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로 가는 길

지금까지 질문만 있었던 정의에 대해 답한다

황윤모 저자(글)

자유의미 · 2023년 11월 10일

책 소개

이 책의 주제는 ‘정의란 무엇이며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가’이다.
지금까지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던 정의의 전모(全貌)와 구현방법을 선명하게 보여주며, 그것을 도출하는 방법으로서 합리적 추리 즉 논리적 전개를 사용한다. 그것이 구성원 모두가 인정하는 하나의 정의에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 결과로서 “올바른 사회운영 모델”을 제시한다.
이는 지금까지 정의와 관련하여 우리의 사고를 묶어 두었던 자유주의, 평등주의, 자본주의, 공산주의 등 기존의 이념들을 벗어나는 새로운 내용이다.

이 책은 크게 세 개의 파트로 이루어져있다.
먼저, 정의가 무엇인지를 전반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파트이다.
정의가 무엇인지를 논리적 전개에 의하여 규명하고, 정의를 이루기 위하여 사회가 수행해야 하는 주요 과제에 대하여 살펴본다. 사회활동에 있어서 역할 및 성과의 배분과 개인활동에 있어서 자유의 보장이 그에 해당한다. 역할 및 성과를 특성에 따라 몇 가지로 구분하고 각각의 올바른 배분방법에 대하여 살펴보며, 자유 보장의 올바른 기준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그리고 정의가 실제로 구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사회규칙을 세우고 지키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다음으로, 정의를 이루기 위한 구성원의 의무와 권리에 대한 파트이다.
정의를 이루기 위해 준수되어야 하는 의무의 종류와 각각의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고, 정의를 이루기 위해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의 종류와 각각의 의미에 대하여 살펴본다. 권리에 있어서는 명확히 규명되어야 할 부분이 많아서 좀 더 많은 내용을 다룬다. 권리의 원천과 관련하여 천부인권의 문제점과 그를 대체하는 사회인권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고, 재산권과 관련해서는 소유의 정당성 성립 조건과 그에 따른 권리보장 범위에 대하여 고찰해 본다.
마지막으로, 정의와 관련한 여러 사회적 이슈의 해결방안에 대한 파트이다.
오랜 기간 해결되지 못하고 구성원 간에 큰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주요 사회적 이슈에 대하여 이전 파트에서 살펴본 정의의 원칙들에 비추어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남녀평등, 동성결혼, 인권제한, 사형제도 등 민감한 주제들도 피하지 않고 오직 정의를 구하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논리적 검토과정을 거쳐 도출되는 해법에 대해 정리한다.

이 책은 사회운영상의 주요 문제들에 대하여 해법을 제시한다.
앞서 주제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책은 “올바른 사회운영 모델”을 제시한다. 그 내용은 자유주의, 평등주의, 자본주의, 공산주의는 물론이고 좌우이념의 실용적 혼합을 지향하는 제3의 길과도 다른 새로운 것이며, 기존의 이념들이 가지고 있던 결함들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론적이거나 추상적이지 않고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내용으로 서술되어 있다.
이에 따라 현대 사회가 마주하고 있는 여러 난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해법들이 제시된다. 주요 사항을 나열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올바른 성과배분 방법 제시
사회의 성과를 안전성과, 토지성과, 경제성과, 공공성과 네 가지로 구분하고 각각 올바른 배분방법을 제시한다.
* 기대효과 : 경기침체와 취약계층은 성과배분의 오류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올바른 성과배분은 이와 관련된 여러 문제들을 해소한다.
- 경기침체, 저소득층, 부익부빈익빈, 성장과 분배 선후논란 해소
- 복지제도 폐지 : 부정수급, 국민연금고갈 등 다양한 복지제도 운영문제 자연해소
- 주택난, 임대료 상승, 부동산 투기 등 각종 부동산 문제 해소

2) 올바른 인권보장 기준 제시
인권의 원천은 하늘이 아닌 사회임을 규명하고 천부인권을 대체할 사회인권을 제시한다. 사회인권 개념을 기반으로 인권 제한이 필요한 구성원 및 그 당위성에 대해 명확히 밝힌다.
* 기대효과 : 현대 민주사회의 인권저하는 공권력의 오남용보다는 오히려 인권의 오남용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올바른 인권보장 기준이 인권침해를 부르는 각종 사회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 공권력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범죄행위 제압으로 범죄피해 최소화
- 엄격하고 예외없는 형벌 집행으로 형벌을 두려워하지 않는 범죄행위 근절
- 피해자 손실복구제도 도입으로 선량한 구성원의 인권 보장 강화

3) 사회운영상의 혼선을 해소하는 주요개념 제시
· 사회의 목적과 올바른 사회운영기준 제시
· 사회규칙 결정의 기본방식 제시 (다수결이 아닌 합리결)
· 평등과 자유의 관계 제시
· 재산권의 근거 제시 (소유의 정당성 성립조건 제시)
· 남녀의 차이와 고유역할 제시

4) 현재 찬반대립 중인 입법안과 관련하여 논리적 점검내용 제시
· 낙태의 합법여부에 대한 논리적 판단근거 제시
· 사형제 존폐에 대한 논리적 판단근거 제시
· 차별금지법안의 보완점 제시
· 생활동반자법안에 관련된 의견 제시
·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한 논리적 판단근거 제시

5) 기타 사회문제 해법 제시
· 남녀평등모델 및 가정의 정의 제시
· 동물과 관련한 인간의 권리와 의무 제시
· 병역관련 이슈들에 대한 논리적 판단근거 제시
(양심적 병역거부, 병역면제혜택, ILO 대체복무 강제노역 해석, 모병제, 여성징병제)

작가정보

저자(글) 황윤모

오십대 중반의 남성이다.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했고, 한 직장에서 25년간 근무하며 인사, 생산, 영업 분야에서 일했다. 이미 있는 내용을 전달하기보다는, 가려져 있는 진리와 삶의 지혜를 발견하여 사람들과 공유하고자 하는 것이 작가로서의 지향점이다.
저서로는 ‘내 삶의 껍질깨기’가 있다.

목차

• 머리말
  책소개
  
  제1장. 정의의 이해
  1. 정의의 규명
  가. 정의가 필요한 이유
  나. 정의로의 접근방법
  다. 정의의 논리적 도출
  라. 정의(正義)의 정의(定義)
  2. 정의의 과제
  가. 사회활동의 몫 배분
  (1) 역할의 배분
  사전단계/ 역할배분 방법/ 역할의 종류/ 역할배분 방법
  1) 기본역할 : 권리 동등배분
  2) 전담역할 : 기회 동등배분
  3) 필수역할 : 의무 동등배분
  역할배분 관련 특기사항
  1) 적임자 배분방식 : ‘공정’보다 중요한 건 ‘적합’
  2) 역할 배분의 구조적 불완전성과 보완방법
  (2) 성과의 배분
  성과의 종류/ 성과배분 방법
  1) 안전성과 : 배분없는 공동향유
  2) 토지성과 : 관여적 자율배분
  3) 경제성과 : 비례균등 병행배분
  4) 공공성과 : 안정적 유료배분
  성과배분 관련 특기사항
  1) 관여적 자율배분에 대한 보충설명
  2) 비례균등 병행배분에 대한 보충설명
  3) 수요소득에 대한 보충설명
  4) 취약계층에 대한 성과배분
  (3) 기존 배분방식의 문제점
  능력주의 (고려해야 할 중요 요소들 경시/ 사회협력 저해/ 차별의 정당화와 양극화)
  평등주의 (역할과 성과는 평등의 대상이 아니다/ 결과 평등주의 정책의 오류)
  나. 개인활동의 자유 보장
  (1) 자유 보장의 기준
  (2) 보장되어야 할 자유의 종류
  (3) 자유의 제한
  사회활동에 대한 자유의 제한
  ※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자유보장의 정당성 판단
  자유를 침해하는 자유의 제한
  ※ 사생활 언론보도에 대한 자유보장의 정당성 판단
  (4) 공동체주의는 개인의 자유
  3. 정의의 규율
  가. 사회규칙 세우기
  (1) 사회규칙 결정 방법
  합리결/ 다수결
  (2) 사회규칙의 공유 방법
  나. 사회규칙 지키기
  (1) 구성원의 자율적인 준수
  (2) 공권력의 위반행위 통제
  위반행위 예방/ 위반행위 제압/ 피해자 손실 복구/ 위반자 징벌
  
  제2장. 권리와 의무
  1. 의무
  가. 의무의 종류
  나. 주요 의무의 개요 및 쟁점 정리
  (1) 준법 의무
  (2) 교육 의무
  (3) 국방의 의무
  (4) 납세의 의무
  (5) 근로의 의무
  (6) 병역의 의무
  (6)-1. 병역의무의 형평성과 관련된 주요사항
  면제사유/ 여성에 대한 병역의 의무 제외/ 대체복무/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기회비용 최소화 (병역면제 혜택의 대안)
  대체복무의 강제노동 이슈
  2. 권리
  가. 권리의 원천
  (1) 천부인권 비판
  천부인권의 허약한 근거/ 천부인권의 유래/ 천부인권의 문제점
  (2) 사회인권 개념
  사회인권 개념의 근거/ 권리의 발생 조건/ 천부인권과 사회인권의 차이
  나. 권리의 종류
  다. 주요 권리의 개요 및 쟁점 정리
  (1) 생명권
  전쟁과 생명권/ 태아와 생명권/ 사형제도의 성립여부
  (2) 평등권
  평등의 정의/ 평등 영역 Vs. 개성 영역/ 차별, 차이 그리고 배려/
  평등과 자유의 관계/ 차별금지법 점검
  (3) 재산권
  재산권의 특성/ 재산권의 근거/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한 소유의 정당성 성립조건 점검
  (자연물/ 가공물/ 화폐/ 증권/ 무형물/ 정착물/ 대자연)
  소유권의 범위
  (소유권 인정 대상/ 소유권 보장 내용)
  재산권 관련 특기사항
  (토지 소유권 제한/ 상속 및 증여에 대한 재산권 제한의 정당성 검토)
  
  제3장. 정의 관련 사회적 이슈
  1. 가정의 정의(正義)
  가. 가정의 기능, 목적 그리고 특성
  나. 가정의 정의 내용
  (1) 사회로서의 자체적 정의
  (2) 개인의 자유 존중
  (3) 사회적 역할에 대한 사회의 관여
  다. 가정규칙 세우기와 지키기
  (1) 가정규칙 세우기
  (2) 가정규칙 지키기
  2. 가정의 형태 및 가정제도 운영기준
  가. 가정형태의 다양화
  (1) 가정의 기원
  (2) 다양한 가정형태의 등장
  (3) 가정제도 개선요구
  나. 가정의 형태 및 형태별 제도운영기준
  (1) 허용되는 가정의 형태
  (2) 가정의 형태별 제도운영기준
  다. 동성결혼에 대한 고찰
  (1) 결혼의 개념
  (2) 동성결혼의 의미와 성립여부
  (3) 동성결혼 불허는 차별이 아니다
  (4) 동성결혼의 대안
  3. 남녀평등
  가. 남녀차별 현상 및 해결방향
  (1) 남녀차별 현상
  (2) 남녀차별 해소방향
  나. 남녀 차별의 역사
  다. 남녀차이 분석
  (1) 남녀의 차이
  (2) 남녀차이의 실체와 올바른 접근
  (3) 고유역할
  (4) 남녀차이에 따른 불평등 유발 우려요소
  라. 남녀평등 모델
  (1) 남녀평등 모델의 개요
  (2) 남녀평등 모델의 세부내용
  4. 병역의 의무 관련
  가. 징병제 Vs. 모병제
  나. 여성 징병제
  5. 사형제도
  가. 사형제 현황 및 흐름
  나. 찬반양론
  다. 논리적 검토
  (1) 인권 기준
  (2) 형벌 기준
  (3) 기타 고려사항
  라. 검토의견
  6. 인권제한이 필요한 구성원
  가. 범죄자의 인권제한
  가-1. 범죄자에 대한 잘못된 특권보장
  (1) 범죄자의 신상 비공개
  (2) 범죄자의 거짓말 할 권리
  나. 미성년자와 성년제한능력자의 인권제한
  나-1. 미성년자와 심신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특권보장
  7. 동물과 권리
  가. 동물 존중에 대한 올바른 접근방법
  나. 동물에 관한 올바른 사회규칙
  (1) 인간의 동물에 대한 권리
  (2) 인간의 동물에 대한 처우
  (3) 소유주의 동물 통제 의무
  
  맺음말

책 속으로

정의는 이타적이고 희생적이며 약자를 위하는 것이라는 편견이 있다. 그래서 정의로운 사람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나쁜 사람과 맞서 싸우는 모습이다. 그러려면 용기가 있어야 하고 강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정의가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정의롭고 싶어도 정의로울 수가 없으며 결국 정의롭고 싶지도 않게 된다.
하지만 이는 오해다. 정의는 오히려 가장 이기적인 가치이다. 정의를 지키는 것이 자신에게 가장 이로운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그와 동시에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이로운 결과를 가져오기에 이타적이기도 한 것이다. 인간은 물론이고 모든 생명체는 이기적이어야 생존할 수 있다. 인간이 이기적인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며 자신에게 이롭기 위해서 정의로워야 하는 것이다. “정의는 이기적인 것이다.” --- 머리말 중에서

정의가 제대로 규명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정의는 구성원간의 합의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생각이다. 롤스, 샌델 등 여러 철학자들이 그렇게 주장하였기 때문인지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다. 하지만 이는 틀린 생각이다.
정의는 합의로써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추리(推理)로써 발견해야 하는 것이다. 정의는 진리와 같이 논리와 검증으로써 접근해가야 발견할 수 있다. 그래야 진정한 정의와 마주하게 될 수 있고, 모두가 이견없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 --- 정의로의 접근방법 중에서

인간이 사회를 이루어 살아가는데 있어서, 사회운영에 참여하여 규칙에 따라 하는 활동을 ‘사회활동’이라고 표현하고, 사회활동 외에 개별적인 인간으로서 개성에 따라 하는 활동을 ‘개인활동’이라고 표현하면, 정의의 과제는 ‘구성원에게 사회활동의 몫을 올바르게 배분하는 것’과 ‘개인활동의 자유를 올바르게 보장하는 것’이 핵심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각 구성원에게 사회인으로서의 역할과 성과를 배분하고 자연인으로서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바로 정의의 핵심 과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 정의의 과제 중에서

정치 역사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잘못된 논쟁이 있다. 평등이냐 자유냐 하는 논쟁이다. 자본주의나 보수 진영은 자유를 우선시하며, 사회주의나 진보 진영은 평등을 우선시한다는 식이다. 그리고 무엇이 더 가치 있는지를 논하고 무엇을 더 중시하는지를 묻기도 한다. 이것은 평등의 개념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는데서 비롯되는 잘못된 논쟁이다. 자유와 평등은 서로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다. 오히려 서로 지지(支持)되는 개념이다.
이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기 위하여, ‘평등과 자유의 개념차이’와 ‘평등과 자유가 상충된다고 느끼는 이유’부터 간략히 살펴보고 평등과 자유의 관계에 대해서 명확히 정리해 보고자 한다.
--- 평등과 자유의 관계 중에서

사회가 소유를 권리로 인정한다는 것은 구성원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다른 구성원이 빼앗지 못하도록 보호해 준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구성원 간에 서로 강탈하며 싸우지 않고 각자의 몫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구성원의 좋은 삶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자연 상태에서는 빼고 빼앗기며 ‘차지하는 사람이 임자’이던 것들을 특정한 누군가의 소유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기준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정해야 한다. 즉, 사회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정당한 소유가 무엇인지, 소유의 정당성을 판별할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으로부터 소유의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함을 도출할 수 있다. --- 재산권의 근거 중에서

남녀평등 문제가 공전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남녀평등을 바라보는 관점이 파편적이며 저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남녀평등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모습이 남녀평등인지 전체적인 모습을 명확히 보여주는 남녀평등 모델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그 모습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있고, 남녀가 서로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잘된 건지 공감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서로 힘을 모아 화합하며 남녀가 평등한 세상을 이룰 수 있게 된다.
--- 남녀평등모델 중에서

군주시대에는 왕이 현군이 되기를 바랐다면, 민주시대에는 주권자인 국민이 스스로 현명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 현명함의 핵심은 각 국민이 정의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공유하는 것이다. 사회가 정의로워야 구성원이 좋은 삶을 살 수 있으며, 정의로운 사회는 오직 올바른 정의관을 공유하는 구성원들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 맺음말 중에서

출판사 서평

이 책은 정의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해소해 준다.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았던 정의의 실체를 있는 그대로 고스란히 드러내 보여주기 때문이다. 정의는 정답이 없는 것이라거나 정의는 다양한 것이라는 애매모호한 통설을 시원하게 깨트린다.
정의를 규명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그보다 더 큰 의미가 있다. 올바른 사회운영모델을 제시하여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사회를 지속적으로 성장하게 하는 이론적 토대를 마련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그러한 까닭에 이 책은 자본주의나 공산주의 등 지금까지의 사회운영 모델이 가지고 있었던 결함들을 모두 해결하는 올바른 사회운영 모델을 제시한다.
근대이후 서구 유럽은 시민혁명과 산업혁명을 거치며 사회의 발전을 선도해 왔고, 그 저변에는 사회계약론, 천부인권, 국부론, 자본론 등 사회변혁의 방향을 제시하는 철학 및 사상의 정립과 공유가 있었다. 그런데 현대 들어 서구 유럽은 이제 더 이상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 그 철학 및 사상들에 내재되어 있던 오류들이 오히려 사회를 병들게 하는 형국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사회총소득은 높아지지만 빈곤층이 증가하고, 인권기준은 높아지지만 인권침해가 증가하며, 각종 사회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 그 사례들이다. 그리고 이러한 부작용은 서구 유럽을 선진사회로 표방하던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이 같은 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제 새로운 사회운영철학이 제시되어야만 한다. 그리고 그것은 올바른 사회운영의 방법론인 정의론이 되어야 한다.
이 책 ‘정의로 가는 길’이 바로 그 정의론을 담고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정의로 가는 길’은 우리를 새로운 세상으로 안내하는 이정표이며, 모든 사회 구성원이 읽어야 할 필독서이다.

기본정보

ISBN	9791197037238
발행(출시)일자	2023년 11월 10일
쪽수	436쪽
크기	153 * 226 * 27 mm / 761 g
총권수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