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행정법 워크북

14 판

류준세 저자(글)

학연 · 2023년 07월 31일

책 소개

제14판은 2023년 행시·변시 기출문제를 수록하고 2022년 하반기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의 최신판례들과 누락된 판례들을 추가했다. 기존의 내용 중 통치행위, 법치행정, 신뢰보호의 원칙, 행정법관계의 발생과 소멸,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 행정규칙, 행정행위와 처분, 재량행위와 기속행위, 인가, 부관의 가능성과 한계, 하자있는 부관이 주된 행정행위에 미치는 영향, 공정력, 행정행위의 성립 및 효력요건, 무효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 등에서 내용을 추가하거나 수정하였다.

작가정보

저자(글) 류준세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서강대학교 법대 대학원 수료, 제34회 행정고등고시 합격했다. 내부무, 경기도 사무관, 현 ㈜베리타스에듀 행정법 전임이다. 주요저서로는 <행정법 Capsule(학연, 2020)>, <행정법 쟁점&암기(도서출판 베리타스, 2021)>, <최근5년 행정법판례 OX(학연, 2021)>, <행정법 Workbook(학연, 2021)>, <최종병기 기출OX 행정법각론(학연, 2021)>, <최종병기 기출OX 행정법총론(학연, 2022)>, <Rainbow 핵심OX 행정법(학연, 2022)>,<Rainbow 변시 기출ㆍ모의해설 행정법 선택형(진도별)(학연, 2022)>, <Rainbow 변시 기출해설 공법 사례형(학연, 2022)>, <Rainbow 변시 모의해설 공법 선택형 (연도별ㆍ회차별)(학연, 2022)> 등이 있다.

작가의 말

제14판은 2023년 행시·변시 기출문제를 수록하고 2022년 하반기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의 최신판례들과 누락된 판례들을 추가했습니다. 늘어나는 분량 대신 일부 관련판례를 본문으로 옮기면서 분량을 줄이는 노력도 했지만 다소의 증면은 부득이했습니다.
기존의 내용 중에서 통치행위, 법치행정, 신뢰보호의 원칙, 행정법관계의 발생과 소멸,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 행정규칙, 행정행위와 처분, 재량행위와 기속행위, 인가, 부관의 가능성과 한계, 하자있는 부관이 주된 행정행위에 미치는 영향, 공정력, 행정행위의 성립 및 효력요건, 무효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 하자의 치유, 직권취소, 공법상 계약, 행정절차법 개관, 처분기준의 설정·공표, 이유제시, 청문절차의 위반, 인·허가 의제 제도, 정보공개와 관련한 불복절차, 이행강제금, 직접강제, 행정상 강제징수, 행정상 즉시강제, 관허사업제한, 국가배상 개관, 국가배상법 2조 책임의 요건, 이중배상금지, 손실보상에 대한 불복, 무명항고소송 인정여부, 취소소송의 대상 - 처분등, 제소기간, 행정심판전치주의,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당사자소송,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의 법적 지위, 조례(안)에 대한 통제, 감독기관의 시정명령 및 취소·정지권, 직무이행명령, 공무원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 공무원관계의 내용, 공물의 법률적 특색,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 공용수용의 절차, 공용환권, 위법·부당한 조세부과에 대한 구제 등에서 내용이 추가되거나 수정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단순 오탈자를 수정한 부분은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11판부터 행시·변시 통합 교재로 서술했고, 목차를 정하중 교수님 교과서 목차에 최대한 부합하도록 재구성했습니다. 다른 교과서를 기본서로 하는 분들도 쟁점마다 관련 페이지를 기재하였으니 참고하시고 여유가 된다면 교수님들의 교과서도 병행하는 학습을 기대합니다. 변호사시험 수험생들은 각주의 심화학습용 내용들은 과감히 스킵해도 무방하고 기본이론과 판례 위주로 정리를 하면 됩니다.
워크북의 구성이 교과서의 완전한 목차체계가 아니라 쟁점별로 편제가 되어 있지만 시험에 필요한 거의 대부분의 내용은 망라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교과서로 행정법을 접한 후에 정리는 워크북으로 해도 충분합니다. 관련판례와 기출사례를 같이 소개하다 보니 분량이 많은 것 같지만 학습 시 본문 쟁점 위주로 정리를 하면 마무리 학습할 때 분량이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편저자의 또 다른 교재인 「진도별 행시·변시·사시 기출 행정법사례연습」을 통해서 사례풀이를 정교하게 연습하고, 「행정법 쟁점과 암기」를 통하여 강약을 조절하고 암기를 반복하기를 권고합니다. 판례에 대한 심화학습을 원하면 「행정법 캡슐」을 통해서 더 많은 다양한 판례를 학습하는 것도 좋습니다.
한 여름 무더위에도 워크북의 출간을 위해 애써 주신 도서출판 학연의 이인규 박사님, 전희주 편집인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법 워크북을 활용하는 모든 수험생들의 합격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023년 7월 22일
류준세 씀.

목차

• 01. 통치행위 1
  02. 법률에 의한 행정(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3
  03. 자기구속의 원칙 6
  
  관련판례
  신규건조저장시설사업자인정신청반려처분취소(대판 2009.12.24, 2009두7967) 8
  04. 비례의 원칙 10
  05. 신뢰보호의 원칙 11
  
  관련판례1
  공적견해표명의 판단기준(대판 1997.9.12, 96누18380) 15
  
  관련판례2
  공적견해표명(용도지역변경결정취소)(대판 1995.12.22, 95누3831) 15
  
  관련판례3
  신의성실의 원칙(대판 2009.3.26, 2008두21300) 16
  06.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17
  
  관련판례
  주택사업계획승인처분과 기부채납(대판 1997.3.11, 96다49650) 19
  07.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20
  08.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21
  
  관련판례
  입찰관련행위 22
  
  기출사례
  입찰계약의 법적성격,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를 결여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21년 행시) 26
  09. 행정사법 28
  10.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29
  11. 행정주체와 공무수탁사인 31
  
  사 례
  한국증권업협회의 법적성격, 코스닥등록취소의 처분성 36
  12. 행정법관계의 내용 - 공권, 공의무 37
  13.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40
  
  관련판례
  검사임용거부처분취소(대판 1991.2.12, 90누5825) 42
  
  사 례
  다수설 입장의 풀이(류지태교수님 사례집 114면 인용)(독자성 부정설인 홍정선교수님의 사례2)와 비교 要) 43
  
  사 례
  개인적 공권의 성질 비교사례 -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을 독자적인 소권을 가져다주는 권리로 보지 않는 입장에서의 풀이 43
  14. 행정개입청구권 44
  
  관련판례
  항고소송에서 개입의무(대판(전) 2006.3.16, 2006두330) 46
  
  기출사례
  행정개입청구권(97년 사시) 48
  15. 특별행정법관계 49
  
  기출사례
  미결수 이송조치와 취소소송(02년 행시) 50
  16. 전보발령의 처분성여부 51
  17. 행정법관계의 발생과 소멸 53
  
  기출사례
  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와 행정행위의 효력(12년 행시 - 일반행정) 57
  18.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59
  
  기출사례
  신고의 종류, 건축허가와의 비교, 인허가의제효(12년 사시) 65
  
  기출사례
  주민등록전입신고 거부(18년 변시 모의) 67
  19. 지위승계신고와 관련한 논점 69
  
  기출사례
  영업자지위승계신고 수리의 처분성 및 제재처분사유의 승계여부(09년 행시 - 일반행정) 74
  20. 법규명령의 의의·근거·한계 76
  21.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 79
  
  기출사례
  부령에 대한 사법적 통제 및 민사법원의 선결문제 판단(06년 행시 - 일반행정) 82
  22.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권리구제 84
  23. 행정규칙의 의의·종류·효력 87
  
  기출사례
  사전통지/ 행정규칙의 구속력(23년 행시) 90
  24.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재량준칙) 92
  
  관련판례1
  대통령령 형식의 행정규칙(대판 2001.3.9, 99두5207) 95
  
  관련판례2
  재량행위인 특허의 인가기준을 정한 부령의 법적성질(대판 2006.6.27, 2003두4355) 96
  
  관련판례3
  법규명령 형식 행정규칙에 의한 처분의 위법성 판단기준(대판 2010.4.8, 2009두22997) 97
  
  기출사례
  제재적 부과처분 기준의 성질(05년 행시 - 일반행정) 98
  25. 법령보충적 규칙 99
  
  관련판례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대판 1987.9.29, 86누484) 100
  
  관련판례2
  노령수당지급대상자선정제외처분취소(대판 1996.4.12, 95누7727) 101
  
  기출사례
  법령보충적규칙(10년 행시 - 재경) 102
  26.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104
  27. 계획재량 106
  
  기출사례
  계획재량(04년 행시) 107
  
  기출사례
  도시관리계획의 처분성/형량하자/기속력(09년 사시) 108
  28. 행정계획의 적법요건 111
  29. 계획보장청구권 112
  30. 계획변경청구권 113
  31. 행정계획의 통제 홍 152 115
  32. 행정행위와 처분 116
  33. 일반처분 120
  
  사 례
  횡단보도설치의 처분성, 원고적격(김남진 교수님 고시연구 2001년 5월호 출제문제 요약) 120
  34. 복효적 행정행위에서 제3자보호 123
  35. 재량행위와 기속행위 126
  36. 판단여지 129
  
  기출사례
  판단여지와 재량행위(04년 행시) 131
  
  기출사례
  재량과 판단여지 / 거부처분과 사전통지 / 기속력(10년 행시 - 일반행정) 132
  37. 허 가 133
  
  관련판례
  허가신청후 법령개정과 허가의 기준(대판 1992.12.8, 92누13813) 136
  
  기출사례
  건축허가거부와 의견제출(05년 사시) 137
  38. 예외적 승인(허가) 139
  39. 특 허 141
  
  사 례
  개인적 공권,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허가와 특허 관련 사례(홍정선 교수님 케이스 6판 6번(p.27)) 142
  40. 인 가 143
  41.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45
  42.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개념 해체론 148
  43. 부관의 종류 149
  44. 부관의 가능성과 한계 151
  45. 하자있는 부관이 주된 행정행위에 미치는 영향 153
  46. 부관의 독립쟁송·취소가능성 154
  
  관련판례
  무상사용허가 일부거부처분취소(대판 2001.6.15, 99두509) 157
  
  기출사례
  강학상 철회, 부담의 독립쟁송가능성, 거부가 처분이기 위한 요건(08년 행시 - 일반행정) 158
  
  기출사례
  부관의 종류, 한계와 권리구제(13년 행시 - 일반행정) 159
  47. 기부채납부담의 하자와 기부채납의 효력 160
  48. 공정력 162
  
  기출사례
  공매처분의 하자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02년 사시) 167
  
  기출사례
  형사소송과 선결문제(16년 변시) 167
  
  사 례
  공정력과 형성력의 충돌 및 불가쟁력이 발생한 이후에 형사법원에서 선결문제로서 심사가능성(장태주 교수님 고시계 2004.7월호) 169
  49. 구성요건적 효력 170
  50. 존속력 - 불가쟁력과 불가변력 171
  51. 행정행위의 성립 및 효력요건 173
  52. 무효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 176
  
  관련판례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대판(전) 1995.7.11, 94누4615) 179
  
  기출사례
  무효와 취소, 부당이득반환청구(15년 사시) 181
  
  기출사례
  부담금 납부 후 근거법률의 위헌결정시 행정소송상 반환수단(13년 행시-재경) 182
  53.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집행력 184
  
  관련판례
  위헌결정 후 압류처분의 효력(대판(전) 2012.2.16, 2010두10907) 185
  
  기출사례
  위헌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하자, 위헌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집행력(14년 사시) 187
  54. 하자의 승계 188
  
  관련판례
  공시지가와 하자의 승계 190
  
  기출사례
  일반조항에 의한 재위임의 가능성, 무효와 취소의 구별, 하자의 승계(17년 변시) 192
  55. 하자의 치유 194
  
  기출사례
  경원자소송과 하자치유(08년 행시 - 재경) 196
  56.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197
  57. 직권취소 198
  58. 직권취소와 쟁송취소의 비교 201
  59. 행정행위의 철회 202
  60. 확 약 205
  61. 가행정행위 207
  62. 사전결정과 부분허가 209
  
  관련판례
  원전부지사전승인처분취소(대판 1998.9.4, 97누19588) 212
  
  기출사례
  폐기물처리사업계획 적정통보와 허가거부처분(99년 사시) 214
  63. 자동화적 행정결정 215
  64. 공법상 계약 216
  
  기출사례
  협약의 법적 성격, 공법상계약의 가능성, 협약해지통보의 처분성(17년 사시) 220
  65. 행정상 사실행위 222
  66. 행정지도 225
  67. 비공식적 행정작용 228
  68. 행정상의 경고, 권고, 정보제공(일방적인 비공식행정작용) 301 230
  69. 행정절차법 개관 231
  70. 처분기준의 설정·공표 233
  71. 이유제시(이유부기) 235
  72. 처리기간 설정·공표 238
  73. 사전통지·의견제출 240
  
  기출사례
  의견제출절차결여(96년 사시) 243
  
  기출사례
  사전통지, 이유제시의 하자(13년 행시 - 재경) 243
  74. 청문절차의 위반 244
  
  관련판례
  사인과 협약으로 법령상 요구되는 청문의 배제여부(대판 2004.7.8, 2002두8350) 246
  75. 인·허가 의제 제도 248
  
  관련판례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을 것을 명시적 조건으로 하거나 또는 묵시적인 전제로 하여 건축주에 대하여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발급하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대판 2020.7.23, 2019두31839) 254
  
  기출사례
  인ㆍ허가의제, 형사소송과 선결문제(21년 행시) 255
  76. 절차 하자의 독자적 위법사유 258
  77. 정보공개와 관련한 불복절차 261
  
  기출사례
  정보공개와 재결소송(11년 행시 - 일반행정) 268
  
  기출사례
  정보공개의 방법, 비공개대상사유(15년 행시) 270
  78. 행정조사 271
  
  기출사례
  세무조사결정의 법적성질, 인용재결의 기속력, 세무조사의 하자가 과세처분에 미치는 영향, 환급거부에 대한 구제수단(14년 사시) 274
  
  기출사례
  행정조사와 실력행사(15년 사시) 277
  79. 행정의 실효성(의무이행) 확보수단 개관 278
  80. 대집행 279
  
  관련판례
  부작위의무위반과 대집행(대판 1996.6.28, 96누4374) 283
  
  기출사례
  대집행과 권리구제(05년 행시 - 재경) 284
  
  기출사례
  대집행 일반(12년 행시 - 일반행정) 285
  81. 이행강제금(집행벌) 286
  82. 직접강제 289
  83. 행정상 강제징수 291
  84. 행정상 즉시강제 293
  
  기출사례
  행정상 즉시강제에 대한 취소소송의 적법성(10년 행시 - 일반행정) 296
  85. 행정질서벌(과태료) 297
  86. 범칙금과 도로교통법상 벌점 300
  87. 과징금 302
  
  기출사례
  과징금의 법적성질 및 일부취소 가부(06년 사시) 303
  88. 공급거부 305
  89. 명단의 공표 307
  90. 관허사업제한 311
  91. 국가배상 개관 313
  92. 국가배상책임의 성질과 공무원의 책임 314
  
  기출사례
  경찰상 즉시강제, 유가족의 국가배상청구, 가해공무원의 국가에 대한 구상청구(16년 사시) 317
  93. 국가배상법 2조 책임의 요건 318
  
  기출사례
  부작위와 국가배상(21년 행시) 327
  
  기출사례
  부작위에 의한 국가배상책임(11년 행시 - 재경) 328
  
  기출사례
  하자의 승계, 민사소송과 선결문제, 가해공무원의 책임, 제재처분효과의 승계(20년 행시) 329
  94. 국가배상법 5조 책임의 요건 331
  
  기출사례
  국가배상법 5조 및 2조의 책임과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자(01년 사시) 335
  
  기출사례
  영조물책임(10년 사시) 336
  95. 국가배상법 6조 1항 비용부담자 337
  
  기출사례
  설치ㆍ관리의 하자, 비용부담자(19년 행시) 341
  96. 국가배상법 6조 2항 최종적 책임자(대내적 구상책임) 343
  
  관련판례1
  광주광역시국도사건(대판 1998.7.10, 96다42819) 344
  
  관련판례2
  교통신호기 설치·관리권한을 위임한 경우 최종적배상책임자(대판 2001.9.25, 2001다41865) 345
  97. 이중배상금지 347
  98.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동차손해배상책임 351
  99. 손실보상 개관 353
  100. 손실보상의 요건 354
  101. 정당한 보상의 의미 357
  102. 간접손실보상 358
  
  기출사례
  행정절차 / 정보공개 / 손실보상(06년 사시) 360
  103. 생활보상 362
  104. 채권보상 366
  105. 손실보상규정 없는 경우의 권리구제 367
  106. 경계이론과 분리이론 369
  107. 손실보상에 대한 불복 370
  
  기출사례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토지인도의무에 대한 대집행/공정력과 선결문제/기판력(10년 사시) 373
  108. 손해전보의 흠결(국가책임제도의 보완) 377
  109. 수용유사침해이론 379
  110. 수용적 침해이론 382
  111. 희생보상청구권 384
  112. 결과제거청구권 385
  113. 행정심판법 개관 388
  
  기출사례
  행정심판에서 임시처분(18년 변시 모의) 390
  114. 의무이행심판 관련 논점 391
  
  기출사례
  행정개입청구권, 부작위에 대한 심판법상 구제수단(18년 행시) 392
  115. 재결관련 논점 393
  
  기출사례
  위법한 조사에 기초한 과징금부과처분의 위법성, 재량행위에 대한 일부취소재결의 가능성(22년 변시) 396
  116. 재결의 기속력 398
  117. 행정심판법상 고지제도 401
  118. 행정소송 개관 403
  119. 법무부 행정소송법 개정안의 주요내용 404
  120. 무명항고소송 인정여부 405
  
  기출사례
  건축허가절차상 단계별 권리구제방법(02년 사시) 408
  121. 재판관할, 관련청구소송 409
  122. 취소소송의 대상 - 처분등 411
  
  기출사례
  재임용 탈락 통지(08년 사시) 417
  
  기출사례
  개발행위허가의 법적성질, 예방적부작위청구, 거부처분과 관련한 권리구제(13년 사시) 419
  123.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421
  
  기출사례
  형성재결의 효력, 수정재결이 있는 경우 소송의 및 피고(13년 사시) 425
  
  기출사례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하자의 치유, 이행재결에 따른 처분이 있는 경우 소의 대상 및 제소기간, 비례·평등원칙, 사전통지(14년 변시) 426
  124.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429
  
  기출사례
  경원자소송의 원고적격(11년 사시) 435
  
  기출사례
  인인소송의 원고적격(10년 행시 - 재경) 436
  
  기출사례
  경업자소송의 원고적격, 예방적 부작위청구(12년 변시) 437
  
  기출사례
  예방적부작위소송, 임용제청제외의 처분성 및 위법성, 원고적격, 협의의 소익(19년 행시) 439
  125. 협의의 소의 이익(권리보호의 필요) 442
  
  기출사례
  실효된 처분에 대한 소의 이익, 기판력, 변경처분이 있는 경우 소송의 대상(13년 행시 - 일반행정) 447
  
  기출사례
  제명의결의 처분성과 협의의 소의 이익(09년 행시 - 재경) 449
  
  기출사례
  등록, 확약, 신뢰보호원칙, 변경처분과 소의 이익, 제재처분사유의 승계(17년 사시) 451
  126. 피고적격 453
  127. 제소기간 455
  128. 행정심판 전치주의 459
  
  기출사례
  행정심판 전치주의(23년 변시) 461
  129. 공동소송 및 소송참가 462
  130. 소의 변경 464
  131. 집행정지 466
  
  기출사례
  신규버스운송사업면허로 인한 기존업자의 지위와 가구제(97년 사시) 471
  
  기출사례
  거부처분의 집행정지 인정여부(04년 사시) 472
  132. 가처분 준용 여부 473
  133. 취소소송의 심리에 관한 원칙 475
  134. 항고소송과 입증책임 477
  135. 위법판단의 기준시 478
  
  기출사례
  위법판단기준시기, 거부처분에 대한 가구제(20년 변시) 480
  136.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481
  
  기출사례
  처분사유 추가변경(08년 사시) 484
  
  기출사례
  행정지도, 처분사유 추가ㆍ변경, 입목벌채허가허가의 법적성질(18년 행시) 485
  137. 사정판결 487
  
  기출사례
  강학상 특허와 경업자소송(09년 행시 - 재경) 489
  138. 일부취소판결 491
  
  기출사례
  일부취소, 부당결부금지원칙(14년 변시) 493
  139. 취소소송에서 판결의 효력 개관 495
  140. 기판력 496
  
  기출사례
  재량권의 불행사, 기각판결 후 직권취소, 실효된 처분의 소의 이익, 기판력(23년 변시) 498
  141. 취소판결의 형성력 502
  142. 취소판결의 기속력 504
  
  기출사례
  기속력(07년 사시) 506
  
  기출사례
  거부처분의 취소소송 대상적격, 심판법상 구제,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기속력(12년 사시) 507
  
  기출사례
  신청권과 거부처분, 기속력,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 하자의 승계, 보상금증액청구소송(20년 변시) 509
  
  기출사례
  행정규칙의 효력, 취소판결의 기속력(12년 행시 - 재경) 511
  143. 간접강제 512
  
  기출사례
  기속력과 간접강제(03년 사시) 513
  
  기출사례
  계획변경신청 거부에 대한 권리구제(13년 변시) 514
  
  기출사례
  취소판결의 기속력과 간접강제, 신뢰보호의 원칙, 불고지의 효과(22년 행시) 517
  144. 무효확인소송 관련 논점 519
  
  기출사례
  제소기간, 무효확인의 소의 보충성, 위헌결정에 의한 처분의 하자(11년 변시 모의) 522
  145. 부작위위법확인소송 관련논점 524
  146. 당사자소송 528
  
  관련판례
  당사자소송의 대상 -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보상청구(대판 1992.12.24, 92누3335) 532
  
  기출사례
  이의재결에 대한 취소소송/당사자소송과 가처분/표준지공시지가와 수용재결 사이에 하자의 승계(23년 행시) 535
  147. 기관소송 538
  148. 행정조직법 개관 540
  149. 권한의 대리 542
  150. 권한의 위임 544
  151. 내부위임 547
  
  관련판례
  공유재산 대부신청 반려처분 무효확인(대판 1998.2.27, 97누1105) 549
  152. 행정관청 상호간의 관계 550
  
  기출사례
  행정기관의 내부적 행위(06년 행시 - 일반행정) 552
  153. 훈 령 553
  154.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의 법적 지위 555
  
  기출사례
  주민의 감사청구권, 주민소송제기권(12년 행시 - 일반행정) 564
  
  기출사례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주민소송, 납부독촉행위의 처분성(16년 행시) 565
  
  기출사례
  도로점용허가와 주민소송(21년 변시) 566
  
  기출사례
  고시의 법적 성격, 건축허가 거부처분의 적법성 및 불고지의 효과, 조례에 대한 주민들의 지방자치법상 권리,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 위임입법의 한계(22년 변시) 568
  155. 기관위임사무 571
  156. 조례제정권의 한계 575
  
  관련판례
  법률우위 관련판례 578
  
  기출사례
  위법한 조례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 및 침익적 초과조례 허용여부(06년 행시 - 재경) 582
  
  기출사례
  조례제정의 한계/주민소송(10년 사시) 583
  
  기출사례
  조례의 한계(12년 행시 - 재경) 585
  157. 조례(안)에 대한 통제 586
  
  기출사례
  조례안 및 재의결에 대한 통제(08년 행시 - 일반행정) 590
  
  기출사례
  학교폐지사무의 법적성격, 감독기관의 통제(18년 변시) 591
  
  기출사례
  단체장의 조직편성권을 침해하는 조례안의 하자/주무부장관의 직접재의요구지시(23년 행시) 592
  158. 승인유보 594
  159. 감독기관의 시정명령 및 취소·정지권 596
  
  기출사례
  자치법 제169조 시정명령(07년 행시 - 재경) 600
  
  기출사례
  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가 행정행위에 미치는 영향, 승진임용처분에 대한 취소권 행사(22년 행시) 601
  160. 직무이행명령 603
  
  기출사례
  직무이행명령(19년 행시) 607
  161. 공무원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 608
  
  기출사례
  공무원임용의 하자와 퇴직급여(11년 사시) 613
  
  기출사례
  당연퇴직통보에 대한 구제, 사실상 공무원이론, 징계처분에 대한 구제(13년 행시 - 재경) 614
  
  기출사례
  결격사유 있는 시보임용, 사전통지를 결여한 정규임용취소(18년 행시) 615
  162. 직위해제 616
  
  기출사례
  수정재결이 있는 경우 소송의 대상과 제소기간, 직위해제와 협의의 소의 이익(20년 행시) 619
  
  기출사례
  직위해제와 재결소송(11년 행시 - 일반행정) 620
  163.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622
  164. 공무원관계의 내용 624
  
  기출사례
  징계의결 요구, 필요적 전치주의(16년 행시) 634
  
  기출사례
  소청심사위원회의 처분명령재결(09년 사시) 635
  
  기출사례
  불문경고의 법적성질과 불문경고조치에 대한 권리구제수단(09년 행시 - 일반행정) 636
  
  기출사례
  연금지급에 관한 불복소송의 유형, 결격사유 있는 공무원 임용(13년 변시) 637
  165. 경찰권 발동의 근거 639
  166. 경찰권 발동의 한계 642
  
  기출사례
  경찰권 불행사에 대한 구제(06년 행시) 648
  
  기출사례
  경찰권 발동의 한계(경찰공공의 원칙)(08년 행시) 648
  
  기출사례
  경찰책임의 원칙(13년 행시 - 일반행정) 649
  167. 급부행정의 기본원리 650
  168. 공물의 성립과 소멸 651
  
  기출사례
  공물의 성립과 소멸(08년 행시 - 재경) 655
  169. 공물의 법률적 특색 656
  
  기출사례
  공물의 시효취득 가부와 대집행 요건 및 절차(12년 행시 - 재경) 659
  170. 공물관리권과 공물경찰권 660
  
  기출사례
  공물관리, 철거의무 불이행시 대집행, 변상금반환청구(16년 사시) 661
  171. 공물의 사용관계 664
  
  기출사례
  도로의 특별사용·변상금부과(08년 사시) 669
  
  기출사례
  행정재산의 특별사용, 주민소송(17년 행시) 670
  172.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 671
  
  기출사례
  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관계 / 내부위임(07년 사시) 674
  
  기출사례
  행정재산의 목적외사용관계, 부관의 위법성(20년 행시) 675
  173. 영조물이용관계 676
  174. 공기업이용관계 678
  175. 특허기업의 특허 680
  176. 보조금 683
  
  기출사례
  보조금지급결정의 취소, 보조금지급결정 취소소송의 적법성(14년 행시) 686
  177. 공용수용의 절차 687
  
  기출사례
  협의취득의 법적성질, 사업인정과 수용재결간에 하자의 승계, 원처분 중심주의, 잔여지보상청구(15년 행시) 692
  178. 환매권 695
  179. 공익사업의 변환(환매권의 제한) 699
  
  기출사례
  환매권, 공익사업의 변환(17년 사시) 701
  180. 공용환지 - 도시개발사업을 중심으로 702
  181. 공용환권 704
  
  기출사례
  조합설립결의 무효확인소송, 조합설립인가처분 취소소송(14년 사시) 709
  
  기출사례
  강학상 인가와 특허, 부관의 한계(17년 행시) 710
  
  기출사례
  관리처분계획인가 취소소송의 협의의 소의 이익, 조합총회결의 무효확인소송(22년 행시) 712
  182. 토지거래허가 713
  183. 공시지가 715
  184. 환경영향평가 관련 논점 718
  
  기출사례
  환경영향평가의 하자, 원고적격(15년 사시) 720
  185. 환경오염에 대한 권익구제 721
  186. 위법·부당한 조세부과에 대한 구제 722
  
  판례색인 727
  
  판례색인
  
  
  
  [대법원 판례]
  대판 1962.02.22, 60누42 150
  대판 1963.05.15, 63누21 703
  대판(全) 1965.04.22, 63누200 172
  대판 1965.06.22, 64누106 702
  대판 1966.12.06, 66다1880 496
  대판 1967.06.27, 67누44 118
  대판 1967.10.23, 67누126 200
  대판 1968.03.19, 67누164 57
  대판 1969.01.21, 68누190 197
  대판(全) 1969.12.30, 69누20 590
  대판 1970.01.27, 68누10 618
  대판 1970.03.24, 69누29 488
  대판 1971.02.23, 70누161 292
  대판 1971.04.06, 71다124 45
  대판 1971.09.14, 71누99 551, 552
  대판 1971.10.22, 71다1716 354
  대판 1972.04.28, 72다337 163
  대판 1972.10.10, 69다701 313
  대판 1973.01.30, 72다2062 325
  대판 1973.07.10, 70다1439 164, 726
  대판 1974.08.30, 74누168 57
  대판 1975.05.13, 73누96ㆍ97 432
  대판 1977.06.07, 76누303 70
  대판 1978.04.25, 78다414 621
  대판 1978.05.23, 78누72 446
  대판 1979.04.10, 79다262 164
  대판 1980.04.08, 80누27 200
  대판(全) 1980.06.10, 80누86 50
  대판 1980.07.22, 80누33ㆍ34 433
  대판 1980.10.27, 80누395 226
  대판 1981.02.10, 80다2720 352
  대판 1982.03.09, 80누105 105
  대판 1982.07.27, 81누174 135
  대판 1982.07.27, 82다173 503
  대판 1982.09.28, 82누2 492
  대판 1983.07.26, 82누420 194, 195, 237
  대판 1983.09.13, 82누285 88
  대판 1983.12.27, 81누366 22
  대판 1984.02.14, 82누370 117, 118
  대판 1984.02.28, 82누154 477
  대판 1984.02.28, 83누551 93
  대판 1984.04.10, 84누91 424
  대판 1984.04.24, 82누308 147
  대판 1984.05.09, 84누116 237, 259
  대판 1984.07.24, 84누124 477
  대판 1984.09.11, 82누166 245
  대판 1984.11.13, 84누269 203
  대판 1985.02.08, 84누84 236
  대판 1985.02.26, 83누218 616
  대판 1985.04.23, 84누446 703
  대판 1985.06.25, 85누39 446
  대판 1985.07.23, 84누374 612
  대판 1986.01.28, 85도2448·85도356 641
  대판 1986.07.22, 86누203 70, 136
  대판 1986.08.19, 83다카2022 503
  대판 1986.08.19, 86누202 155
  대판 1987.03.24, 86누182 407
  대판 1987.04.14, 86누459 608
  대판 1987.07.07, 85다카1383 386
  대판 1987.07.21, 84누126 29, 367
  대판 1987.09.08, 87누373 13
  대판 1987.09.08, 87누560 618
  대판 1987.09.29, 86누484 100
  대판 1987.11.24, 87누529 401
  대판 1987.12.08, 87누657ㆍ87누658 624
  대판 1988.01.19, 87다카2202 351
  대판 1988.02.23, 87누1046ㆍ1047 22, 663
  대판 1988.02.23, 87도2358 628
  대판 1988.03.08, 87누133 519
  대판 1988.04.27, 87누915 13
  대판 1988.06.14, 87누873 135, 433
  대판 1988.11.08, 86누618 129
  대판 1988.12.20, 87다카3029 653
  대판 1989.03.14, 88누10985 547
  대판 1989.05.09, 88누5150 125, 457, 460
  대판(全) 1989.06.15, 88누6436 726
  대판 1989.07.11, 88누7477 724
  대판 1989.09.12, 87누868 406
  대판 1989.09.12, 88누9206 141
  대판 1989.09.12, 89누985 504
  대판 1989.10.24, 89누725 113
  대판(全) 1989.12.26, 87누308 442
  대판 1990.01.23, 90누4440 528
  대판 1990.02.13, 89다카23022 668
  대판 1990.02.27, 89누5287 545
  대판 1990.03.23, 89누4789 32
  대판 1990.04.27, 89누6808 155
  대판 1990.05.25, 89누5768 524
  대판 1990.06.12, 90누2178 110
  대판 1990.07.13, 90누2284 457
  대판 1990.09.11, 90누1786 236
  대판 1990.09.25, 89누4758 447, 479, 526
  대판 1991.02.12, 90누5825 41, 42
  대판 1991.04.09, 90누8855 667
  대판 1991.05.10, 90다10766 625
  대판 1991.05.28, 90누1359 195
  대판 1991.06.28, 90누4402 205
  대판 1991.06.28, 90누6521 457
  대판 1991.07.09, 91누971 259
  대판 1991.10.08, 90누10032 709
  대판 1991.10.08, 91누520 454
  대판 1991.10.11, 90누5443 502
  대판 1991.11.12, 91누2700 632, 637
  대판 1991.11.22, 91누2144 50
  대판 1991.11.26, 91누1219 665
  대판 1991.12.13, 90누8503 150
  대판 1991.12.24, 90누1007 622
  대판 1991.12.24, 90다122243 714
  대판(全) 1991.12.24, 90다12243 713
  대판 1992.01.17, 91누3130 202
  대판 1992.01.21, 91누1264 155
  대판 1992.03.31, 91누4911 64
  대판(全) 1992.03.31, 91다32053 273
  대판 1992.04.10, 91누5358 145
  대판 1992.04.14, 91다42197 25
  대판 1992.04.24, 91누11131 408
  대판 1992.04.24, 92다4673 695
  대판 1992.05.08, 91누13274 196
  대판 1992.05.08,91누11261 84
  대판 1992.06.12, 91누13564 281
  대판 1992.07.14, 91누4737 446
  대판 1992.07.28, 91누10695 723
  대판 1992.07.28, 92추31 587
  대판 1992.08.18, 90도1709 165
  대판 1992.08.18, 91누3659 482
  대판 1992.08.18, 91누9312 371
  대판 1992.09.08, 91누12622 669
  대판 1992.09.22, 91누13212 432, 665
  대판 1992.10.09, 92누213 482
  대판 1992.10.23, 92누2844 194
  대판 1992.11.10, 92누1162 250
  대판 1992.11.10, 92누1629 406
  대판 1992.11.13, 92누596 687
  대판 1992.12.08, 92누13813 136
  대판 1992.12.08, 92다18306 697
  대판 1992.12.24, 92누3335 532
  대판 1993.02.12, 91다43466 323
  대판 1993.05.27, 92누19033 478
  대판 1993.05.27, 93누6621 548
  대판 1993.06.08, 91누11544 69, 75
  대판 1993.06.08, 93누6164 282, 283
  대판 1993.06.11, 92누16706 717
  대판 1993.06.11, 93누3745 146
  대판 1993.06.29, 91다43480 695
  대판 1993.06.29, 93누5635 6, 89
  대판 1993.07.27, 92누13998 151
  대판 1993.09.28, 92누15093 490
  대판 1993.10.08, 93다14691 349
  대판 1993.10.26, 93누6331 118, 226
  대판 1993.10.26, 93다6409 380
  대판 1993.11.26, 93누7341 450, 588
  대판 1993.11.26, 93다18389 308
  대판 1993.12.10, 93누12619 117, 118, 412
  대판 1993.12.24, 92누17204 456, 717
  대판 1994.01.11, 93누10057 58
  대판 1994.01.25, 93누7365 673
  대판 1994.01.25, 93누8542 191
  대판 1994.01.25, 93다11760ㆍ11777ㆍ11784 700
  대판 1994.03.08, 92누1728 149
  대판 1994.04.26, 93추175 578
  대판 1994.05.10, 93다23442 657
  대판(全) 1994.05.24, 92다35783 363, 364, 365
  대판 1994.06.14, 93도3247 226
  대판 1994.06.14, 94누1197 548
  대판 1994.08.09, 94누3414 245
  대판 1994.08.12, 94누2190 301
  대판 1994.10.11. 94누4820 476
  대판 1994.10.28, 94누5144 281
  대판 1994.11.11, 93누19375 687, 689
  대판 1994.11.22, 94다32924 332
  대판 1994.11.25, 94누9672 204
  대판 1994.12.02, 93누623 633
  대판 1994.12.09, 94다38137 337
  대판 1994.12.13, 93다29969 348
  대판 1994.12.27, 94다31860 351
  대판 1995.01.20, 94누6529 205
  대판 1995.02.24, 94누9146 72
  대판 1995.02.28, 94두36 22, 468
  대판 1995.03.10, 94누7027 200
  대판 1995.05.12, 94추28 576
  대판 1995.06.13, 94누15592 423
  대판 1995.06.13, 94다56883 161
  대판 1995.06.29, 95누4674 300
  대판 1995.06.30, 93추83 295
  대판 1995.06.30, 95다10570 709
  대판(全) 1995.07.11, 94누4615 179, 545
  대판 1995.07.28, 95누4629 488
  대판 1995.08.22, 94누8129 38
  대판 1995.09.15, 95누6724 424
  대판 1995.11.10, 94누11866 135
  대판 1995.11.16, 95누8850 204
  대판(全) 1995.11.16, 95누8850 491
  대판 1995.11.21, 95누9099 224, 306
  대판 1995.11.28, 94누6475 547
  대판 1995.12.22, 94다51253 54
  대판 1995.12.22, 95누3831 15
  대판 1995.12.22, 95다19478 657
  대판 1996.02.09, 95누12507 213, 283
  대판 1996.02.09, 95누14978 446
  대판(全) 1996.02.15, 94다31235 707
  대판(全) 1996.02.15, 95다38677 35, 315
  대판 1996.02.24, 94다57671 338
  대판 1996.02.27, 95누9617 609
  대판 1996.03.08, 94다23876 352
  대판 1996.03.22, 95누5509 488
  대판 1996.03.22, 96누433 118, 306, 411
  대판 1996.04.12, 95누7727 101
  대판 1996.04.12, 96도158 299
  대판 1996.04.26, 95누13241 658
  대판(全) 1996.05.16, 95누4810 144
  대판 1996.05.28, 95다52383 657
  대판 1996.05.31, 94다15271 352
  대판 1996.05.31, 95누10617 217, 219
  대판 1996.06.11, 95누12460 413
  대판 1996.06.14, 95누17823 97
  대판 1996.06.28, 96누3630 433
  대판 1996.06.28, 96누4374 280, 283
  대판 1996.07.12, 96추22 594
  대판 1996.08.20, 95누10877 206
  대판 1996.09.06, 95누12026 292
  대판 1996.09.06, 96누7427 482
  대판 1996.09.20, 95누11931 191
  대판 1996.09.20, 95누7994 453
  대판 1996.09.20, 95누8003 80, 453
  대판 1996.10.11, 94누7171 629
  대판 1996.10.11, 96누8086 281
  대판 1996.10.29, 96누8253 140
  대판 1996.11.08, 96다21331 546, 571
  대판 1996.12.06, 96누6417 626
  대판 1996.12.20, 96누9799 478
  대판 1997.01.14, 93누5673 393
  대판 1997.01.21, 96누3401 200
  대판 1997.03.11, 96다49650 17, 19
  대판 1997.03.14, 95누13708 164
  대판 1997.03.14, 96누16698 17, 152
  대판 1997.03.28, 96추60 579
  대판 1997.04.25, 96추244 580
  대판 1997.04.25, 96추251 579
  대판 1997.05.16, 97누2313 97
  대판 1997.05.30, 95다28960 409, 529
  대판 1997.05.30, 97누2627 151, 156
  대판 1997.06.13, 96다56115 318, 523
  대판 1997.06.19, 95누8669 180
  대판 1997.06.27, 96누4305 414
  대판 1997.06.27, 96누9362 143, 714
  대판 1997.09.09, 97다12907 325
  대판 1997.09.12, 96누14661 421
  대판 1997.09.12, 96누18380 11, 15, 166, 630
  대판 1997.09.12, 96누6219 158
  대판 1997.09.26, 96누10096 10
  대판 1997.09.26, 96누7649 190
  대판 1997.09.26, 97누8540 550
  대판 1997.09.30, 97누3200 405
  대판 1997.11.11, 95누4902 487
  대판 1997.11.11, 97누1990 410
  대판 1997.11.14, 97누7325 393, 611
  대판 1997.11.28, 96누2255 372
  대판 1997.12.12, 97누13962 57
  대판 1997.12.26, 97누15418 93
  대판 1998.01.07, 97두22 506
  대판 1998.01.23, 96누12641 418
  대판 1998.02.13, 97다49459 703
  대판 1998.02.27, 97누1105 549
  대판 1998.03.10, 97누20175 653
  대판 1998.03.10, 97누4289 135
  대판 1998.03.13, 96누6059 191
  대판 1998.03.27, 97누20755 648, 649
  대판 1998.04.24, 97누17131 394, 423
  대판 1998.04.28, 97누21086 209
  대판 1998.05.08, 97누15432 395
  대판 1998.05.08, 98두4061 210
  대판 1998.05.26, 98두3211 724
  대판 1998.07.10, 96다42819 343, 344
  대판 1998.08.25, 98다16890 45
  대판 1998.09.04, 97누19588 212
  대판 1998.09.08, 97누20502 283
  대판 1998.10.13, 98다18520 45, 322, 420
  대판 1998.10.23, 97누157 280, 672
  대판 1998.10.23, 98다17381 331
  대판 1998.10.23, 98두12932 609
  대판 1998.11.10, 98다42974 654
  대판 1998.11.13, 98두7343 13
  대판 1999.02.05, 98도4239 166, 169
  대판 1999.03.09, 98두18565 481
  대판 1999.03.23, 98다63445 647
  대판 1999.04.27, 99추23 586
  대판 1999.05.11, 97누13139 724
  대판 1999.05.25, 98다53134 161
  대판 1999.05.25, 99두1052 211
  대판 1999.06.22, 99다7008 676
  대판 1999.06.25, 99다11120 338, 346
  대판 1999.07.13, 97누119 291
  대판 1999.07.23, 99다15924 657
  대판 1999.07.23, 99두3690 139
  대판 1999.08.20, 97누6889 702
  대판 1999.09.17, 98두15412 617
  대판 1999.10.08, 99다27231 355
  대판 1999.10.08, 99두6873 703
  대판 1999.11.26, 97다42250 409, 528
  대판 1999.12.07, 97누17568 45, 525
  대판 1999.12.24, 98다57419ㆍ57426 359
  대판 1999.12.28, 98두1895 237
  대판 2000.01.28, 98두16996 143
  대판 2000.02.11, 99다61675 21
  대판 2000.02.25, 99다54332 652
  대판 2000.02.25, 99두10520 203
  대판 2000.03.24, 98두7732 25
  대판 2000.04.25, 98두7923 38
  대판 2000.05.12, 99다70600 321
  대판 2000.05.26, 98두5972 298
  대판 2000.05.26, 99다53247 334
  대판 2000.06.09, 2000다16329 178
  대판 2000.06.13, 98두18596 13
  대판 2000.06.13, 98두5811 491
  대판 2000.09.22, 2000두5722 287
  대판 2000.10.13, 2000두5142 688
  대판(全) 2000.10.19, 98두6265 77
  대판 2000.10.27, 98두896 122
  대판 2000.11.10, 2000다26807ㆍ26814 321
  대판 2000.11.10, 2000추36 579
  대판 2000.11.24, 2000추29 573, 575, 579
  대판 2000.11.28, 99두3416 698
  대판 2001.01.05, 98다39060 34, 35, 318
  대판 2001.01.16, 99두10988 251
  대판 2001.01.19, 99두3812 127
  대판 2001.02.09, 98두17593 126, 127, 140
  대판 2001.02.09,98두17593 128
  대판(全) 2001.02.15, 96다42420 350
  대판 2001.02.23, 2000추67 578
  대판 2001.02.23, 99두6002 289
  대판 2001.03.09, 99다64278 324
  대판 2001.03.09, 99두5207 93, 95
  대판 2001.03.23, 99두5238 504
  대판 2001.05.08, 2000두6916 402
  대판 2001.05.29, 99두10292 422, 423
  대판 2001.06.15, 99두509 21, 153, 157, 674
  대판 2001.06.26, 99두11592 195
  대판 2001.06.29, 99두9902 720
  대판 2001.07.13, 2000두6909 649
  대판 2001.07.27, 2000다56822 332
  대판 2001.07.27, 99두2970 719
  대판 2001.07.27, 99두9490 10
  대판 2001.08.24, 2000두7704 629, 633
  대판 2001.08.24, 99두9971 57
  대판 2001.09.25, 2001다41865 345
  대판 2001.09.28, 99두8565 429
  대판 2001.10.26, 99다68829 294
  대판 2001.12.11, 2001다33604 23
  대판 2001.12.11, 2001두7794 217
  대판 2001.12.11, 99두1823 612
  대판 2002.02.05, 2001두5286 199
  대판 2002.02.26, 99다35300 666
  대판 2002.03.15, 2001다67126 16
  대판 2002.04.26, 2000두7612 147
  대판 2002.04.26, 2002추23 558
  대판 2002.05.10, 2000다39735 348
  대판 2002.05.17, 2000다22607 321
  대판 2002.06.28, 2000두4750 447
  대판 2002.07.12, 2002두3317 184
  대판 2002.07.23, 2000두9151 399
  대판 2002.07.26, 2001두205 625
  대판 2002.07.26, 2001두3532 632, 637
  대판 2002.08.23, 2002두4372 184
  대판 2002.10.11, 2000두8226 104
  대판 2002.10.11, 2001두151 249, 250
  대판 2002.10.25, 2002두6651 486
  대판 2002.11.08, 2001두1512 12
  대판 2002.11.22, 2000두9229 412
  대판 2002.11.26, 2002도2998 78
  대판 2002.11.26, 2002두5948 219
  대판 2003.02.14, 2001두7015 242
  대판 2003.03.10, 97누13818 15
  대판 2003.04.22, 2002두10483 571
  대판 2003.04.25, 2000두7087 263, 265
  대판 2003.04.25, 2001다59842 327
  대판 2003.05.16, 2002두3669 497
  대판 2003.07.11, 2001두6289 73
  대판 2003.07.11, 2002다48023 470
  대판 2003.07.11, 99다24218 320
  대판 2003.07.15,2003아1142 467
  대판 2003.08.22, 2002두12946 265
  대판 2003.09.05, 2001두7855 11
  대판 2003.09.23, 2001두10936 113
  대판 2003.10.10, 2003두5945 242, 618, 619
  대판 2003.10.23, 2001다48057 334
  대판 2003.10.23, 2003두8005 70
  대판 2003.11.28, 2003두674 241
  대판 2003.12.11, 2003두8395 264
  대판 2003.12.12, 2003두8050 262, 270
  대판 2004.01.15, 2002두2444 513
  대판 2004.01.27, 2003다14812 25
  대판 2004.04.09, 2002다10691 318
  대판(全) 2004.04.22, 2000두7735 414
  대판(全) 2004.04.22, 2003두9015 147
  대판 2004.04.25, 2000다348 652
  대판 2004.04.27, 2003두8821 114
  대판 2004.05.28, 2004두961 236
  대판 2004.06.11, 2001두7053 414
  대판 2004.06.11, 2004추34 573
  대판 2004.07.08, 2002두8350 245, 246
  대판 2004.07.08, 2004두244 627
  대판 2004.07.22, 2002두868 492
  대판 2004.08.16, 2003두2175 430, 431
  대판 2004.08.20, 2003두8302 270
  대판 2004.09.25, 2012두24092 694
  대판 2004.10.15, 2003두6573 56, 552
  대판 2004.11.26, 2003두10251ㆍ10268 210
  대판 2004.11.26, 2003두2403 546
  대판 2004.11.26, 2004두4482 482
  대판 2004.12.09, 2003다50184 260
  대판 2004.12.09, 2003두12707 264, 266
  대판 2005.01.14, 2003두13045 505
  대판 2005.01.14, 2004다26805 320
  대판 2005.01.27, 2002두5313 434
  대판 2005.01.27, 2003다49566 334, 342
  대판 2005.03.10, 2002두5474 14
  대판 2005.04.15, 2004두10883 485
  대판 2005.04.28, 2004두8828 12, 113
  대판 2005.07.08, 2005두487 224, 226
  대판 2005.07.14, 2004두6181 134
  대판 2005.08.19, 2003두9817 39
  대판 2005.09.09, 2004추10 580
  대판 2005.09.28, 2005두7464 280
  대판 2005.11.10, 2003두7507 354
  대판 2005.11.25, 2003두7194 660, 662
  대판 2005.12.09, 2003두7705 505
  대판 2005.12.13, 2005두3554 521
  대판 2005.12.23, 2005두3554 73, 74, 75, 457
  대판 2006.01.13, 2003두9459 266
  대판 2006.01.13, 2004두12629 266
  대판 2006.03.09, 2004다31074 671
  대판(全) 2006.03.16, 2006두330 46, 47, 213, 431, 432, 718
  대판 2006.04.28, 2005두14851 456
  대판 2006.05.18, 2004다6207 353, 529
  대판 2006.06.02, 2004두12070 273
  대판(全) 2006.06.22, 2003두1684 92, 446
  대판 2006.06.27, 2003두4355 96
  대판 2006.06.30, 2004두701 198
  대판 2006.06.30, 2005두14363 551, 719
  대판 2006.07.28, 2004두6716 489
  대판 2006.11.23, 2006다35124 697
  대판 2006.12.22, 2004다68311ㆍ68328 665
  대판 2006.12.22, 2006두12883 713
  대판 2007.01.25, 2004두12063 109
  대판 2007.02.22, 2004다7481 364
  대판 2007.03.15, 2006두15783 94
  대판 2007.03.22, 2005추62 598
  대판 2007.03.30, 2006두16984 684
  대판 2007.04.12, 2005두1893 109
  대판 2007.04.12, 2006두20150 173, 541
  대판 2007.04.26, 2005두11104 155, 171
  대판 2007.04.27, 2004두9302 416, 449, 636
  대판 2007.05.10, 2005다31828 325
  대판 2007.05.10, 2005두13315 127
  대판 2007.05.31, 2005두1329 668
  대판 2007.06.01, 2005두11500 432
  대판 2007.06.14, 2004두619 455
  대판(全) 2007.07.19, 2005두19279 444
  대판 2007.07.26, 2005두15748 173, 546, 548
  대판 2007.09.20, 2005두6935 607
  대판 2007.09.20, 2007누6946 6
  대판 2007.09.21, 2005다65678 333
  대판 2007.10.11, 2007두1316. 412
  대판 2007.10.11, 2007두1316 413
  대판 2007.10.12, 2006두14476 5, 15, 77
  대판 2007.11.29, 2006다3561 85
  대판 2007.11.29, 2006두18928 71
  대판 2008.02.01, 2007두20997 457
  대판(全) 2008.03.20, 2007두6342 520
  대판 2008.04.10, 2005다48994 329
  대판(全) 2008.04.17, 2005두16185 533
  대판 2008.04.24, 2006다32132 323
  대판 2008.05.15, 2005두11463 25
  대판 2008.05.15, 2007두26001 71
  대판 2008.05.29, 2004다33469 86, 319
  대판 2008.05.29, 2007다8129 372
  대판 2008.05.29, 2007두23873 463
  대판 2008.06.12, 2007추42 557, 577, 580
  대판 2008.06.26, 2005두506 244, 424
  대판 2008.07.24, 2007다25261 530
  대판 2008.08.21, 2007두13845 190
  대판 2008.09.25, 2006다18228 227
  대판 2008.09.25, 2008두8680 264, 267
  대판 2008.11.13, 2007도9794 294
  대판 2008.11.13, 2008두13491 145
  대판(全) 2008.11.20, 2007두18154 292
  대판 2009.01.30, 2006다17850 59, 68
  대판 2009.01.30, 2006두9498 273
  대판 2009.01.30, 2007두13487 446
  대판 2009.01.30, 2007두7277 147
  대판 2009.02.12, 2005다65500 152
  대판 2009.02.26, 2006두16243 59
  대판 2009.03.12, 2008두11525 147
  대판 2009.03.26, 2008두21300 16
  대판 2009.04.09, 2008두23153 182
  대판 2009.04.23, 2008도6829 61, 64
  대판 2009.05.28, 2006다16215 612
  대판(全) 2009.06.18, 2008두10997 60
  대판 2009.06.23, 2007두18062 492
  대판 2009.06.25, 2006다18174 161
  대판 2009.06.25, 2008두13132 7
  대판 2009.07.23, 2008두10560 458, 526, 527
  대판 2009.09.10, 2009다11808 54
  대판(全) 2009.09.17, 2007다2428 708
  대판 2009.09.24, 2009두2825 437, 719
  대판 2009.09.24, 2009두8946 134
  대판 2009.09.24, 2009추53 581
  대판 2009.10.15, 2009다10638 706
  대판 2009.10.15, 2009두11829 422
  대판 2009.11.12, 2008다98006 151
  대판 2009.11.26, 2008다50172 705
  대판 2009.11.26, 2009두12907 30, 53
  대판 2009.12.10, 2006다87538 654
  대판 2009.12.10, 2009두8359 434, 487
  대판 2009.12.24, 2007추189 582
  대판 2009.12.24, 2009두14507 288
  대판 2009.12.24, 2009두7967 7, 8
  대판 2010.01.28, 2007다82950 35
  대판 2010.01.28, 2008두19987 371, 716, 717
  대판 2010.01.28, 2009두4845 705
  대판 2010.02.25, 2007두9877 269
  대판 2010.03.11, 2009두23129 434
  대판 2010.04.08, 2009두17018 71
  대판 2010.04.08, 2009두22997 97
  대판 2010.04.29, 2008두5643 36, 264
  대판 2010.04.29, 2009두17797 78
  대판 2010.05.27, 2008두5636 626
  대판 2010.06.10, 2009두10512 433
  대판 2010.06.10, 2010두2913 265
  대판 2010.06.24, 2010두3978 287
  대판 2010.07.29, 2007두18406 618, 620
  대판 2010.08.19, 2008두822 373, 694
  대판 2010.08.19, 2010두8072 288
  대판 2010.09.09, 2008두22631 60
  대판 2010.09.09, 2010두8638 219
  대판 2010.09.30, 2010다30782 696, 697, 699
  대판 2010.10.14, 2008두23184 227
  대판(全) 2010.11.18, 2008두167 63
  대판 2010.12.09, 2007두6571 30, 53
  대판 2010.12.09, 2010두1248 707
  대판 2011.01.27, 2008두2200 452
  대판 2011.01.27, 2009두1051 687
  대판 2011.02.10, 2010추11 582
  대판 2011.02.24, 2010두21464 107
  대판 2011.03.10, 2009두23617ㆍ23624 274
  대판 2011.03.10, 2010다85942 348
  대판 2011.03.24, 2008다92022 621
  대판 2011.03.24, 2010두25527 291
  대판 2011.04.14, 2008두22280 725
  대판 2011.04.18, 2010마1576 474
  대판 2011.05.26, 2010두28106 483
  대판 2011.06.09, 2011다2951 684, 685
  대판 2011.06.23, 2007다63089 363
  대판 2011.06.23, 2007다63096 364
  대판 2011.06.30, 2010두23859 218
  대판 2011.09.08, 2011다34521 315
  대판 2011.09.29, 2009두10963 372
  대판 2011.10.13, 2010다63720 666
  대판 2011.11.24, 2009두19021 265
  대판 2012.01.12, 2010두12354 147
  대판 2012.01.12, 2010두5806 107, 114
  대판 2012.02.09, 2009두16305 253
  대판(全) 2012.02.16, 2010두10907 185
  대판 2012.02.23, 2010다91206 690
  대판 2012.02.23, 2011두5001 241
  대판 2012.03.15, 2011다17328 55, 685
  대판 2012.03.15, 2011두27322 203
  대판 2012.04.12, 2010다10986 709
  대판 2012.04.12, 2010두24913 264
  대판 2012.07.05, 2010다72076 100
  대판 2012.09.13, 2012두3859 483
  대판 2012.09.27, 2011두27247 402
  대판 2012.10.11, 011두19369 298
  대판 2012.10.25, 2010두18963 217
  대판 2012.11.15, 2010두8676 389, 456
  대판 2012.12.13, 2011두29144 74, 428
  대판 2013.01.16, 2011두30687 242
  대판 2013.01.31, 2011두11112 705
  대판 2013.02.14, 2011두25005 725
  대판 2013.02.28, 2010두22368 698
  대판 2013.03.14, 2010두2623 456
  대판 2013.03.14, 2012두23785 239
  대판(全) 2013.03.21, 2011다95564 55
  대판 2013.03.28, 2012다102629 625
  대판 2013.03.28, 2012다57231 175
  대판 2013.04.26, 2011다14428 326
  대판 2013.05.09, 2012다64833 242
  대판 2013.06.13, 2011두19994 707
  대판 2013.06.27, 2011도797 632, 634
  대판 2013.08.22, 2012다3517 690
  대판 2013.09.12, 2011두20079 628
  대판 2013.10.31, 2012두19007 178
  대판 2013.11.28, 2012추15 589
  대판 2014.02.13, 2013두20899 223
  대판 2014.02.27, 2011두2248 704
  대판 2014.02.27, 2011두7489 565
  대판 2014.02.27, 2012두22980 551
  대판 2014.02.27, 2012추183 599
  대판 2014.02.27, 2012추213 603, 604
  대판 2014.03.13, 2013두15934 434, 572
  대판 2014.04.10, 2011두6998 60
  대판 2014.04.10, 2012두16787 673
  대판 2014.04.24, 2013두6244 217
  대판 2014.05.16, 2012두26180 242, 616, 617
  대판 2014.05.16, 2013두26118 483
  대판 2014.06.26, 2012두911 273
  대판 2014.07.16, 2011다76402 673
  대판(全) 2014.07.16, 2011다76402 25
  대판 2014.08.20, 2012다54478 315
  대판 2014.09.04, 2012두5688 26
  대판 2014.09.04, 2013다3576 26
  대판 2014.09.25, 2012두24092 373
  대판 2014.09.25, 2014두8254 455
  대판 2014.10.27, 2012두11959 483
  대판 2014.10.27, 2012두15920 572
  대판 2014.10.27, 2012두7745 242
  대판 2014.10.30, 2012두25552 616, 617
  대판 2014.11.13, 2013추111 593
  대판 2014.11.27, 2014두10769 652
  대판 2014.12.11, 2012다15602 54
  대판 2014.12.11, 2012두28704 218
  대판 2014.12.24, 2014두9349 263, 266
  대판 2015.01.15, 2013두14238 78
  대판 2015.01.29, 2012두11164 111
  대판 2015.02.12, 2013두987 207
  대판 2015.03.26, 2014두42742 114
  대판 2015.04.09, 2014두46669 373
  대판 2015.04.23, 2012두26920 1
  대판 2015.04.23, 2013다211834 344
  대판 2015.04.23, 2014두2409 251
  대판 2015.05.29, 2013두635 141, 143
  대판 2015.06.23, 2012두2986 76
  대판 2015.06.24, 2011두2170 286
  대판 2015.06.24, 2013두26408 416
  대판 2015.07.03, 2012두19496 441
  대판 2015.07.09, 2015두39590 251
  대판(全) 2015.08.19, 2014다201391 700
  대판 2015.08.27, 2013다212639 725
  대판 2015.08.27, 2013두1560 259
  대판 2015.08.27, 2015두41449 217, 221
  대판 2015.09.10, 2013두16746 561
  대판 2015.09.10, 2013추517 604
  대판 2015.09.10, 2013추524 604
  대판 2015.09.24, 2014추613 606
  대판 2015.10.29, 2012두28728 259
  대판 2015.10.29, 2013도14716 502
  대판 2015.10.29, 2013두27517 446
  대판(全) 2015.11.19, 2015두295 416, 452
  대판 2015.11.26, 2013두765 173
  대판 2015.11.27, 2013다6759 395
  대판 2015.12.10, 2011두32515 106, 174
  대판 2016.01.28, 2013두21120 130, 131
  대판 2016.03.24, 2015두48235 496
  대판 2016.04.15, 2015두52326 722
  대판 2016.05.24, 2013두14863 529
  대판 2016.05.27, 2014두8490 561, 670
  대판 2016.06.09, 2015다200258 316
  대판 2016.07.14, 2015두46598 287
  대판 2016.08.30, 2015두60617 118
  대판(全) 2016.09.22, 2014추521 589
  대판 2016.11.10, 2016두44674 262
  대판 2016.11.24, 2016두45028 152
  대판 2016.12.15, 2013두17473 704
  대판 2016.12.27, 2014두18380 538
  대판 2016.12.27, 2014두46850 274
  대판 2016.12.27, 2016두49228 722
  대판 2017.02.03, 2014두40012 349
  대판 2017.03.09, 2015다233982 178
  대판 2017.03.15, 2014두41190 414
  대판 2017.03.30, 2015두43971 199
  대판 2017.03.30, 2016추5087 596
  대판 2017.04.28, 2016다213916 282
  대판 2017.05.11, 2012다200486 610
  대판 2017.07.11, 2016두35144 175
  대판 2017.07.18, 2014도8719 272
  대판 2017.09.07, 2017두41085 72
  대판 2017.09.12, 2017두45131 252
  대판 2017.10.31, 2015두45045 445
  대판 2018.02.28, 2017두67476 204
  대판(全) 2018.03.22, 2012두26401 628
  대판 2018.03.27, 2015두47492 611
  대판 2018.04.24, 2017두73310 71
  대판 2018.06.15, 2016두57564 236, 440, 441
  대판 2018.06.15, 2017다249769 86, 89
  대판 2018.06.28, 2015두58195 202
  대판 2018.06.28, 2018두3549 107
  대판 2018.07.12, 2014추33 551
  대판 2018.07.12, 2017두65821 461
  대판 2018.08.01, 2014두35379 429
  대판 2018.08.30, 2016두60591 50
  대판 2018.09.28, 2017두47465 412
  대판 2018.10.25, 2018두43095 239
  대판 2018.11.29, 2016두38792 252
  대판 2018.12.13, 2016도19417 640
  대판 2019.01.10, 2017두75606 64
  대판 2019.01.17, 2016두56721 667
  대판 2019.01.31, 2017두75873 398
  대판 2019.02.02,28, 2017두71031 658
  대판 2019.02.14, 2016두49501 529
  대판 2019.04.03, 2017두52764 412, 456
  대판 2019.04.11, 2018다284400 135
  대판 2019.04.11, 2018두42955 288
  대판 2019.05.30, 2017다16174 349
  대판 2019.06.13, 2017두33985 80
  대판 2019.06.13, 2018두35674 476
  대판 2019.06.27, 2018두49130 310
  대판 2019.07.10, 2016다205540 386
  대판 2019.07.11, 2017두38874 128, 174, 232
  대판 2019.08.09, 2019두38656 626
  대판 2019.08.29, 2018두57865 691
  대판 2019.09.09, 2016다262550 530
  대판 2019.10.17, 2018두104 171, 505, 562
  대판 2019.10.17, 2018두40744 5, 576
  대판 2019.10.31, 2017다282438 706
  대판 2019.10.31, 2017두74320 63
  대판 2019.11.28. 2018두227 721
  대판 2019.11.28, 2018두227 359
  대판 2019.12.12, 2018두63563 39
  대판 2019.12.13, 2018두41907 31, 233, 238
  대판 2019.12.24, 2019두48684 627
  대판 2020.03.02, 2017두41771 530
  대판 2020.04.09, 2015다34444 31
  대판 2020.04.09, 2019두49953 447
  대판 2020.04.09, 2019두61137 118, 119, 412
  대판 2020.04.29, 2017두31064 24
  대판 2020.05.14, 2019다261381 496
  대판 2020.05.14, 2019두63515 491
  대판 2020.06.25, 2018두67251 562
  대판 2020.06.25, 2019두52980 128
  대판 2020.07.23, 2019두31839 239, 254
  대판 2020.07.23, 2020두36007 56
  대판 2020.07.29, 2017두63467 563
  대판 2020.09.03, 2016두32992 4
  대판 2020.09.03, 2020두34070 470
  대판 2020.11.03, 2020마5594 299
  대판 2020.12.24, 2018두45633 234
  대판 2020.12.24, 2020두30450 443
  대판 2021.01.14, 2020두50324 416
  대판 2021.01.28, 2019다260197 34
  대판 2021.01.28, 2019두55392 259
  대판 2021.02.04, 2019다277133 220
  대판 2021.02.10, 2020두47564 632
  대판 2021.02.10, 2020두48031 144
  대판 2021.03.11, 2020두42569 239
  대판 2021.04.01, 2020도15194 301
  대판 2021.04.29, 2016두45240 555
  대판 2021.04.29, 2020수6304 56
  대판 2021.05.07, 2020두57332 62
  대판 2021.07.29, 2015다221668 260
  대판 2021.07.29, 2020두39655 78
  대판 2021.07.29, 2021두34756 482
  대판 2021.09.16, 2019도11826 166
  대판 2021.10.14, 2021다242154 665
  대판 2021.10.28, 2017다219218 293
  대판 2021.10.28, 2020두41689 128
  대판 2021.11.11, 2015두53770 265
  대판 2021.12.30, 2018다241458 407
  대판 2022.01.28, 2019다289815 144
  대판 2022.02.11, 2021도13197 611
  대판 2022.03.17, 2021두53894 416
  대판 2022.03.31, 2021두49888 236
  대판 2022.04.28, 2017다233061 326
  대판 2022.04.28, 2019다272053 153
  대판 2022.05.13, 2018두50147 190
  대판 2022.05.26, 2022두33439 263
  대판 2022.05.26, 2022두34562 263
  대판(全) 2022.08.30, 2018다212610 2
  대판 2022.12.01, 2019두48905 81
  대판 2023.02.02, 2020두43722 91
  대판 2023.02.02, 2020두48260 312
  
  [대법원 결정]
  대결 1990.05.08, 89부2 356
  대결 1991.05.02, 91두15 467
  대결 1991.05.06, 91두13 205
  대결 1992.02.13, 91두47 467
  대결 1992.07.06, 92마54 473
  대결 1993.02.10, 92두72 472
  대결 1997.04.28, 96두75 469
  대결 1998.01.07, 97두22 415
  대결 2000.01.08, 2000무35 469
  대결 2000.08.24, 2000마1350 298
  대결 2002.12.11, 2002무22 506, 512
  대결 2003.10.09,2003무23 80
  대결 2004.05.17, 2004무6 468
  대결 2005.07.15, 2005무16 471
  대결 2006.02.23, 2005부4 543
  대결 2006.12.08, 2006마470 39, 287
  대결 2009.11.02, 2009마596 474, 707
  대결 2010.02.05, 2009무153 527
  대결 2010.05.14, 2010무48 468
  대결 2015.08.21, 2015무26 532
  
  [헌법재판소 결정례]
  헌재결 1985.05.28, 96헌가12 618
  헌재결 1989.12.22, 88헌가13 713
  헌재결 1990.09.03, 90헌마13 6
  헌재결 1990.10.15, 89헌마178 82
  헌재결 1990.11.19, 90헌가48 245
  헌재결 1993.12.23, 92헌마247 51
  헌재결 1994.02.24, 92헌가15 689
  헌재결 1994.06.30, 92헌바23 177, 179
  헌재결 1994.06.30, 92헌바38 299
  헌재결 1994.12.29, 93헌바21 350
  헌재결 1995.03.23, 91헌마143 696
  헌재결 1995.04.20, 92헌마264ㆍ279 576
  헌재결 1997.06.26, 96헌바94 701
  헌재결 1998.04.30, 97헌마141 39, 431
  헌재결 1998.05.28, 96헌바4 300
  헌재결 1998.12.24, 89헌마214ㆍ90헌바16ㆍ97헌바78 356
  헌재결 1998.12.24, 96헌바73 625
  헌재결 1999.05.27, 98헌바70 4
  헌재결 1999.06.24, 97헌마315 146
  헌재결 1999.11.25, 97헌마54 559
  헌재결 2000.03.30, 99헌바53 626
  헌재결 2001.02.22, 2000헌바38 347
  헌재결 2001.06.28, 2000헌바77 370, 421, 424
  헌재결 2002.10.31, 2000헌가12 294, 295
  헌재결 2002.10.31, 2001헌라1 78
  헌재결 2003.06.26, 2002헌가14 308
  헌재결 2003.07.24, 2001헌가25 302
  헌재결 2003.10.30, 2002헌마275 300
  헌재결 2003.12.18, 2001헌마754 224
  헌재결 2004.02.26, 2001헌마718 84
  헌재결 2004.02.26, 2001헌바80ㆍ2001헌바84ㆍ2001헌바102ㆍ2001헌바103ㆍ2002헌바26 286
  헌재결 2004.10.28, 99헌바91 77, 100
  헌재결 2005.02.24, 2004헌마442 33
  헌재결 2006.02.23, 2004헌마19 363
  헌재결 2008.02.28, 2006헌바70 4
  헌재결 2008.06.26, 2005헌마506 32
  헌재결 2008.07.31, 2005헌마667ㆍ2006헌마674(병합) 102
  헌재결 2009.04.30, 2005헌바66 118
  헌재결 2009.09.24, 2007헌바114 354
  헌재결 2011.06.30, 2009헌마406 641
  헌재결 2012.04.24, 2010헌바1 5
  헌재결 2013.09.26, 2012헌바23 371
  헌재결 2014.06.26, 2013헌바122 395
  헌재결 2014.10.30, 2011헌바129 354
  헌재결 2015.03.26, 2013헌바186 623
  헌재결 2016.12.29, 2015헌바229 388, 459
  헌재결 2020.11.26, 2019헌바131 697
  헌재결 2021.04.29, 2017헌가25 4
  헌재결 2022.06.30, 2019헌바347ㆍ420 77
  헌재결 2022.07.21, 2019헌바543ㆍ2020헌바199 706
  
  [하급심판례]
  광주고법 1998.04.24, 97구3209 121
  서울지법 1992.08.28, 91가합84035 185
  서울고법 1992.12.24, 92나20073 380
  서울고법 1994.09.06, 94구1496 51
  서울고법 2005.12.21, 2005누4412 46
  서울행법 2005.02.04, 2001구합33563 46
  서울행법 2005.10.02, 2005구합10484 262
  수원지법 2007.11.21, 2007구합9571 563
  의정부지방법원 2008.12.09. 2008구합2069 249

기본정보

ISBN	9791158249045
발행(출시)일자	2023년 07월 31일
쪽수	752쪽
크기	190 * 260 * 30 mm / 1297 g
총권수	1권

Klover 리뷰 (5)

[nd*****]

행정법 정리하기 좋아요

[2n******]

워크북이지만 준 교과서 수준

[sa*****]

교수저의 주관성과 강사저의 부정확을 극복한 최고의 책입니다

[he******]

책 너무 좋아요 공부 잘 될 거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