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제법 사례연습

국립외교원 시험대비

이종훈 저자(글)

학연 · 2023년 12월 05일

책 소개

과거 외무고시와 현재 외교관후보자 시험, 행정고시, 변호사시험 등에 출제된 사례형 국제법 문제의 해설과 최근 국제법의 주요 논점에 대한 예상문제를 진도별로 수록하였다. 답안의 분량은 답안지에 기술하기에 적절한 양으로 조절하였으며, 그렇다고 중요부분에 대한 상세한 해설을 생략하지는 않았다.

작가정보

저자(글) 이종훈

특허청 지식재산연수원 민사소송법 겸임교수, 베리타스법학원 민사소송법 전임, 메가공무원 민사소송법 전임, 법무법인 우리 자문위원, 경북대, 고려대, 동아대, 충북대, 한양대 로스쿨 특강강사를 역임했다. 저서로는 '작은 민사소송법(학연, 2018)', '법원직시험대비 이종훈 민사소송법 기출문제 해설(학연, 2020)', '민사소송법 Blackbox(학연, 2021)', '도표로 정리한 민사소송법(학연, 2021)', '이종훈 민사소송법 기출지문 OX 문제집(학연, 2021)', 'Rainbow 핵심OX 민사소송법(학연, 2022)', 'Rainbow 변시 기출ㆍ모의해설 민사소송법 선택형(학연, 2022)', 'Rainbow 변시 기출해설 민사법 사례형(학연, 2022)', 'Rainbow 변시 모의해설 민사법 사례형(학연, 2022)', '진도별 변시ㆍ사시기출 민사소송법 사례연습(학연, 2022)', '수험 민사소송법 입문(학연, 2022)', '이종훈 민사소송법(학연, 2022)', '진도별 변시ㆍ사시기출 민사소송법 사례연습(학연, 2023)' 등이 있다.

목차

• 제1장 국제공동체의 역사적 전개과정 1
  
  제2장 국제법의 연원 2
  2-1. 현대 관습국제법 형성의 특징 2
  2-2. 관습의 성립요건 6
  2-3. 조약의 내용이 관습이 되기 위한 요건 10
  2-4. 북해대륙붕사건에서의 쟁점 13
  2-5. 총회결의의 관습 성립요건과 집요한 불복이론 17
  2-6. 일반관습과 지역관습의 성립과 효력에서의 차이 21
  2-7. 조약의 정의와 신사협정과의 구별 24
  2-8. 조약과 신사협정의 구별 28
  2-9. 국제기구결의의 국제법 법원성 31
  2-10. 국가의 일방적 행위 34
  2-11. 일방적 약속에 따른 의무발생의 요건과 한계 38
  2-12. 법원 개념의 재검토 43
  
  제3장 일반국제법의 강행규범 48
  3-1. 강행규범의 의의 48
  3-2. 강행규범과 UN헌장 하의 의무와의 관계 54
  
  제4장 조약법 56
  4-1. 서명국의 의무, 일방적 선언을 통한 국제의무의 창설 56
  4-2. 유보의 허용성, 유보의 효과 60
  4-3. 유보의 방법과 양립성의 판단 65
  4-4. 유보와 해석선언 / 허용되지 않는 유보의 효과 69
  4-5. 조약의 제3자적 효력 74
  4-6. 구조약과 신조약·개정조약의 관계 77
  4-7. 무권한자 조약체결, 조약의 무효사유 80
  4-8. 조약의 무효사유 / 신·구조약의 관계 83
  4-9. 조약의 무효 / 조약 충돌시의 효과 88
  4-10. 강행규범에 반하는 조약의 무효 93
  4-11. 착오에 의한 조약의 무효 96
  4-12. 조약의 제3자적 효력, 조약의 무효 98
  4-13. 조약의 무효와 가분성의 법칙 101
  4-14. 강행규범에 위반한 조약의 효력 105
  4-15. 조약의 무효와 종료 110
  4-16. 조약의 종료 사유 113
  4-17. 서명국의 의무, 조약의 개정 119
  4-18. 조약의 변경(수정) 123
  4-19. 조약의 해석원칙 125
  4-20. 조약의 보충적 해석 128
  
  제5장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131
  5-1. 조약의 해석과 직접효력성 131
  5-2. 인권조약의 직접효력성 / 인권조약에서 탈퇴 136
  5-3. 조약의 자기집행성 139
  5-4. 국제법의 국내적 지위 142
  5-5. 국제기구 결의의 국내적 효력 146
  
  제6장 국제법의 주체 150
  6-1. 분리 독립의 허용성 / 국가의 성립요건 150
  6-2. UN의 국제적 법인격 155
  6-3. 민족해방운동단체 158
  6-4. 민족자결권과 테러의 구별 162
  
  제7장 국제법의 기본원칙 166
  7-1. 국제법의 제원칙 166
  7-2. 무력사용금지원칙 171
  
  제8장 국가 및 정부 승인 175
  8-1. 국가승인 175
  8-2. 국가승인의 국내적 효과 179
  8-3. 정부승인과 국내문제 불간섭의무 182
  8-4. 북한의 지위와 한반도 평화협정의 문제점 185
  
  제9장 국가관할권 189
  9-1. 역외입법관할권의 근거 189
  9-2. 불법체포·납치에 따른 재판관할권 192
  9-3. 역외 형사관할권의 근거 / 일사부재리 196
  9-4. 국가의 관할권 행사의 근거 200
  9-5. 인도 아니면 소추 원칙 202
  9-6. 용의자 부재 보편관할권 207
  9-7. 공정거래법의 역외적용과 역외집행 210
  9-8. 정치범 불인도 원칙 213
  9-9. 범죄인 인도의 제문제 217
  
  제10장 국가면제 222
  10-1. 상업적 계약과 국가면제 222
  10-2. 고용계약과 국가면제 226
  10-3. 불법행위 예외 229
  10-4. 강행규범위반과 국가면제 232
  10-5. 강행규범 위반과 국가면제 236
  10-6. 강제집행에서의 면제 240
  10-7. 재판관할권 면제와 강제집행 면제 243
  
  제11장 국가행위이론 248
  11-1. 국가행위이론 248
  
  제12장 외교면제 및 특권 251
  12-1. 국가면제와 외교면제 251
  12-2. 국가면제 / 외교면제 256
  12-3. 외교공관의 불가침성 259
  12-4. 외교공관의 불가침성과 외교적 비호권 263
  12-5. 외교공관의 존중 보호의무 266
  12-6. 외교사절의 불가침과 면제 269
  12-7. 외교면제 273
  
  제13장 기타 면제 277
  13-1. 외교면제와 영사면제의 비교 277
  13-2. 영사의 특권·면제와 대항조치의 한계 283
  13-3. 영사원조 287
  13-4. 국제기구에 파견한 대표와 국제기구 직원의 특권·면제 291
  
  제14장 국가책임 296
  14-1. 외교면제의 시기, 행위의 국가귀속성, 불법행위 예외 296
  14-2. 개인의 행위와 지시 또는 통제, 지시위반의 국가책임 300
  14-3. 공권력 부재 또는 흠결 시에 수행된 행위 303
  14-4. 국가책임의 성립요건 305
  14-5. 타국에 대한 강제국의 책임 309
  14-6. 국가책임, 위법성 조각사유, 원조국의 책임 311
  14-7. 국가책임의 성립요건, 해제방법, 대응조치의 한계 317
  14-8. 사죄의 방법, 불가항력 323
  14-9. 국가책임과 위법성 조각사유 / 피해국 판정 327
  14-10. 불가항력과 대항조치의 한계 331
  14-11. 긴급피난과 대항조치 334
  14-12. 피해국 이외의 국가에 의한 책임추궁 338
  14-13. 외교적 보호권의 성질과 개인청구권의 포기가부 340
  14-14. 법인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 348
  14-15. 조약위반에 대한 책임 352
  14-16. 국제기구의 국제책임 357
  
  제15장 국 적 361
  15-1. 국적의 부여 361
  
  제16장 외국인의 대우 363
  16-1. 외국인의 지위 363
  16-2. 국유화의 적법요건, 회사와 주주 국적국의 외교적보호권 367
  16-3. 국가계약 위반과 국가책임 371
  
  제17장 국제인권법 375
  17-1. 헌장의 인권보호체계 / A규약과 B규약의 차이점 375
  17-2. 개인통보의 제문제 380
  17-3. 개인의 국가고발제도 384
  
  제18장 국제난민법 389
  18-1. 난민의 요건과 보호 389
  18-2. 난민의 요건과 탈북자의 지위 393
  18-3. 난민의 의의와 강제송환 금지원칙 396
  
  제19장 영토의 취득 400
  19-1. 현상유지 원칙 400
  19-2. 상대적 권원 403
  19-3. 인류공동유산 408
  19-4. 남극의 법적지위 410
  
  제20장 국가승계 413
  20-1. 처분적 조약의 승계와 조약의 가분성 413
  20-2. 무력에 의한 영토병합 416
  20-3. 병합시 조약의 승계 421
  
  제21장 해 양 법 424
  21-1. 직선기선의 설정요건 424
  21-2. 범죄인 인도의 연원, 영해에서의 형사관할권 428
  21-3. 해협에서 군함의 통항방법 431
  21-4. EEZ내 관할권 435
  21-5. EEZ에서의 관할권과 해적행위 438
  21-6. 대륙붕의 정의와 대륙붕한계위원회와 국제재판소의 관계 443
  21-7. CLCS권고의 제3국에 대한 구속력 여부 448
  21-8.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경계획정 원칙 452
  21-9. 임검권과 추적권 457
  21-10. EEZ관할권, 공해상 선박충돌 관할권, 추적권의 적법요건 461
  21-11. 임검권과 PSI체제 465
  21-12. 섬, 암석, 간조노출지의 지위 469
  21-13. 독도의 해양법상 지위 473
  21-14. 해양법상 강제절차의 전제절차 478
  21-15. 해양법협약의 분쟁해결 절차 481
  21-16. 영유권 주장과 분쟁해결절차 486
  21-17. 인공섬 건설의 적법요건 490
  
  제22장 영 공 법 492
  22-1. 방공식별구역 492
  22-2. 민간항공기의 영공침범에 대한 대응 495
  22-3. 항공기 납치와 정치적 비호 499
  22-4. 항공범죄와 안보리 결의의 구속력 502
  
  제23장 국제우주법 505
  23-1. 외기권의 비군사화와 우주활동에 대한 책임 505
  
  제24장 국제환경법 509
  24-1. 환경법의 기본원칙 509
  24-2. 파리기후변화 협약 512
  24-3. 환경손해를 야기하지 않을 책임 516
  24-4. 국제환경법의 이행확보 방안 519
  24-5. 환경보호와 통상규제 522
  
  제25장 국제연합(UN) 527
  25-1. UN의 당사국 527
  25-2. 총회와 안보리의 권한관계 531
  
  제26장 분쟁의 평화적 해결수단 534
  26-1.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권의 성립 534
  26-2.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권 성립 539
  26-3. 선택조항 수락과 유보의 문제 542
  26-4. 확대관할권의 성립 548
  26-5. 선결적 항변의 제문제 551
  26-6. 선결적 항변과 가보전조치 555
  26-7. 잠정조치의 요건과 법적 구속력 561
  26-8. 잠정조치 요건, 선결적 항변 565
  
  
  제27장 국제사회에서의 무력사용 570
  27-1. 국가의 무력사용 570
  27-2. 무력에 의한 영토병합의 위법성 575
  27-3. 소위 예방적 자위권의 인정여부 579
  27-4. 자위권의 즉각성 문제 583
  27-5. 부대급 자위권의 적법성 여부 586
  27-6. 간접침략과 집단적 자위권 589
  27-7. 자국민 보호를 위한 무력행사 593
  27-8. 인도적 간섭과 보호책임 597
  27-9. 테러에 대한 국제법의 제문제 602
  27-10. 자위권, 피해국 이외의 국가에 의한 책임추궁 606
  
  제28장 전 쟁 법 611
  28-1. 국제인도법과 국제인권법의 관계 611
  28-2. 핵실험에 대한 국제법 / UN의 강제조치 발동 613
  
  제29장 국제형사재판소 618
  29-1. 물적·인적관할권, 재판적격성 618
  29-2. 헌장 7장상 조치, 인도에 반하는 죄, ICC 관할권 623
  29-3.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 성립 629
  29-4. 국제형사재판소와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권 성립 633
  29-5. 상급자 항변과 상급자 책임 636
  
  제30장 국제경제법 639
  30-1. 위반제소와 비위반제소의 비교 639
  30-2. 합리적 이행기간과 보복조치 643
  30-3. WTO 분쟁해결절차의 문제점 646
  30-4. 동종상품의 판단기준 651
  30-5. 최혜국대우원칙 657
  30-6. GATT 제3조 2항 662
  30-7. GATT 제3조 4항 667
  30-8. GATT 제11조 672
  30-9. GATT 제20조 677
  30-10. 비차별원칙과 일반적 예외 687
  30-11. 비차별원칙과 일반적 예외 692
  30-12. GATT 제3조 2항과 일반적 예외 698
  30-13. GATT 제3조 4항과 일반적 예외 702
  30-14. GATT 제11조, 제3조 4항과 일반적 예외 706
  30-15. GATT 제20조 d호의 일반적 예외 / MFN 예외 711
  30-16. GATT 제11조와 일반적 예외 716
  30-17. 자유무역원칙과 일반적 예외 720
  30-18. 관세양허의무 724
  30-19. 안보상 예외 728
  30-20. 국경세조정의 문제 733
  30-21. 국경세 조정 738
  30-22. 위생 및 검역협정의 제문제 741
  30-23. TBT협정과 GATT상의 의무위반 746
  30-24. 보조금의 구성요건 751
  30-25. 보조금의 구성요건과 구제조치 757
  30-26. 긴급수입제한조치 764
  30-27. 덤핑의 의의와 조사절차 770

책 속으로

머리말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을 위한 일반국제법 사례집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저명한 교수님들의 훌륭한 국제법 기본서는 많이 출간되어 있었으나, 사례형 문제에 대해 참조할 교재는 미흡한 실정이어서 수험생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출간을 기획하였습니다.
본서는,
-과거 외무고시와 현재 외교관후보자 시험, 행정고시, 변호사시험 등에 출제된 사례형 국제법 문제의 해설과,
-최근 국제법의 주요 논점에 대한 예상문제를 진도별로 수록하였습니다.
-답안의 분량은 답안지에 기술하기에 적절한 양으로 조절하였으며, 그렇다고 중요부분에 대한 상세한 해설을 생략하지는 않았습니다.
사례형 문제의 절대적은 정답은 없으며, 본서에 기재된 해설 역시 필자의 개인적 생각이지만, 마땅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수험가의 현실에서 합격의 최소한을 보장해 주는 자료가 되리라 기대합니다.
본서로 공부하시는 수험생께서는 우선 문제를 정확히 읽고 본인이 생각하는 목차를 구성해 보신 후 교재의 목차와 비교하여 개선해 가신다면, 국제법 사례문제를 대하는 실력이 발전됨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본서로 공부하여 좋은 성적을 얻었다는 많은 합격생들의 격려로 출간하게 되었지만, 아직 미흡하고 부끄러운 수준의 교재이며, 좀 더 충실한 교재가 되도록 계속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교재가 출간되도록 애써주신 학연 출판사 관계자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23. 11. 저자 이종훈

기본정보

ISBN	9791158249175
발행(출시)일자	2023년 12월 05일
쪽수	780쪽
크기	189 * 261 * 31 mm / 1346 g
총권수	1권

Klover 리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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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기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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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 준비 하는데 너무 큰 도움이 됩니다 ㅎㅎ 열심히 해서 꼭 좋은 결과 얻고 싶니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