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조현중 특허법 판레노트

변리사 시험 1 2차 대비 | 4 판
조현중 저자(글)
윌비스 · 2023년 06월 23일
가장 최근에 출시된 개정판입니다. 구판보기
10.0
10점 중 10점
(1개의 리뷰)
도움돼요 (100%의 구매자)
  • 조현중 특허법 판레노트 대표 이미지
    조현중 특허법 판레노트 대표 이미지
  • 조현중 특허법 판레노트 부가 이미지1
    조현중 특허법 판레노트 부가 이미지1
  • 조현중 특허법 판레노트 부가 이미지2
    조현중 특허법 판레노트 부가 이미지2
  • A4
    사이즈 비교
    210x297
    조현중 특허법 판레노트 사이즈 비교 191x261
    단위 : mm
01 / 04
무료배송 소득공제
10% 27,000 30,000
적립/혜택
300P

기본적립

1% 적립 300P

추가적립

  • 5만원 이상 구매 시 추가 2,000P
  • 3만원 이상 구매 시, 등급별 2~4% 추가 최대 300P
  • 리뷰 작성 시, e교환권 추가 최대 300원
배송안내
무료배송
배송비 안내
국내도서/외국도서
도서 포함 15,000원 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도서+사은품 또는 도서+사은품+교보Only(교보굿즈)

15,000원 미만 시 2,500원 배송비 부과

교보Only(교보배송)
각각 구매하거나 함께 20,000원 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20,000원 미만 시 2,500원 배송비 부과

해외주문 서양도서/해외주문 일본도서(교보배송)
각각 구매하거나 함께 15,000원 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15,000원 미만 시 2,500원 배송비 부과

업체배송 상품(전집, GIFT, 음반/DVD 등)
해당 상품 상세페이지 "배송비" 참고 (업체 별/판매자 별 무료배송 기준 다름)
바로드림 오늘배송
업체에서 별도 배송하여 1Box당 배송비 2,500원 부과

1Box 기준 : 도서 10권

그 외 무료배송 기준
바로드림, eBook 상품을 주문한 경우, 플래티넘/골드/실버회원 무료배송쿠폰 이용하여 주문한 경우, 무료배송 등록 상품을 주문한 경우
주문정보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기본배송지 기준
배송일자 기준 안내
로그인 : 회원정보에 등록된 기본배송지
로그아웃 : '서울시 종로구 종로1' 주소 기준
로그인정확한 배송 안내를 받아보세요!

이달의 꽃과 함께 책을 받아보세요!

1권 구매 시 결제 단계에서 적용 가능합니다.

키워드 Pick

키워드 Pick 안내

관심 키워드를 주제로 다른 연관 도서를 다양하게 찾아 볼 수 있는 서비스로, 클릭 시 관심 키워드를 주제로 한 다양한 책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는 최근 많이 찾는 순으로 정렬됩니다.

책 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이 책의 특징
본 교재는 1차 및 2차 시험 준비를 위한 판례집입니다.
2023년 6월 1일까지 선고된 판례를 수록하였습니다.
2차 시험 대비를 위해 주요 판례에 대해서는 사안과 사건경위까지 추가하였습니다.
최근 법 개정에 따라 판례내용 변경이 필요한 부분은 부연설명을 삽입하였습니다.

작가의 말

본 교재는 1차 및 2차 시험 준비를 위한 판례집입니다.
2023년 6월 1일까지 선고된 판례를 수록하였습니다.
2차 시험 대비를 위해 주요 판례에 대해서는 사안과 사건경위까지 추가하였습니다.
최근 법 개정에 따라 판례내용 변경이 필요한 부분은 부연설명을 삽입하였습니다.
항상 많은 관심 가져주시는 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대한의 도움 드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6월 14일
변리사 조현중 올림

목차

  • 제1장 절차총칙 / 2
    ▶판/례/노/트01 공동출원인에 대한 공시송달 2
    ▶판/례/노/트01-1 기간 7
    ▶판/례/노/트01-2 특허에 관한 절차의 의미 8
    ▶판/례/노/트01-3 일부 취하 9
    ▶판/례/노/트01-4 외국인의 권리능력 취급 11

    제2장 거절이유 / 12
    ▶판/례/노/트02 발명의 성립성 12
    ▶판/례/노/트02-1 고안의 대상 20
    ▶판/례/노/트03 의료행위의 산업상 이용가능성 21
    ▶판/례/노/트03-1 산업상 이용가능성의 의미 25
    ▶판/례/노/트04 공지 조건 26
    ▶판/례/노/트04-1 등록된 발명의 공지 시기 35
    ▶판/례/노/트04-2 명세서에 기재된 종래기술의 취급 37
    ▶판/례/노/트05 신규성 관련 기타 논점 41
    ▶판/례/노/트06 발명의 동일성 판단방법[신규성, 확선, 선원 등] 43
    ▶판/례/노/트07 진보성 관련 기타 논점 46
    ▶판/례/노/트08 선행기술의 취급 50
    ▶판/례/노/트08-1 미완성 발명의 취급 52
    ▶판/례/노/트09 파라미터발명 54
    ▶판/례/노/트09-1 결합발명 56
    ▶판/례/노/트09-2 선택발명 57
    ▶판/례/노/트09-3 수치한정발명 84
    ▶판/례/노/트09-4 용법용량발명 87
    ▶판/례/노/트09-5 의약용도발명 87
    ▶판/례/노/트09-6 프로그램발명 91
    ▶판/례/노/트10 신규성/진보성 판단시 발명의 구성 인정여부 93
    ▶판/례/노/트11 PBP 청구항의 해석 97
    ▶판/례/노/트12 특허요건 판단에서의 청구범위 해석 101
    ▶판/례/노/트12-1 권리범위 판단에서의 청구범위 해석 107
    ▶판/례/노/트13 확대된 선원, 선원 관련 기타 논점 114
    ▶판/례/노/트14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 및 제4항 제1호 121
    ▶판/례/노/트15 미생물발명 등 명세서 기재 관련 143
    ▶판/례/노/트16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 관련 150
    ▶판/례/노/트17 공동출원 162
    ▶판/례/노/트18 단일성 163
    ▶판/례/노/트19 불특허대상 164
    ▶판/례/노/트19-1 모인출원 167
    ▶판/례/노/트19-2 직무발명 185

    제3장 출원 후 등록까지의 절차 / 186
    ▶판/례/노/트20 공지예외적용 186
    ▶판/례/노/트21 명세서ㆍ도면 보정 192
    ▶판/례/노/트22 보정각하 192
    ▶판/례/노/트23 분할출원 200
    ▶판/례/노/트24 우선권주장 203
    ▶판/례/노/트25 심사청구 218
    ▶판/례/노/트26 심사관에 의한 심사 218

    제4장 특허권 및 실시권 / 228
    ▶판/례/노/트27 특허권 공유 228
    ▶판/례/노/트27-1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 233
    ▶판/례/노/트27-2 존속기간연장등록 242
    ▶판/례/노/트27-3 공정거래법 위반 243
    ▶판/례/노/트28 실시권 245

    제5장 배타권 침해 실체 / 247
    ▶판/례/노/트29 침해금지청구 및 가처분 247
    ▶판/례/노/트30 간접침해 256
    ▶판/례/노/트31 손해액 추정 265
    ▶판/례/노/트32 손해배상 관련 기타논점 275
    ▶판/례/노/트32-1 민사소송법상의 문서제출명령 277
    ▶판/례/노/트33 생산방법 추정 278
    ▶판/례/노/트34 과실 추정 278

    제6장 배타권 침해 절차 심판 및 소송 / 281
    ▶판/례/노/트35 공동심판청구 281
    ▶판/례/노/트36 심판청구서 보정 283
    ▶판/례/노/트37 흠결 있는 심판청구서의 취급 285
    ▶판/례/노/트38 심판관 제척 286
    ▶판/례/노/트39 심리 일반 287
    ▶판/례/노/트40 심결 293
    ▶판/례/노/트41 일사부재리 297
    ▶판/례/노/트41-1 중복심판 310
    ▶판/례/노/트41-2 특허취소신청 314
    ▶판/례/노/트42 무효심판 이해관계 315
    ▶판/례/노/트42-1 기타 특허무효심판 관련 321
    ▶판/례/노/트43 특허무효심판 vs 정정심판 322
    ▶판/례/노/트44 기타 정정 관련 337
    ▶판/례/노/트45 정정 소급효 관련 351
    ▶판/례/노/트45-1 존속기간연장등록 무효심판 354
    ▶판/례/노/트46 권리범위확인심판 이해관계 356
    ▶판/례/노/트47 기타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의 이익 362
    ▶판/례/노/트48 확인대상발명 특정 및 해석 363
    ▶판/례/노/트49 확인대상발명 보정 379
    ▶판/례/노/트50 권리 대 권리 권리범위확인심판 380
    ▶판/례/노/트51 권리범위 판단 383
    ▶판/례/노/트52 무효사유가 있음을 주장하는 항변 406
    ▶판/례/노/트53 자유실시기술 423
    ▶판/례/노/트53-1 권리소진 430
    ▶판/례/노/트54 권리범위확인심판 vs 침해소송 433
    ▶판/례/노/트55 심결취소소송 당사자 450
    ▶판/례/노/트55-1 심결취소소송 보조참가 455
    ▶판/례/노/트56 특허법원 심리범위 455
    ▶판/례/노/트57 특허법원 소의 이익 465
    ▶판/례/노/트58 특허법원 판결 기속력 470
    ▶판/례/노/트58-1 재심 475
    ▶판/례/노/트58-2 상고 477

    제7장 벌칙 / 479
    ▶판/례/노/트59 기타 죄 479

    제8장 PCT / 483
    ▶판/례/노/트60 PCT 483
    판례색인 / 487

기본정보

상품정보 테이블로 ISBN, 발행(출시)일자 , 쪽수, 크기, 총권수을(를) 나타낸 표입니다.
ISBN 9791166185847
발행(출시)일자 2023년 06월 23일
쪽수 488쪽
크기
191 * 261 * 23 mm / 1010 g
총권수 1권

Klover 리뷰 (1)

구매 후 리뷰 작성 시, e교환권 200원 적립

10점 중 10점
/도움돼요
공부하는데 도움돼요

문장수집 (0)

문장수집 안내
문장수집은 고객님들이 직접 선정한 책의 좋은 문장을 보여주는 교보문고의 새로운 서비스입니다. 마음을 두드린 문장들을 기록하고 좋은 글귀들은 "좋아요“ 하여 모아보세요. 도서 문장과 무관한 내용 등록 시 별도 통보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리워드 안내
구매 후 90일 이내에 문장수집 작성 시 e교환권 100원을 적립해드립니다.
e교환권은 적립 일로부터 180일 동안 사용 가능합니다. 리워드는 작성 후 다음 날 제공되며, 발송 전 작성 시 발송 완료 후 익일 제공됩니다.
리워드는 한 상품에 최초 1회만 제공됩니다.
주문취소/반품/절판/품절 시 리워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판매가 5,000원 미만 상품의 경우 리워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4년 9월 30일부터 적용)

구매 후 리뷰 작성 시, e교환권 100원 적립

이 책의 첫 기록을 남겨주세요.

교환/반품/품절 안내

상품 설명에 반품/교환 관련한 안내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우선으로 합니다. (업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