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감독 담당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권한범위에 대한 법적검토와 해외 사례 연구

배상균 , 최지선 , 김병배 , 김혁 저자(글)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 · 2023년 12월 01일

책 소개

이 책은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의 전자감독 담당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권한범위에 대한 법적검토와 해외 사례 연구를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작가정보

저자(글) 배상균

출간작으로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21)』 등이 있다.

저자(글) 최지선

대표작으로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제도 시행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이/가 있다.

저자(글) 김병배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이다.

저자(글) 김혁

대표작으로 『소년원에서의 인권보호를 위한 처우개선 방안』이/가 있다.

목차

•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 방법
  1. 연구 범위
  2. 연구 방법
  
  제2장
  우리나라 전자감독 보호관찰의 특수성
  제1절 보호관찰의 의의
  1. 보호관찰의 개념
  2. 보호관찰의 유형
  제2절 전자감독제도의 특징과 운영 현황
  1. 전자장치부착법 개관
  2. 전자감독 보호관찰 실시 현황
  제3절 소결
  
  제3장
  전자감독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지도감독
  제1절 전자감독 보호관찰관의 권한 범위와 운영 현황
  1. 대상자 지도감독
  2. 대상자 의무 위반 시 제재와 특별사법경찰
  3. 임시해제 및 준수사항 변경
  제2절 전자감독 담당 보호관찰관 인식조사 결과 분석
  1. 준수사항 이행관리
  2. 지도감독이 어려운 대상자와 이행한계
  제3절 소결
  
  제4장
  미국과 영국의 성범죄자 등 강력범죄자 전자감독 운영현황 및
  규제내용 검토
  제1절 미국
  1. 미국의 보호관찰 및 전자감독 연혁
  2. 성범죄 등 강력범죄 보호관찰 및 전자감독 운영현황
  3. 성범죄 등 강력범죄 보호관찰ㆍ전자감독 규제내용:미국 5개주를 중심으로
  4. 시사점
  제2절 영국
  1. 영국의 보호관찰 및 전자감독 연혁
  2. 보호관찰제도와 준수사항
  3. 보호관찰에서의 전자감독의 현황과 활용
  4. 사회방위와 범죄예방을 위한 전자감독
  5. 시사점
  제3절 소결
  
  제5장
  결론
  제1절 전자감독 보호관찰의 특성에 따른 지도감독 강화 방안
  제2절 전자감독 보호관찰 준수사항의 구체화 방안
  제3절 연구의 의의 및 한계
  참고문헌
  Abstract

기본정보

ISBN	9791191565959
발행(출시)일자	2023년 12월 01일
쪽수	155쪽
크기	171 * 251 * 11 mm / 459 g
총권수	1권
시리즈명	연구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