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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이윤탁 형사소송법 조문기출 빅데이타

이윤탁 저자(글)
나눔에듀 · 2023년 09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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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시험 형사소송법을 대비할 수 있는 조문기출 교재다. 조문에서 변형되어 출제가 되거나 주의를 요하는 부분은 밑줄을 통해 별도로 강조하였다. 각 조문과 관련된 시행규칙을 함께 배치시켜서 조문간 연계성을 높였다. 각 조문 바로 옆에는 최근까지 기출된 기출지문을 수록하였다.

이 책의 시리즈 (19)

작가정보

저자(글) 이윤탁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동 대학 법과대학 법학과 대학원을 졸업했다. 메가CST 경찰공무원학원 대표 강사, 대전국민경찰학원 대표 강사를 역임했다. 현재 법검단기 형사소송법 대표 강사, 공단기 형사소송법 대표 강사, 교정보호단기 형사소송법 대표 강사, 경찰간부단기 형사법 대표 강사를 역임했다. 노무사단기 노동법 대표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작가의 말

공무원시험이나 경찰시험에서 형사소송법이 직렬별 필수과목으로 변경된 후 난이도와 출제방식을 살펴보면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최근 기출문제를 지문별로 분석해 보면 직렬 필수과목임을 염두에 두고 변별력을 위한 지문들을 조금씩 추가하는 경향성이 보이는데, 특히 조문에 대한 중요도는 이전보다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본 교재는 2023.9.1. 기준 가장 최근의 형사소송법, 형사소송규칙, 검찰청법, 통신비밀보호법,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민참여재판법, 군사법원법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께 가장 효율적이고 도움이 되는 조문집을 만들고자, 여러 차례의 수정과 수정을 거듭하여 최종적으로 조문원문과 출제된 조문 및 변형 출제된 조문들을 수록하는 형태로 출간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시중에 있는 대부분의 교재를 참고한 후 현재의 방식으로 교재가 완성되었습니다.

조문ㆍ기출 학습방법

① 조문에서 변형되어 출제가 되거나 주의를 요하는 부분은 밑줄을 통해 별도로 강조하였으므로 밑줄 중심으로 정독하시면 됩니다.
② 각 조문과 관련된 시행규칙을 함께 배치시켜서 조문간 연계성을 높였기 때문에 법률을 본 후 아래 첨부된 규칙까지 같이 학습을 하세요.
③ 각 조문 바로 옆에는 최근까지 기출된 기출지문을 수록하였으므로 각각의 조문과 관련된 내용이 어떤 방식으로 변형출제되는지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학습의 편의를 위해 틀리게 수정된 부분을 별도로 표시하였습니다.
④ 조문과 관련된 판례를 함께 수록하려고 했지만, 막상 작업을 끝마치고 보니 기본서에 비견될 정도의 분량이 되어 수험생에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고민을 거듭한 결과, 많은 시간과 수고를 들인 관련판례는 함께 수록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따라서 조금 더 깊이 있는 입체적 학습이 가능한 수험생은 가지고 계신 기본서의 관련판례도 함께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법 과목 공부의 출발점은 항상 조문임을 명심하시고, 기본서를 보실 때 보조교재로 혹은 복습용 교재로 영어사전처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잘한 조문문제에서 매번 실수를 하는 수험생은 본 교재의 기출지문들을 반복 연습하여 실제 시험에서 실수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교재가 수험생 여러분의 조기합격에 도움이 되길 기원합니다.

2023년 9월
이 윤 탁 드림

목차

  • [01] 헌 법 3
    [02] 형사소송법(및 형사소송규칙) 7
    [03] 통신비밀보호법 251
    [04]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273
    [05]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293
    [06]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301
    [07] 경찰관 직무집행법 312
    [08] 소년법 323
    [09]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343
    [10] 관련법령 353
    q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353
    w 법원조직법 /359
    e 범죄피해자보호법 /363
    r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365
    t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370
    y 검찰청법 /371
    u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375
    i 검찰사건사무규칙 /376
    o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379
    p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공수처법) /410
    Q 군사법원법 /424

기본정보

상품정보 테이블로 ISBN, 발행(출시)일자 , 쪽수, 크기, 총권수을(를) 나타낸 표입니다.
ISBN 9791191764727
발행(출시)일자 2023년 09월 12일
쪽수 434쪽
크기
190 * 260 * 30 mm
총권수 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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