환어음의 인수 674
  q 인수의 의의 674
  w 인수제시 674
  e 인수의 방식 677
  r 부단순인수(不單純引受) 678
  y 인수의 말소 679
  u 인수 및 인수거절의 효력 679
  제2 수표의 지급보증 680
  q 의 의 680
  w 지급보증의 방식 680
  e 지급보증의 효력 681
  r 지급보증과 다른 어음･수표행위의 비교 681
  
  
  제4장 어음･수표상의 권리의 이전
  
  제1절 총 설 683
  제1 어음･수표상 권리의 양도방법 683
  제2 지명채권 양도방법에 의한 어음･수표상 권리의 양도 683
  q 양도가능성 683
  w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683
  제2절 배 서 684
  제1 배서의 의의 684
  q 개 념 684
  w 배서의 기능 684
  e 배서금지어음･수표 684
  제2 배서의 방식 685
  q 배서의 기재사항(배서요건) 685
  w 조건부 배서와 일부 배서 689
  제3 배서의 효력 690
  q 권리이전적 효력 690
  w 자격수여적 효력 690
  e 담보적 효력 691
  제4 배서의 연속 692
  q 의 의 692
  w 연속성의 판단 692
  e 배서연속의 효과 695
  r 배서불연속의 효과 695
  제5 특수한 배서 698
  q 무담보배서 698
  w 배서금지배서 699
  e 환배서 699
  r 기한후배서 702
  t 추심위임배서 705
  y 입질배서 710
  제3절 교 부 713
  q 소지인출급식수표 등 713
  w 백지식배서에 의한 양수인의 교부 714
  제4절 어음･수표상 권리의 선의취득 714
  제1 의 의 714
  q 개 념 714
  w 동산의 선의취득과의 비교 714
  제2 요 건 715
  q 어음법･수표법적 양도방법에 의하여 어음･수표를 취득하였을 것 715
  w 어음･수표의 취득자가 형식적 자격을 가질 것 715
  e 양도인의 무권리 또는 양도행위의 하자 715
  r 어음･수표 취득자가 선의･무중과실일 것 716
  t 어음･수표 취득자에게 독립된 경제적 이익이 있을 것 716
  제3 효 과 717
  q 어음･수표상 권리의 취득 717
  w 인적항변의 절단과의 관계 717
  
  
  제5장 어음･수표상의 권리의 행사
  
  제1절 총 설 718
  제2절 지 급 718
  제1 지급제시 718
  q 의 의 718
  w 지급제시의 내용 719
  e 지급제시의 효과 721
  r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를 하지 않은 경우의 효과 722
  제2 지 급 722
  q 의 의 722
  w 지급의 시기 723
  e 지급의 방법 726
  r 지급인의 조사의무 727
  제3절 상환청구 731
  제1 의 의 731
  제2 상환청구의 당사자 731
  q 상환청구권자 731
  w 상환의무자 731
  제3 상환청구의 요건 732
  q 실질적 요건 732
  w 형식적 요건 733
  제4 상환청구의 절차 737
  q 거절의 통지 737
  w 상환청구금액 738
  e 상환청구의 방법 738
  제5 재상환청구 740
  q 의 의 740
  w 재상환청구권의 법적 성질 740
  e 재상환청구의 요건 741
  
  
  제6장 어음･수표상의 권리의 소멸
  
  제1절 총 설 743
  제1 일반적 소멸원인 743
  q 소멸원인 일반 743
  w 상계와 상환증권성 743
  제2 어음･수표의 특유한 소멸원인 743
  제2절 어음･수표시효 744
  q 시효기간 및 시효의 기산점 744
  w 시효중단 745
  e 시효완성의 효과 746
  제3절 이득상환청구권 746
  제1 총 설 746
  q 의 의 746
  w 법적 성질 747
  제2 발생요건 747
  q 어음･수표상의 권리가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었을 것 747
  w 어음･수표상의 권리가 절차의 흠결 또는 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소멸하였을 것 748
  e 어음･수표의 소지인이 다른 구제수단을 갖지 아니할 것 748
  r 어음･수표채무자가 이익을 얻었을 것 749
  제3 당 사 자 750
  q 권리자 750
  w 의무자 750
  제4 양 도 750
  q 양도방법 750
  w 선의취득 750
  e 담보이전 750
  제5 행 사 751
  q 증권소지의 요부 751
  w 채무의 이행지 751
  e 증명책임 751
  r 채무자의 항변 751
  제6 소멸시효 751
  제7 자기앞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 751
  q 권리발생의 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의 용이함 752
  w 양도방법 752
  제4절 어음･수표의 상실과 공시최고절차 752
  
  
  제7장 기타의 제도
  
  제1절 어음･수표보증 755
  제1 의 의 755
  q 어음･수표보증의 개념 755
  w 법적 성질 755
  e 구별 개념 755
  제2 어음･수표보증의 방식 756
  q 당사자 756
  w 보증의 방식 756
  e 조건부 보증 757
  제3 어음･수표보증인의 책임 758
  q 합동책임 758
  w 보증채무의 종속성과 독립성 758
  e 피보증인이 가지는 항변의 원용가능성 759
  제4 책임을 이행한 보증인의 구상권 760
  q 전부보증의 경우 760
  w 일부보증의 경우 760
  제2절 어음참가(어음의 특유한 제도) 761
  제3절 어음할인 761
  제4절 복본과 등본 761
  q 총 설 761
  w 복 본 762
  e 등 본 763
  제5절 특수한 수표 764
  제1 횡선수표 764
  q 의 의 764
  w 종 류 764
  e 효 력 765
  r 거래처의 의미 766
  t 위반의 효과 766
  제2 선일자수표 766
  q 의 의 766
  w 효 력 766
  e 발행일자의 의미 767
  r 제시연기 합의의 채권적 효력 767
  
  
  제5편보험법
  
  
  제1절 보험의 의의 770
  제1 보험의 개념 770
  제2 보험의 분류 772
  q 강학상의 분류 772
  w 상법상 보험의 분류-손해보험과 인보험 773
  제2절 보험계약법 774
  제1 보험법의 의의와 필요성 774
  q 의 의 774
  w 필요성 774
  e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774
  제2 보험법의 특성 775
  제3 보험약관 777
  q 의 의 777
  w 구속력의 근거 777
  e 교부･설명의무 777
  r 적용범위 777
  
  
  제2장 보험계약
  
  제1절 보험계약의 의의 779
  제2절 보험계약의 요소 779
  제1 보험계약의 관계자 779
  q 보험계약의 직접의 당사자 779
  w 보험계약의 직접의 당사자 이외의 자 780
  e 보험자의 보조자 781
  제2 보험의 목적 784
  제3 보험사고 784
  제4 보험기간과 보험료기간 785
  q 보험기간 785
  w 보험료기간 785
  제5 보험금과 보험료 786
  q 보험금 786
  w 보험료 786
  제3절 보험계약의 체결 786
  제1 총 설 786
  제2 보험계약의 성립 787
  q 청약과 승낙 787
  w 낙부통지의무 및 승낙의제 787
  e 승낙 전 보험 787
  제3 보험약관의 교부･설명의무 788
  q 의 의 788
  w 설명의무의 내용 788
  e 의무위반의 효과 788
  제4 고지의무 789
  q 의 의 789
  w 고지의무의 내용 789
  e 고지의무 위반 791
  제4절 보험계약의 효과 795
  제1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의 의무 795
  q 보험료지급의무 795
  w 위험 변경･증가의 통지의무 800
  e 위험유지의무 801
  r 보험사고 발생의 통지의무 801
  제2 보험자의 의무 802
  q 보험증권 교부의무 802
  w 보험금 지급의무 802
  e 보험료 반환의무 804
  제5절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805
  제1 의 의 805
  q 개 념 805
  w 효 용 805
  e 타인의 물건에 대한 책임보험과의 구별 806
  제2 성립요건 806
  제3 효 과 807
  q 피보험자･보험수익자의 권리･의무 807
  w 보험계약자의 권리･의무 808
  
  
  제3장 손해보험
  
  제1절 손해보험 총론 809
  제1관 ｜ 의 의 809
  제1 손해보험계약의 개념 809
  제2 손해보험계약의 종류 809
  제2관 ｜ 손해보험의 요소 809
  제1 피보험이익 809
  q 의 의 809
  w 요 건 810
  제2 보험가액과 보험금액 811
  q 보험가액과 보험금액의 의의 811
  w 보험가액과 보험금액의 관계 812
  제3관 ｜ 손해보험계약의 효과 816
  제1 보험계약자･피보험자의 손해방지의무 816
  q 의 의 816
  w 의무해태의 효과 816
  e 손해방지비용의 부담 816
  제2 보험자의 손해보상의무-보험금지급의무 817
  q 요 건 818
  w 손해의 보상-지급할 금액 818
  e 보험금청구권에 대한 물상대위 818
  제3 보험자대위 819
  q 의 의 819
  w 보험의 목적에 대한 보험자대위-잔존물대위 819
  e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청구권대위 820
  제4관 ｜ 손해보험계약의 변경･소멸 827
  제1 서 설 827
  제2 보험목적의 양도 827
  q 의 의 827
  w 권리･의무 승계 추정의 요건 827
  e 보험목적의 양도의 효과 828
  제2절 각종의 손해보험 829
  제1관 ｜ 화재보험 829
  제1 의 의 829
  제2 집합보험 829
  q 의 의 829
  w 특정보험 829
  e 총괄보험 830
  제2관 ｜ 운송보험 830
  제1 의 의 830
  제2 운송보험계약 830
  q 보험가입의 형태 830
  w 보험가액불변주의 830
  e 피보험이익 830
  r 보험자의 면책사유 831
  제3관 ｜ 해상보험 831
  제1 의 의 831
  q 개념 및 성질 831
  w 종 류 831
  제2 보험위부 831
  q 의 의 831
  w 보험위부의 원인 832
  e 보험위부의 요건 832
  r 보험위부의 효과 833
  제4관 ｜ 책임보험 833
  제1 의의 및 기능 833
  제2 책임보험의 요소 833
  q 보험의 목적 833
  w 피보험이익과 보험가액 833
  e 보험사고 834
  제3 책임보험계약의 효과 834
  q 보험자와 피보험자와의 관계 834
  w 보험자와 제3자와의 관계-제3자의 직접청구권 837
  제4 영업책임보험 841
  q 의 의 841
  w 보험목적의 확대 841
  제5 보관자의 책임보험 841
  제6 재 보 험 841
  q 의 의 841
  w 법적 성질 841
  e 법률관계 842
  제5관 ｜ 자동차보험 842
  q 의 의 842
  w 담보와 보상내용 842
  e 무면허･음주운전 면책약관 843
  r 자동차보험의 특칙 - 자동차의 양도 845
  제6관 ｜ 보증보험 845
  q 의 의 845
  w 법적 성질 845
  e 법률관계 846
  
  
  제4장 인보험
  
  제1절 총 설 848
  제1 인보험의 의의 848
  제2 인보험의 특성 848
  q 정액보험 848
  w 보험자대위의 금지 849
  e 피보험이익 개념의 부정 849
  r 장기의 보험기간 849
  t 보험금 분할지급의 허용 850
  제2절 생명보험 850
  제1 의 의 850
  q 개 념 850
  w 종 류 850
  e 생명보험 관련 판례 850
  제2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 851
  q 의 의 851
  w 보험계약자의 보험수익자 지정･변경권 851
  e 보험수익자 지정･변경권의 행사 851
  제3 타인의 생명보험 852
  q 의의 및 제한의 필요성 852
  w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853
  e 15세 미만자 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854
  r 단체보험 855
  제4 면책사유 856
  제3절 상해보험 857
  제1 의 의 857
  제2 특 성 857
  q 인보험의 성질 857
  w 손해보험의 성질 858
  e 보험사고 858
  r 생명보험에 관한 규정의 준용 858
  제4절 질병보험 859

기본정보

ISBN	9791192685083
발행(출시)일자	2023년 12월 22일
쪽수	859쪽
크기	189 * 262 * 40 mm / 1850 g
총권수	1권

Klover 리뷰 (7)

[pk****]

회사법은 재미없지만 그래도 인사이트....

[hw******]

강의용으로 필요한 책

[y2****]

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

[y2****]

ㄱㄱㄱㄱㄱㄱㄱㄱㄱㄱㄱㄱㄱㄱㄱㄱㄱㄱ

[sn*******]

깔끔해서 기본서로 보기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