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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3: 권리의 보전과 담보

5 판
양창수 , 김형석 저자(글)
박영사 · 2023년 09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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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Ⅲ: 권리의 보전과 담보」가 처음 발간된 것이 2012년 1월이다. 여기서는 우선 채권과 책임의 개념을 명확하게 한 다음 그 법적 양상을 잘 보여주는 법제도로서 법인을 설명한다. 나아가 채권의 ‘보전’이라는 관점에서 소멸시효, 또한 채권자대위권 및 채권자취소권의 제도를 다룬다. 그리고 채권의 담보와 관련한 다양한 제도를 민법은 물론이고 여러 특별법에서 정하여진 것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권리의 보전 또는 담보라는 시각과는 거리가 있을지 모르지만, 채권적 및 물권적 용익관계에 미치는데, 이는 민법의 바탕을 이루는 물권과 채권의 구별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제4판을 펴낸 것이 2021년 3월이니 그로부터 2년 반 가까이 지났다. 이번 제5판에서는 그 사이에 있었던 관련 법률 등의 개정을 반영하는 한편으로, 제4판 이후에 공간된 재판례 중 위와 같은 민법 공부에 의미가 상당한 것을 포함시켰다. 재판례는 원칙적으로 2023년 7월 15일까지의 「판례공보」에 수록된 것에서 선별하였다.
또한 이번 개정의 기회에 초판 이래의 불충분한 부분이 보완되도록 애썼다.

아무쪼록 이 새로운 판이 민법 공부의 밑바탕을 이루고 학생들 나아가 법률가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2023년 8월 30일


양창수ㆍ김형석

이 책의 시리즈 (2)

작가정보

저자(글) 양창수

양창수
ㆍ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ㆍ법학박사(서울대학교)
ㆍ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ㆍ대법관
ㆍ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ㆍ현: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주요 저서ㆍ역서
民法硏究 제1권, 제2권(1991), 제3권(1995), 제4권(1997), 제5권(1999), 제6권(2001), 제7권(2003), 제8권(2005), 제9권(2007), 제10권(2019)
민법 Ⅰ: 계약법, 제3판(2020)(공저)
민법 Ⅱ: 권리의 변동과 구제, 제5판(2023)(공저)
민법입문(1991, 제9판 2023)
민법주해 제1권(1992, 제2판 2022), 제4권, 제5권(1992), 제9권(1995), 제16권(1997), 제17권, 제19권(2005)(분담 집필)
註釋 債權各則(Ⅲ)(1986)(분담 집필)
民法散考(1998)
민법산책(2006)
노모스의 뜨락(2019)

민법전 제정자료 집성-총칙ㆍ물권ㆍ채권(2023)

라렌츠, 정당한 법의 원리(1986, 신장판 2022)
츠바이게르트/쾨츠, 比較私法制度論(1991)
로슨, 大陸法入門(1994)(공역)
독일민법전-총칙ㆍ채권ㆍ물권(1999, 2021년판 2021)
포르탈리스, 民法典序論(2003)
독일민법학논문선(2005)(편역)
존 로버트슨, 계몽-빛의 사상 입문(2023)

저자(글) 김형석

김형석
ㆍ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학사)
ㆍ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석사)
ㆍ독일 트리어(Trier) 대학교(석사, 박사)
ㆍ현: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서 및 논문
Zessionsregreß bei nicht akzessorischen
 Sicherheiten(Duncker & Humblot, 2004)
주석 민법 물권(1)(제5판, 2019)(共著)
사용자책임의 연구(2013)
헌법과 사법(2018)(共著)
민법개정안 연구(2019)(共著)
상속법 개정론(2020)(共著)
담보제도의 연구(2021)
“동기착오의 현상학” 외 다수 논문

목차

  • 제1편 채권과 책임 그리고 법인제도

    제1장 채권의 효력과 책임 3
    제2장 법인의 성립과 능력 17
    제3장 법인의 기관과 비법인사단 41

    제2편 채권과 책임재산의 보전

    제1장 소멸시효: 의의, 대상, 기간 69
    제2장 소멸시효: 중단과 정지 100
    제3장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와 제척기간 127
    제4장 채권자대위권: 의의와 요건 160
    제5장 채권자대위권: 행사와 효과 202
    제6장 채권자취소권: 의의와 요건 219
    제7장 채권자취소권: 행사와 효과 250

    제3편 채권의 담보

    제1장 담보제도 서론 271
    제2장 보증채무 291
    제3장 특수한 형태의 보증 314
    제4장 연대채무 340
    제5장 유 치 권 369
    제6장 질 권 391
    제7장 저당권: 성립과 효력범위 407
    제8장 저당권: 실행 전의 효력 431
    제9장 저당권: 실행과 소멸 453
    제10장 저당권: 근저당과 공동저당 490
    제11장 양도담보: 도입과 성립 524
    제12장 양도담보: 효력과 실행 540
    제13장 집합동산ㆍ집합채권의 양도담보와 소유권유보 566
    제14장 가등기담보 593
    제15장 특별법에 따른 담보제도 618

    제4편 물건의 용익관계

    제1장 임대차: 성립과 효력 655
    제2장 임대차: 당사자 변경과 종료 702
    제3장 전 세 권 750
    제4장 지 상 권 774
    제5장 지 역 권 799

기본정보

상품정보 테이블로 ISBN, 발행(출시)일자 , 쪽수, 크기, 총권수을(를) 나타낸 표입니다.
ISBN 9791130345314
발행(출시)일자 2023년 09월 15일
쪽수 902쪽
크기
179 * 252 * 47 mm / 1683 g
총권수 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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