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PACT 형사소송법 쟁점정리

사례집을 가미한 쟁점집

김기용 저자(글)

사수공 · 2023년 09월 25일

책 소개

본 교재의 특징
ㆍ '사례집이 가미된 쟁점집'을 만든다는 목표로 쟁점집과 사례집을 결합하였습니다.
ㆍ 변호사시험 및 모의시험 기출을 분석하여 정리하였습니다.
ㆍ 수험의 효율성을 위해 판례 원문의 의미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과감히 수정·압축하였습니다.
ㆍ 학설명과 판례 입장 등을 별도 색상으로 표시하여 가독성을 높였습니다.
ㆍ 밑줄을 표기하여 빠르게 반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작가정보

저자(글) 김기용

- 2004 서울대 경제학부 졸업
- 2012 서울대 법학대학원 석사수료
- 2007. 제49회 사법시험 수석합격
- 2010. 제39기 사법연수원 수료
- 2010.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검사 수석 임관)
- 현 변호사

목차

• 제1편. 서론
  제1장 소송주체
  [쟁점001] 공소장변경에 의한 사물관할 변경 2
  [쟁점002] 병합심리] 사물관할 다른 경우 (토지관할 무관) 4
  [쟁점003] [병합심리] 사물관할 동일, 토지관할 다른 경우 5
  [쟁점004] [제척] - 전심관여 의미 6
  [쟁점005] [제척] 약식명령 법관의 재판 관여 7
  [쟁점006] [제척] 증거보전절차, 수탁판사가 관여 8
  [쟁점007] [제척] 수사의뢰 선거관리위원장이 재판 관여 9
  [쟁점008] 통역인에 대한 제척사유 10
  [쟁점009] [기피·회피] 기피와 회피 제도 11
  [쟁점010] 검사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14
  [쟁점011] 성명모용 15
  [쟁점012] 위장출석] 19
  [쟁점013] 진술거부권 20
  [쟁점014] 피의자 및 변호인의 각 접견교통권 ] 22
  [쟁점015]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 23
  [쟁점016] 접견교통권, 피의자신문참여권 침해 구제수단 24
  [쟁점017] 진술거부권 등 침해와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25
  제2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쟁점018] 무효인 소송행위의 치유와 추완 26
  [쟁점019] 착오에 의한 절차형성적 소송행위의 효력 27
  [쟁점020] 변호인 선임서의 보정적 추완 28
  [쟁점021] 소송조건 29
  제2편. 수사와 공소
  제1장 수사일반
  [쟁점022] 친고죄 고소전 수사의 적법성 32
  [쟁점023] 함정수사 33
  [쟁점024] 고소능력, 법정대리인의 고소권 34
  [쟁점025] 고소대리 36
  [쟁점026] 고소 포기의 가능여부 37
  [쟁점027] 고소 기간 및 고소취소 기한 38
  [쟁점028] 고소불가분의 원칙 40
  [쟁점029] 친족상도례 42
  [쟁점030] 반의사불벌죄 45
  [쟁점031] 불심검문과 소지품 검사 46
  [쟁점032] 임의동행 48
  [쟁점033] 수사기관의 영장없는 사진 촬영 50
  [쟁점034] 강제유치·승낙유치의 위법성 51
  [쟁점035] 승낙검증·승낙수색 51
  제2장 체포와 구속
  [쟁점036] 체포·구속과 피의자 수색 52
  [쟁점037] 체포영장·구속영장의 제시 및 미란다 원칙 고지 53
  [쟁점038] 긴급체포 54
  [쟁점039] 현행범인 체포 57
  [쟁점040] 위법한 '체포'에 대한 변호인의 대응방법 59
  [쟁점041] 재체포·재구속 제한 규정 일괄정리 60
  [쟁점042] 법원의 구속과 사전청문절차, 사후청문절차 62
  [쟁점043] 판결선고 후 원심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63
  [쟁점044] 구속영장청구 기각 결정에 대한 검사의 불복방법 64
  [쟁점045] 구속영장에 의한 피의자 구인 65
  [쟁점046] 별건구속 66
  [쟁점047] 수사기관의 구속영장의 집행 및 구속기간 67
  [쟁점048] 수사단계 구속피의자 석방제도 [기소 전] 68
  [쟁점049] 구속적부심사와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 [기소 전] 69
  [쟁점050] 법원단계의 구속 피고인 석방제도 [기소 후] 70
  [쟁점051] 형집행장 구인 절차 [확정 후 집행 단계] 72
  제3장 대물적 강제처분
  [쟁점052] 압수물 환부·가환부 74
  [쟁점053] 압수·수색 관련성 법리 76
  [쟁점054]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 78
  [쟁점055] 압수수색영장과 관련된 위법 사유 80
  [쟁점056]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절차 [통·제·참·목] 82
  [쟁점057] 체포현장 압수수색검증 84
  [쟁점058] 긴급체포 후 압수·수색·검증 86
  [쟁점059] 범죄장소 압수수색검증 90
  [쟁점060] 유류물과 임의제출물 압수 91
  [쟁점061] 임의제출물과 관련성 93
  [쟁점062] 임의제출물 참여권 보장, 압수목록 교부, 압수조서의 작성 94
  [쟁점063] 원격지 압수수색 96
  [쟁점064] 강제채혈·강제채뇨 98
  제4장 기타수사와 수사종결
  [쟁점065] 증거보전 청구와 증인신문 청구 100
  [쟁점066] 재정신청 103
  [쟁점067] 공소제기 후 강제수사 (압수수색, 구속) 106
  [쟁점068] 공소제기 후 수사 (피고인 신문) 108
  [쟁점069] 공소제기 후 수사 (참고인 조사) 110
  제5장 공소의 제기
  [쟁점070] 공소제기의 성립과 불성립 112
  [쟁점071] 예비적·택일적 공소제기 114
  [쟁점072] 일죄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116
  [쟁점073] 공소취소 (기소변경주의) 118
  [쟁점074] 공소장일본주의 119
  [쟁점075] 공소권남용 이론 120
  [쟁점076] 공소시효 122
  [쟁점077] 공소시효 정지 123
  제3편. 공판
  제1장 심판대상
  [쟁점078] 공소장변경 일반 이론 128
  [쟁점079] 공소사실 동일성 (공소장변경 한계) 131
  [쟁점080] 공소장변경 필요성 (법원의 직권인정 가능범위) 132
  [쟁점081] 법원의 직권인정 의무 133
  [쟁점082] 법원의 공소장변경 요구와 형성력 134
  [쟁점083]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 135
  [쟁점084] 공소장변경에 관한 구체적인 판례 137
  [쟁점085] 이중기소 140
  제2장 공판절차
  [쟁점086] 공판단계 열람·등사권 [공소제기 후] 142
  [쟁점087] 증거신청과 증거결정 145
  [쟁점088] 피고인과 변호인의 출석 146
  [쟁점089]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과 법정진술의 증거능력] 148
  [쟁점090] 증언거부권 151
  [쟁점091] 반대신문권의 보장 (2016도17054 판례 정리) 152
  [쟁점092] 증인신문 참여권 153
  [쟁점093] 증인보호를 위한 증인신문 방법 154
  [쟁점094] 국민참여재판 156
  [쟁점095] 간이공판절차 159
  제3장 증명력
  [쟁점096]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 160
  [쟁점097] 자백 임의성에 대한 증명책임과 증명방법 161
  [쟁점098] 알리바이 증명 162
  [쟁점099] 형법 제263조 상해 동시범 특례 162
  [쟁점100] 명예훼손죄의 제310조의 증명책임 163
  [쟁점101]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증명력 164
  [쟁점102] 범인식별절차 165
  [쟁점103] 자백보강법칙 166
  [쟁점104]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 170
  제4장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등
  [쟁점105] 자백배제법칙 172
  [쟁점106]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175
  [쟁점107] 사인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178
  [쟁점108] 통신비밀보호법 180
  제5장 전문법칙
  [쟁점109] 전문증거와 본래증거 (2018도2738 전합 등) 182
  [쟁점110] 당연 증거능력 (제311조, 제315조) 183
  [쟁점111] 피의자신문조서 186
  [쟁점112] 참고인 진술조서 (제312조 제4항) 189
  [쟁점113]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진술서 (제312조 제5항) 192
  [쟁점114] 진술서 (제313조) 193
  [쟁점115] 진술기재서 (제313조) 195
  [쟁점116] 감정서의 증거능력 (제313조 적용) 197
  [쟁점117] 법원 또는 법관'의 검증조서 (제311조, 제315조) 198
  [쟁점118] 수사기관 검증조서 (제312조 제6항) 199
  [쟁점119] 실황조사서 201
  [쟁점120]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202
  [쟁점121]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204
  [쟁점122] 진술불능 요건 (제314조, 제316조 제2항) 206
  [쟁점123] 특신상태 요건 (제314조, 제316조 제1항, 제2항) 209
  [쟁점124] 진술녹음의 전문법칙 적용 (제313조) 210
  [쟁점125] 현장녹음의 증거능력 212
  [쟁점126] 현장사진·CCTV의 증거능력 213
  [쟁점127] 수사기관의 영상녹화물 214
  [쟁점128] 증거동의 216
  [쟁점129] 탄핵증거 220
  제6장 사본의 증거능력
  [쟁점130] 사본의 증거능력 224
  [쟁점131] 전자정보의 동일성 및 무결성 225
  [쟁점132] 사본으로서의 사진 226
  제7장 재판
  [쟁점133] [유죄 판결에 명시할 이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28
  [쟁점134] 기판력의 범위 230
  [쟁점135] 통고처분에 의한 범칙금 납부 234
  제4편. 상소와 특별절차
  제1장 상소일반
  [쟁점136] 상소포기와 취하 238
  [쟁점137] 상소권회복청구 및 소촉법상의 재심 240
  [쟁점138] 피고인과 검사의 상소이익 242
  [쟁점139] 경합범의 주문이 수개인 경우 246
  [쟁점140] 포괄일죄 일부 상소 (상소불가분원칙) 249
  [쟁점141] 상소심에서 죄수판단이 변경된 경우 251
  [쟁점142]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252
  [쟁점143]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의 구체적 사안 254
  [쟁점144] 소년에 대한 부정기형과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257
  [쟁점145] 파기판결의 기속력 258
  제2장 항소
  [쟁점146] 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와 항소이유서 미제출 260
  [쟁점147]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전 심판 263
  [쟁점148] 항소심 2회 불출석 264
  [쟁점149] 항소심의 심리와 재판 266
  제3장 상고
  [쟁점150] 상고이유 제한에 관한 법리 268
  [쟁점151] 비약상고와 항소의 효력] 269
  제4장 재심과 비상상고
  [쟁점152] 재심개시결정절차와 재심심판절차 270
  [쟁점153] 특별사면과 재심 273
  [쟁점154] 재심이유 - 증거의 신규성과 명백성 (제5호) 274
  [쟁점155] 공범의 무죄판결과 재심이유 [변사22, 모사19-3] 277
  [쟁점156] 제420조 제2호 위증 등 재심사유 278
  [쟁점157] 경합범 일부에 대해 재심이유가 있는 경우 재심대상 279
  [쟁점158] 비상상고 280
  제5장 특별절차
  [쟁점159]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절차 282
  [쟁점160] 약식명령과 형종상향금지 원칙 284

책 속으로

2023. 9. 15. 김기용 변호사

사례집은 실제 사례를 풀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만, 쟁점이 분산되어 있어 체계적인 정리가 곤란합니다. 반대로 쟁점집은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는 있으나, 쟁점집만으로는 사례에 대한 적용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본서는 체계적인 정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쟁점으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나아가 대부분의 쟁점에 대해 해당 쟁점에 관한 변호사시험 기출 사례 및 저자가 만든 사례를 제시하고 간략하게 해설하였습니다. 사례에 대한 감각을 잃지 않으면서도 체계적으로 형사소송법 쟁점을 정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2024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거나 로스쿨에서 형사소송법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출판사 서평

사법시험 수석합격자 김기용 변호사의 형사소송법 쟁점정리입니다.
사례집은 문제풀이 방법을 배울 수 있으나 체계적을 정리하기 어렵습니다.
쟁점집은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으나 시험에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례형을 가미한 쟁점집을 기획하고 출판하였습니다.

대상 : 로스쿨 재학생, 변호사시험 대비용

기본정보

ISBN	9791198200105
발행(출시)일자	2023년 09월 25일
쪽수	준비중
총권수	1권

Klover 리뷰 (8)

[js****]

형사소송법 쟁점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vi******]

분량이 적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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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맙습니다 잘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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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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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 학습하는데 매우 유용합니다.

[yi*****]

판례원문을 수정,압축하였고 밑줄 표시로 빠른 반복학습을 하게해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