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허법 2차 사례집 핸드북
도서+사은품 또는 도서+사은품+교보Only(교보굿즈)
15,000원 미만 시 2,500원 배송비 부과
20,000원 미만 시 2,500원 배송비 부과
15,000원 미만 시 2,500원 배송비 부과
1Box 기준 : 도서 10권
로그아웃 : '서울시 종로구 종로1' 주소 기준
이달의 꽃과 함께 책을 받아보세요!
1권 구매 시 결제 단계에서 적용 가능합니다.
알림 신청하시면 원하시는 정보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키워드 Pick
키워드 Pick 안내
관심 키워드를 주제로 다른 연관 도서를 다양하게 찾아 볼 수 있는 서비스로, 클릭 시 관심 키워드를 주제로 한 다양한 책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는 최근 많이 찾는 순으로 정렬됩니다.
본 교재는 2차 시험 준비를 위한 사례집입니다.
기출문제와 예제문제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문제와 답안은 2022. 10. 18. 시행법 및 2023. 11. 1.까지 선고된 판례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책의 시리즈 (46)
목차
- 문제 001▶미성년자, 재외자 2
문제 001-1▶대리인 3
문제 002▶서류의 송달 6
문제 003▶고객번호, 미성년자 9
문제 004▶절차중단 11
문제 004-1▶수계신청 12
문제 004-2▶발명자 허위기재 14
문제 005▶정당권리자 보호 17
문제 005-1▶정당권리자 공유지분 균등 추정 18
문제 006▶정당권리자 출원 21
문제 006-1▶무권리자 출원 등록 저지 수단 23
문제 007▶특허권 이전등록청구 25
문제 008▶특허권 이전등록청구 한계 26
문제 009▶공동발명 28
문제 010▶컴퓨터프로그램 발명 30
문제 011▶컴퓨터프로그램 발명 청구항 기재 31
문제 011-1▶AI 창작물 34
문제 011-2▶발명의 정의규정 한계 37
문제 012▶의료행위 39
문제 013▶미용행위 41
문제 013-1▶공중의 위생 해할 염려 44
문제 014▶신규성 일반론 47
문제 014-1▶특유발명의 신규성 48
문제 015▶공연실시 51
문제 015-1▶공연실시 vs 노하우 52
문제 015-2▶공지 일반적 개념 55
문제 016▶선행문헌해석 58
문제 016-1▶의약용도발명 신규성 59
문제 016-2▶선행문헌해석 62
문제 017▶제법한정물건발명 신규성 63
문제 018▶진보성 일반론 66
문제 019▶용법용량발명 진보성 68
문제 019-1▶의약용도발명 및 용법용량발명 진보성 대비 69
문제 020▶용법용량, 약리기전 구성요소인정 여부 72
문제 020-1▶의약용도발명 진보성 75
문제 021▶파라미터발명 대비방법 78
문제 021-1▶파라미터발명 진보성 79
문제 022▶선택발명 81
문제 022-1▶구성의 곤란성 인정되는 선택발명 83
문제 022-2▶기능식 청구항 특허요건 86
문제 023▶전제부 공지추정 89
문제 023-1▶전제부 공지추정 복멸과 금반언 90
문제 024▶중복특허 93
문제 025▶협의제 95
문제 026▶선원과 확대된 선원 대비 97
문제 027▶등록가능성 검토 98
문제 028▶기탁절차 101
문제 028-1▶미생물 관련 발명 103
문제 029▶기재불비(제42조 제4항 제1호) 105
문제 030▶기재불비(제42조 제3항 제1호, 제42조 제4항, 제8항) 107
문제 031▶기재불비(제42조 제4항, 제8항) 110
문제 031-1▶기재불비(제42조, 제45조) 113
문제 032▶배경기술기재의무 116
문제 033▶단일성 117
문제 034▶공지예외주장절차 119
문제 035▶공지예외주장절차 취지기재 121
문제 036▶공지예외주장 의사에 의한 공지 123
문제 037▶분할출원 우선권주장 125
문제 037-1▶분할출원 범위 127
문제 038▶외국어출원절차 129
문제 038-1▶오역정정 132
문제 038-2▶임시명세서 135
문제 038-3▶임시명세서 전문보정 137
문제 039▶조약우선권주장 139
문제 039-1▶우선권 인정범위 142
문제 040▶이중 우선권주장 144
문제 041▶거절이유통지 147
문제 041-1▶거절이유통지에 대한 대응조치 149
문제 041-2▶의견서 제출 151
문제 042▶우선심사신청 155
문제 043▶재심사청구 158
문제 044▶심사관 심사 162
문제 045▶직권보정 164
문제 045-1▶직권보정 효력범위 167
문제 046▶보정각하결정 169
문제 047▶특허법 제51조 제1항 괄호의 보정각하결정의 예외 171
문제 048▶보정각하결정 후 대응절차 172
문제 048-1▶재심사 175
문제 049▶허가등에 따른 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 177
문제 050▶존속기간연장등록 179
문제 051▶허가 등에 따른 존속기간연장등록 및 그 효력범위 180
문제 051-1▶등록지연에 따른 존속기간연장 183
문제 051-2▶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특허권 이전 186
문제 052▶특허권 공유물 분할 188
문제 052-1▶특허권 공유 법적성격 190
문제 052-2▶공유특허권의 통상실시권 허락 193
문제 052-3▶실시권등록 효력 196
문제 052-4▶강제실시권 200
문제 052-5▶제107조 재정 202
문제 052-6▶보상금청구권 203
문제 052-7▶보상금청구권 행사시기 206
문제 053▶간접침해 조치 209
문제 053-1▶간접침해 소모품 212
문제 053-2▶간접침해 자유실시기술항변 214
문제 054▶간접침해 전용품 216
문제 055▶간접침해 균등론 217
문제 056▶간접침해 권리소진 219
문제 056-1▶간접침해 리사이클 행위 220
문제 057▶권리소진 224
문제 058▶국제적 권리소진, 판매금지제한 약정과 권리소진 226
문제 059▶공동침해 229
문제 060▶프랜드 권리남용 230
문제 061▶프랜드 침해금지가처분 232
문제 062▶가처분과 경고장 233
문제 063▶제법발명 침해입증 235
문제 064▶제2조 제3호 행위 238
문제 064-1▶실시행위 240
문제 065▶직접침해와 간접침해 241
문제 065-1▶침해행위에 대한 특허권자 조치 243
문제 066▶손해배상청구 245
문제 067▶손해액 산정 248
문제 067-1▶기여율 251
문제 067-2▶손해배상액 증액 254
문제 068▶자료제출명령 256
문제 069▶균등론 257
문제 070▶효과의 실질적 동일 판단방법 259
문제 070-1▶의식적 제외 262
문제 070-2▶균등론과 무효사유항변 265
문제 071▶무효사유항변 267
문제 072▶일사부재리 269
문제 072-1▶중복심판과 권리남용 271
문제 073▶중복심판청구와 일사부재리 273
문제 073-1▶일사부재리 동일사실 276
문제 073-2▶일사부재리 판단 기준시점 278
문제 073-3▶각하심결 일사부재리 적용 여부 281
문제 074▶공동심판의 성격 283
문제 074-1▶공동심판의 심결취소소송 285
문제 074-2▶직권심리 287
문제 075▶정정제도 290
문제 075-1▶정정 제한 292
문제 076▶정정요건 실질적 변경 294
문제 077▶정정심판과 무효심판의 관계 296
문제 078▶특허무효심판 299
문제 079▶실시권자의 특허무효심판청구 301
문제 080▶특허무효심결확정과 실시료 지급 303
문제 081▶특허무효심판과 특허취소신청 305
문제 081-1▶특허취소신청 심리범위 308
문제 081-2▶특허취소신청과 정정청구 310
문제 082▶권리범위확인심판 의식적 제외 313
문제 083▶침해소송계속 중 확인의 이익 314
문제 084▶확인대상발명 확인의 이익 316
문제 085▶확인대상발명 특정 및 해석 319
문제 085-1▶확인대상발명 해석 322
문제 086▶확인대상발명 불특정에 대한 심판원 조치 324
문제 087▶확인대상발명 특정 325
문제 087-1▶확인대상발명이 2 이상인 경우 327
문제 087-2▶확인대상발명 설명서에 불명확한 단어가 있는 경우 327
문제 087-3▶확인대상발명 보정 328
문제 088▶자유실시기술 항변 331
문제 088-1▶공지예외주장과 자유실시기술 항변 332
문제 089▶이용관계 권리범위확인 334
문제 090▶권리범위확인심판과 침해소송 대비 337
문제 090-1▶무효심판과 침해소송 대비 341
문제 091▶특허법원 원고적격 342
문제 092▶특허법원 당사자적격 344
문제 093▶거절결정불복심판 346
문제 094▶거절결정불복심판 심결취소소송 심리범위 348
문제 094-1▶거절결정불복심판 심결취소 후 환송심 350
문제 095▶특허법원 무효심판 심결취소소송 심리 범위 353
문제 095-1▶특허법원 일사부재리 위반 여부 심리범위 354
문제 096▶특허법원 심리범위 355
문제 097▶특허법원 심리범위 확인대상발명 불실시 주장 358
문제 097-1▶심결취소소송 및 침해소송 변론주의 359
문제 097-2▶심결취소판결 확정 후 절차 361
문제 097-3▶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362
문제 098▶PCT 자기지정 363
문제 098-1▶우선권주장 주체적 요건 365
문제 099▶PCT 367
문제 100▶PCT 국내단계진입 371
문제 101▶특허관리인 선임 특례 372
문제 102▶허위표시죄 374
책 속으로
4th Edition
본 교재는 2차 시험 준비를 위한 사례집입니다.
기출문제와 예제문제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문제와 답안은 2022. 10. 18. 시행법 및 2023. 11. 1.까지 선고된 판례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특히 답안은 제가 만든 아래의 “JHJ 공식”에 따라 구성되어 있습니다.
1. 목차 - 문제의 요지, 의의, 판단기준, 구체적 판단 및 결론 (IRAC 표준 답안 형식)
2. 판단기준 목차 수 - 5점당 1목차 or 묻는 바
3. 문제의 요지 - 정답 + 법령의 태도, 판례의 태도 or 실무의 태도를 살핀다.
항상 많은 관심 가져주시는 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대한의 도움 드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1월 21일
변리사 조현중올림
기본정보
ISBN | 9791166186752 |
---|---|
발행(출시)일자 | 2023년 11월 27일 (1쇄 2021년 03월 26일) |
쪽수 | 376쪽 |
크기 |
170 * 226
* 20
mm
/ 672 g
|
총권수 | 1권 |
Klover
구매 후 리뷰 작성 시, e교환권 200원 적립
문장수집 (0)
e교환권은 적립 일로부터 180일 동안 사용 가능합니다. 리워드는 작성 후 다음 날 제공되며, 발송 전 작성 시 발송 완료 후 익일 제공됩니다.
리워드는 한 상품에 최초 1회만 제공됩니다.
주문취소/반품/절판/품절 시 리워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판매가 5,000원 미만 상품의 경우 리워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4년 9월 30일부터 적용)
구매 후 리뷰 작성 시, e교환권 100원 적립
-
반품/교환방법
* 오픈마켓, 해외배송 주문, 기프트 주문시 [1:1 상담>반품/교환/환불] 또는 고객센터 (1544-1900) -
반품/교환가능 기간
상품의 결함 및 계약내용과 다를 경우 문제점 발견 후 30일 이내 -
반품/교환비용
-
반품/교환 불가 사유
(단지 확인을 위한 포장 훼손은 제외)
2) 소비자의 사용, 포장 개봉에 의해 상품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예) 화장품, 식품, 가전제품(악세서리 포함) 등
3) 복제가 가능한 상품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예) 음반/DVD/비디오, 소프트웨어, 만화책, 잡지, 영상 화보집
4)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개별적으로 주문 제작되는 상품의 경우 ((1)해외주문도서)
5) 디지털 컨텐츠인 ebook, 오디오북 등을 1회이상 ‘다운로드’를 받았거나 '바로보기'로 열람한 경우
6)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한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소비자 청약철회 제한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8) 세트상품 일부만 반품 불가 (필요시 세트상품 반품 후 낱권 재구매)
9) 기타 반품 불가 품목 - 잡지, 테이프, 대학입시자료, 사진집, 방통대 교재, 교과서, 만화, 미디어전품목, 악보집, 정부간행물, 지도, 각종 수험서, 적성검사자료, 성경, 사전, 법령집, 지류, 필기구류, 시즌상품, 개봉한 상품 등 -
상품 품절
-
소비자 피해보상 환불 지연에 따른 배상
2) 대금 환불 및 환불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 조건, 절차 등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상품 설명에 반품/교환 관련한 안내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우선으로 합니다. (업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