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대안 부산

시민대안정책연구소

초의수 , 권기철 , 박순준 , 김형회 저자(글)

함향 · 2023년 06월 28일

책 소개

한때 한국 제2의 도시라고 하면 당연히 부산을 내세우는데 아무도 이의를 달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그러한 확신이 어느새 근자감 즉 근거 없는 자신감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가지게 된 것도 사실이다.
실제로 부산은 1960년대 중반부터 1970년 중반에 이르는 기간 동안 대한민국 물류중심 항구도시로서 지정학적 입지를 기반으로 국가와 지역 발전을 주도해왔다.
하지만 1970년대 정부의 정책기조가 중화학공업화로 바뀌고 1972년 성장억제도시에 묶이면서 부산은 성장의 정체기로 빠져들게 된다. 물론 현재까지도 제2의 도 시라는 위상은 가지고 있지만 1인당 GRDP, 경제성장률, 고용지표 등 주요 경제지표에서 인천이 이미 부산을 앞선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청장년층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역외유출과 함께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부산에 소재한 대학들은 신입생 모집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지역의 고등교육시스템 붕괴 우려도 현실화 되고 있다. 또한 현실적으로 지역균형에 대한 열망과는 반대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으로 인구는 더욱 몰리고, 기업 본사를 중심으로 사회경제적 자본은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방 소멸은 더욱 가까워지고 있다.

결국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부산시민들 스스로 문제에 대한 인식과 공감을 확산시키고 정책적 합의를 이끌어 내려는 노력이 시급하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부산의 취약점과 잠재력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에 맞춘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더 좋은 지역을 만들자는 말은 공허한 주장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단법인 시민대안정책연구소에서는 부산의 시급하면서도 근본적인 생존문제의 원인을 찾고 대안을 제시하는 단초를 제공하자는 취지에서『시민대안 부산』을 기획하고 집필하게 되었다.

『시민대안 부산』창간호의 집필은 오랫동안 지역 현안들을 연구해 오신 분들에게 부탁을 드렸다.
그러나 각 분야의 연구 성과들을『시민대안 부산』이라는 이름 하나로 통합하는 노력이 쉽지는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시민대안정책연구소와 집필자들은 오랜 기간 주제선정과 연구방향에 대해 의견 교환하는 과정을 거쳤다.
또한 각자가 맡은 분야를 집필하는 과정에서 가능한 일반 시민의 관점에서 부산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돕는다는 목적을 공유했다.
역사적 관점을 잃지 않으려 하였으며, 미래에 대한 비전과 발전방안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서술하였다. 이와 함께 부산의 내면적 문제를 전문성과 더불어 일반인도 고려한 보편성을 함께 포함하여 풀어보고자 하는 의도를 유지하면서 본 정책지가 집필되었음을 미리 밝혀놓는다.

무엇보다 시간적·경제적으로 충분한 보상을 드리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본 정책지 집필에 혼쾌히 참여해주신 집필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기꺼이 출판을 맡아주신 도서출판 함향 대표님과 시민대안정책연구소 편집부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아무쪼록 본 정책지가 부산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문제해결을 시도하려는 사람들의 길잡이가 되고, 부산의 미래와 발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는 계기가 된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

-시민대안정책연구소 소장 유 영 명

작가정보

저자(글) 초의수

신라대학교 교수

저자(글)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저자(글) 박순준

동의대학교 교수

저자(글) 김형회

부산대학교 교수

목차

• 1부 대전환시대 역량기반 지역균형발전 방향과 전략
  
  1장 문제의 제기 - 시민의 민주적 생활권으로 공간 정의의 재인식
  2장 공간적 정의에 대한 이론적 고찰
  3장 대전환시대 지역위기의 현황
  4장 대전환 복합위기시대
  5장 역량 기반의 지역균형발전 전략
  6장 결론 - 역량 기반의 주체와 거버넌스
  
  
  2부 지역경제의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대안
  
  1장 부산시 지역경제 발전의 목표
  2장 지역경제 발전정책의 흐름과 성과
  3장 최근의 지역경제 발전전략
  4장 향후 과제 - 전략산업레짐의 극복
  
  
  3부 지역대학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제안
  
  1장 지역소멸 위기와 지역대학의 역할
  2장 부울경 지역대학들의 현황
  3장 지역대학의 존립을 위한 대학정책
  
  
  4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의료의 정책 제안
  
  1장 서론
  2장 본론
  3장 결론

추천사

• 안성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정책지 『시민대안 부산』의 멈추지 않는 전진 응원할 것
  
  정책지 『시민대안 부산』의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부산경실련 부설
  시민대안정책연구소의 뜻있는 행보에 큰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부산경실련은 1991년 5월 창립 이후 올해로 32년째 힘찬 역사를 쓰고 있습
  니다. 세금의 주인으로서 납세자 권리찾기에 앞장섰고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
  지속적인 예산감시에 나서는 등 정말 많은 일을 하며 우리 사회 정의실현에
  기여해 왔습니다.
  
  이러한 빛나는 역사는 부산경실련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도 대단히 큰
  의미가 있겠지만 경실련이 있어 우리 사회 또한 공정과 정의의 토대 위에 단
  단히 설 수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산경실련을 거쳐 가신 선배
  시민운동가 분들의 헌신에 고개 숙여 경의를 표하며 그 자랑스러운 역사를
  훌륭하게 잇고 계신 당대의 활동가 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부산경실련은 시민대안정책연구소 개소를 통해 시민운동의 패러다임을 바꾸
  었습니다. 논쟁과 주장을 넘어 답을 찾고 대안을 모색하는 시민운동의 기틀
  을 다진 것입니다.
  
  시민대안정책연구소는 그동안에도 다양한 정책전문서를 선보이며 부산발
  전을 위해 묵직한 경종을 울려 왔습니다. 이번에 정기적인 발간을 약속하며
  정책지 『시민대안 부산』을 세상에 내놓게 된 것은 보다 진일보한 도전으로
  칭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역사적인 창간호의 주제를 ‘지역균형발
  전’으로 정한 것은 크게 환영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수도권 중심주의는 비단
  지역소멸 뿐 아니라 저출생, 국가 경제 정체 등 오늘날 대한민국의 모든 위
  기와 연결돼 있다는 점에서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폐해가 분명합니다.
  그 해결책이 바로 지역균형발전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에 사는 모든 이들이 지역균형발전을 목소리 높여 외치고 있지만 그 실천은 지지부진합니다. 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
  권이 거대한 공룡처럼 나머지 88.2% 지역의 인구와 소득, 일자리를 빨아들이
  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기울어질 대로 기울어진 무게중심을 되돌리기가 쉽
  지 않기 때문입니다.
  
  설상가상 내년 4월로 예정된 22대 총선에서 서울, 인천, 경기를 포함한 수
  도권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의석수가 처음으로 지역구 전체 의석의 절
  반을 넘어설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각한 대표성 왜곡이 우려되
  고 있는 것입니다.
  
  부산광역시의회는 지역민을 대변하는 지방의회가 역할을 해야 한다는 굳
  은 사명감을 갖고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더욱 힘을 쏟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때마침 부산경실련 시민대안정책연구소가 정책지 『시민대안 부
  산』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의제화해 준 것은 대단히 시의적절하다 평가합
  니다. 정책지 『시민대안 부산』창간호 발간을 위해 함께해 주신 학계 전문가
  여러분께도 고개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1991년 지방자치 부활로 다시 개원한 부산광역시의회의 역사도 경실련과
  마찬가지로 올해 32주년을 맞고 있습니다. 거듭 강조드리지만, 부산경실련의
  여러 활동 가운데서도 지방자치 확립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노력과 헌신
  은 빠뜨릴 수가 없으며 그런 이유로 부산광역시의회와 부산경실련은 32년
  지기 동반자 혹은 운명공동체와 같다고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완전한 풀뿌
  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함께 걸어가는 동반자가 되어 주시기를 바라는 마
  음 간절하며 부산광역시의회도 부산경실련의 비판과 격려에 늘 귀 기울이겠
  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합리적인 대안과 정론으로 모든 사람의 선한 의지를 모아 사회의 정의실
  현과 공공선을 추구하기 위한 시민운동 단체로 끝까지 부산시민의 대변인으
  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부산경실련 누리집에 쓰인 선언이 영원하기를 기
  대하며 정책지 『시민대안 부산』의 멈추지 않는 전진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형균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시민대안 부산』 부산의 미래에 새로운 바람이 분다
  
  먼저 부산경실련 부설 시민대안정책연구소의 첫 번째 정책지 『시민대안
  부산』의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픈 속내를 솔직하게 드러내 보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지금 시기
  
  부산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시민사회가 함께 들여다 보는 것에서
  부터 대안을 찾아가려는 시민대안 부산의 과감한 첫 발걸음이 참으로 멋
  있고 의미 있다 생각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전 지구적 코로나 상황을 겪은 후 세계는 경제와 문화,
  사회 전반의 생활 양식에서 대전환의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
  기업은 새롭게 열리는 산업 분야를 선점하기 위한 글로벌 무한경쟁의 전쟁
  을 치르고 있고, 이와 동시에 ‘지역’이라는 이름의 또 다른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창간호에서 던지는 4가지 화두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 속에서 부산이 처한
  현실과 생존 방안을 모색하기에 적절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이런 시민적
  인식과 논의의 과정을 통해 부산은 분명 창의적 활로를 찾아 나가고, ‘지역’
  이라는 위기가 아니라 ‘지역’ 이라는 경쟁력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부산 시민의 힘과 지혜의 결집체로서 시민대안 부산이 자리매김하길 기
  대하며 다양한 문제 의식과 창의적 논의가 넘쳐흐르는 활기찬 공간이 되길
  바랍니다.그와 함께 불어올 부산 미래의 새로운 바람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본정보

ISBN	9791193194003
발행(출시)일자	2023년 06월 28일
쪽수	186쪽
크기	182 * 257 mm / 300 g
총권수	1권
시리즈명	지역균형발전 정책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