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강의

반양장

정남철 저자(글)

법문사 · 2023년 08월 31일

책 소개

환경법은 세상을 보는 눈이다. 오래전부터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환경법 교재의 필요성을 절감(切感)하였으나, 이제 비로소 〈환경법강의〉를 출간하게 되었다. 환경법의 범위는 넓고 관계 법령의 개정은 빈번하여 환경법을 강의하는 것이 쉽지 않다. 본서는 쉽고 체계적인 환경법 교재를 지향하면서도, 환경법의 주요 쟁점을 깊이 있게 다룬 부분도 포함하고 있다. 또한 환경법의 쟁점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된 부분에서 간단한 ‘사례’를 소개하고 있고, 또 필요한 부분에서 이에 관한 ‘해설’과 ‘참고판례’를 덧붙였다.

환경법은 환경법총론과 환경법각론으로 구분된다. 환경법총론은 대체로 환경법의 기초이론, 환경행정의 수단, 환경영향평가제도,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구제 등으로 구성된다. 환경구제에는 민사상 권리구제와 행정상 권리구제로 구분된다. 후자에는 행정소송과 손해전보(국가배상·손실보상) 등이 대표적이다. 환경법각론 분야는 광범위하다. 그러나 본서에서는 환경법제의 모법에 해당하는 〈환경정책기본법〉을 비롯해서 환경매체별로 중요한 근거 법령인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 등을 다루고 있다. 나아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쟁점이 되는 화학안전, 환경책임법 및 원자력에너지 등의 문제도 언급하고 있다.

작가정보

저자(글) 정남철

고려대 법대 및 동 대학원 졸업
독일 베를린 훔볼트(Humboldt) 대학교(법학박사)
현재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주요 저역서]
〈저 서〉
한국행정법론, 제3판(2023)
헌법재판과 행정소송(2022)
行政法의 特殊問題(2018)
現代行政의 作用形式(2016)
行政救濟의 基本原理, 제1전정판(2015)
〈번역서〉
유타 림바흐, 독일연방헌법재판소(2007)

목차

• 제 1 장 환경법의 기초
  제 2 장 환경행정의 수단
  제 3 장 환경영향평가제도
  제 4 장 환경구제법
  제 5 장 환경분쟁조정제도
  제 6 장 환경정책기본법
  제 7 장 대기환경의 보전
  제 8 장 물환경의 보전
  제 9 장 토양환경의 보전
  제10장 자연환경의 보전
  제11장 폐기물관리와 자원재활용
  제12장 소음·진동의 규제
  제13장 화학물질의 안전관리
  제14장 환경책임법제의 도입과 환경오염 피해구제
  제15장 원자력에너지의 이용과 관리

기본정보

ISBN	9788918914367
발행(출시)일자	2023년 08월 31일
쪽수	410쪽
크기	152 * 226 * 22 mm / 720 g
총권수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