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쟁점별 실무해설

개정증보판

박천수 , 이윤기 , 채종성 저자(글)

삼일인포마인 · 2023년 09월 04일 (1쇄 2020년 03월 13일)

책 소개

최근 지방세 이슈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접근

[특장점]
● 방대한 지방세 분량 중 최근 이슈가 되는 24개 주제를 엄선
● 세목별, 조문별 형식이 아닌 이슈 주제별로 배치
● 최근 이슈에 대하여는 기본개념부터 최근 쟁점까지 총망라
● 최근 쟁점에 있어서는 대법원, 조세심판원, 행정안전부의 해석 등을 상호 비교하는 형식으로 수록하여 독자들이 쉽게 접근하고,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함

[주요 개정내용]
● 2023년도부터 시행된 취득세의 과세표준 변경 등을 추가
● 최근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의무보유기간내 매각한 경우 등이 추징사유 등에 해당되는지 등 납세자의 혼선이 가중되고 있는 18개의 쟁점을 추가

[주요내용]
● 지방세 핵심인 취득세, 재산세 기본개념부터 최근 쟁점까지 수록
● 방대한 지방세 특례 중 실질적으로 분쟁이 발생하는 최근 이슈에 대하여 기본개념부터 최근 쟁점까지 수록
● 최근 3년간 대법원, 조세심판원, 행정안전부의 해석 총망라
● 최근 이슈에 대한 지방세법령 개정 취지 및 운용지침 수록
● 2023년 시행 지방세법령 개정 취지 및 운용지침 수록

[경쟁도서와 비교]
● 대법원, 조세심판원, 행정안전부의 해석 등을 상호 비교하는 형식을 취함
● 세목별, 조문별 구성이 아닌 주제별 구성으로 이슈에 접근용이
● 방대한 지방세 분량 중 최근 이슈가 되는 24개 주제만을 수록하여 독자들의 수고를 절감시킴

작가정보

저자(글) 박천수

● (현)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 근무(사무관)
● (현) 한국지방세협회 전문위원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석사 및 박사(조세법 전공)
● 충청남도 태안군ㆍ예산군 세무과 근무
● 행정자치부 지방세정책과ㆍ지방세운영과 근무
● 한국지방세연구원 대외협력실 등 근무
●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세무조사ㆍ감면 운영팀장 근무(사무관)

저자(글) 이윤기

● 공인회계사, 세무사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조세법 전공)
● 삼일회계법인 근무
● 한영회계법인 근무(파트너)
● 국세청장 표창(2020)
● (전) 한국공인회계사회 세무조정감리위원

저자(글) 채종성

● (현) 법무법인 율촌 조세그룹 파트너, 조세진단팀장
● 세무사
●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석사(상법, 회사법)
● 국립세무대학 내국세학과 학사(18회, 국세청)
● 국세청 근무
● 주식회사 네오위즈 세무팀장 근무
● 한국지방세학회 이사: 한국지방세연구원 구제위원
●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자문

목차

• 제 1 장 취득세 정의 및 납세의무자
  1. 과세요건
  
  제 2 장 취득세 과세표준, 세율 및 비과세
  
  제 3 장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제 4 장 재건축ㆍ재개발사업 및 도시개발사업 취득세
  
  제 5 장 신탁과 취득세 등
  
  제 6 장 대도시 중과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1.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
  2. 과밀억제권역 내 본점 사업용 부동산 신ㆍ증축 중과세
  3. 과밀억제권역 내 공장 신ㆍ증설
  4. 대도시 내 법인 설립ㆍ설치ㆍ전입에 따른 부동산
  5. 대도시 내 법인등기 등록면허세 중과세
  
  제 7 장 골프장 취득세 중과세 등
  1. 골프장 취득세 중과세
  2. 골프장 재산세 중과세
  
  제 8 장 고급주택ㆍ고급오락장 취득세 중과세 등
  1. 별장 중과세
  2. 고급주택 중과세
  3. 고급오락장 중과세
  
  제 9 장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1.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제 10 장 재산세 일반
  1. 과세요건
  2. 비과세
  
  제 11 장 지방세특례 일반
  1. 의의
  2. 용어의 이해
  3.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4. 최소납부제
  5. 중복 감면의 배제
  
  제 12 장 기업합병ㆍ분할 등에 대한 감면
  1. 기업합병ㆍ분할에 대한 감면
  2.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도ㆍ양수에 따른 감면
  3. 지주회사 전환에 대한 감면
  
  제 13 장 산업단지에 대한 감면
  
  제 14 장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감면
  1. 지식산업센터 설립자 감면
  2. 지식산업센터 입주자 감면
  
  제 15 장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제 16 장 기업부설연구소 감면
  
  제 17 장 임대주택 감면
  1.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2.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제 18 장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제 19 장 물류ㆍ법인의 지방이전 등에 대한 감면
  1. 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2. 법인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3.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
  4. 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제 20 장 농업ㆍ의료ㆍ학교 법인감면 등에 대한 감면
  1. 농업법인 감면
  2. 의료법인 감면
  3.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감면
  
  제 21 장 학술연구단체ㆍ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1. 학술연구단체 및 장학단체 감면
  2. 평생교육시설 감면
  
  제 22 장 종교단체ㆍ어린이집 등에 대한 감면
  1. 종교단체 감면
  2.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제 23 장 노인복지ㆍ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감면
  1.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2.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감면
  
  제 24 장 가산세
  1. 가산세 기본개요
  2. 가산세 구분
  3. 가산세 감면 등
  4. 종전 가산세 적용 등
  
  제 25 장 지방세 구제제도의 이해
  1. 지방세 구제제도
  2. 사전적 구제제도
  3. 사후적 구제제도

기본정보

ISBN	9791167841889
발행(출시)일자	2023년 09월 04일 (1쇄 2020년 03월 13일)
쪽수	968쪽
크기	196 * 264 * 58 mm / 2274 g
총권수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