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공익법제연구
도서+사은품 또는 도서+사은품+교보Only(교보굿즈)
15,000원 미만 시 2,500원 배송비 부과
20,000원 미만 시 2,500원 배송비 부과
15,000원 미만 시 2,500원 배송비 부과
1Box 기준 : 도서 10권
로그아웃 : '서울시 종로구 종로1' 주소 기준
이달의 꽃과 함께 책을 받아보세요!
1권 구매 시 결제 단계에서 적용 가능합니다.
알림 신청하시면 원하시는 정보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키워드 Pick
키워드 Pick 안내
관심 키워드를 주제로 다른 연관 도서를 다양하게 찾아 볼 수 있는 서비스로, 클릭 시 관심 키워드를 주제로 한 다양한 책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는 최근 많이 찾는 순으로 정렬됩니다.
책 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태평양과 동천은 이 책자의 발간을 계기로 하여 우리나라 주택공익법제에 대하여 보다 폭넓고 심층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우리 현실에 가장 적합하고 주거복지의 구현에 기여할 수 있는 진취적 법제에 관한 의견이 수렴되어 향후 관련 법령의 개정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이 책의 총서 (9)
작가정보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1993)
제26기 사법연수원 수료 (1997)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School of Law (J.S.D.) (2010)
김･장 법률사무소 (1997~2001)
헌법재판소 (2002~2020)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2020~현재)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2017)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2021)
변호사시험 10회 합격 (2021)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 (2021~현재)
서울대학교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 졸업 (2001)
서울대학교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 석사 (2003)
미국 University of Florida 도시 및 지역계획학과 박사 (2012)
부산광역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위원 (2018~2022)
울산과학기술원(UNIST) 도시환경공학과 교수 (2014~현재)
U of Illinois, Urban Planning & Policy, Ph.D. (2010)
㈜두산 전락지원실 차장 (2011~2015)
서울주택도시공사 도시연구원 수석연구원 (2015~현재)
서울시 용산구 도시계획위원 (2019~현재)
한국주택학회 이사 (2021~현재)
한국부동산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자문위원 (2023~현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도시계획학 박사 (2007)
LH토지주택연구원 책임연구원 (2007~2011)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2012~2014)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2014~현재)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1994)
서울시립대학교 도시행정학 석사 (2012)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문화컨텐츠학과 겸임교수 (2018~2020)
서울시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장 (2018~2019)
사단법인 나눔과미래 지역활성화국장 (2006~2023)
지역자산화협동조합 이사장 (2020~현재)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1988)
제19기 사법연수원 수료 (1990)
미국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LL.M.) (1999)
Gale International Korea 법무담당 부사장 (2008~2009)
한국토지주택공사 해외도시개발자문위원회, 경영투자심사위원회, 스마트
도시수출자문위원회 위원 (2016~현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1993~현재)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1998)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2008)
재단법인 동천 상임변호사 (2009~2015)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2011~2017)
사회혁신기업 더함 대표 (2016~현재)
법무법인 더함 고문 (2019~현재)
재단법인 카카오임팩트 이사 (2017~현재)
재단법인 LAB2050 이사 (2020~현재)
부산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1995)
일본 교토대학대학원 석사, 박사 (2003, 2006)
일본 주택종합연구재단 특별연구원 (2006~2007)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전문위원 (2009)
일본 동경대학교대학원 객원연구원 (2017)
건축공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부원장 (2008~현재)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졸업 (2016)
중국은행 기업금융부 (2016~2017)
코람코자산신탁 신탁사업팀 (2017~2020)
사회혁신기업 더함 팀장 (2020~2023)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 (2005)
제37기 사업연수원 수료 (2008)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학(정치･통일) 석사 (2017)
법무법인(유) 로고스 변호사 (2008~2010)
주식회사 포스코 변호사 (2010~2015)
재단법인 동천 상임변호사 (2015~현재)
(사)나눔과미래 이사, 한국타이어나눔재단 감사 (2020~현재)
한성대학교 부동산학과 박사 (2010)
(사)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원장 (2016~현재)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이사 (2016~현재)
사회적기업 ㈜새사주 대표 (2019~현재)
(사)한국사회주택협회 정책위원장 (2021~현재)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1988)
기술고등고시 합격 (1987)
미국 아이오와주립대학교 도시계획과 석사 (1996)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박사 (2007)
서울시 주택건축국장, 도시재생본부장, 행정2부시장 (1988~2020)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특임교수 (2020~현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1999),
서울대학교 법학석사 (2004), 법학박사 (2008)
서울지방법원 예비판사 (2003~2005)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2005~2007)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전임강사, 조교수, 부교수, 교수 (2007~현재)
파리 8대학교 건축학 박사 (2007)
파리 라-빌레트 국립고등건축학교 정부공인건축사 (2005)
서울연구원 초빙부연구위원 (2007~2008)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 (2008~현재)
행정중심복합도시 총괄자문위원, 공공건축가 (2016~2023)
단국대학교 부동산학과 졸업 (2005)
단국대학교 도시 및 지역계획학 석사 (2012)
한국스마트시티협회 선임연구원 (2012~2013)
영국 스완지대학교 인문지리학 박사 (2019)
강원도도시재생지원센터 연구원 (2019~2020)
지역자산화협동조합 연구실장 (2022~현재)
편집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김덕산 회계사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2010)
제44회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 (2009)
안진회계법인 세무본부 (2009~2012)
아산나눔재단 근무 (2012~2014)
한국공익법인협회 대표 (2017~현재)
김병일 교수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1982)
제27회 행정고시 합격 (1983)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행정학석사 (1986)
동경대학 법학정치학연구과 법학석사 (1994)
경희대학교 법학과 법학박사 (2002)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2012~2018)
한국조세법학회 학회장 (2021~현재)
강남대학교 경제세무학과 교수 (2007~2021) 및 정경학부 초빙교수 (2021~현재)
박훈 교수
서울대학교 법학사, 법학석사, 법학박사 (1993, 1997, 2003)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2003~현재)
국세청 납세자보호관(개방직 국장) (2011~2012)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2012~2015)
한국지방세학회 학회장 (2021)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소장 (2021~현재)
오윤 교수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1985)
제29회 행정고시(재경직) 합격 (1985)
국세청, 재무부, 재정경제원 (1986~2005)
한양대학교 법학과/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07~현재)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장 (2015~2019)
한국세법학회장 (2020)
한국국제조세협회이사장 (2022~현재)
유철형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과, 법학석사 (1989, 1992)
제23기 사법연수원 수료 (1994)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2019~2021)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1997~현재)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외부교수 (2004~현재)
국세청 고문변호사 (2006~2010, 2014~2017)
기획재정부 세제실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2013~2017)
기획재정부 세제실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2014~2016, 2019~2021)
기획재정부 세제실 고문변호사 (2003~2008, 2014~현재)
행정안전부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2017~2020)
(사)한국조세연구포럼 학회장 (2019~2020)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2019~현재)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2020~현재)
윤지현 교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법학석사, 법학박사 (1994, 2000, 2012)
LLM,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2005)
제25기 사법연수원 수료 (1996)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 (1999~2007)
국제조세협회 상설학술위원회(IFA Permanent Scientific Committee) 위원 (2011~2016)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08~현재)
이중교 교수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1990)
제33회 행정고시(재경직) 합격 (1989)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1996)
기획재정부 사무관 (1992~1999)
서울행정법원 등 판사 (1999~2008)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2013~2022)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08~현재)
허원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졸업 (2005)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세무학석사, 세무학박사 (2007, 2010)
국세청 국세심사위원, 납세자보호위원 (2014~2021)
서울시청 지방세심의위원회/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위원 (2019~현재)
국세청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2020~현재)
행정안전부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 위원 (2022~현재)
고려사이버대학교 세무･회계학과 교수 (2014~현재)
황남석 교수
서울대학교 사법학과 졸업 (1998)
제29기 사법연수원 수료 (2000)
법무법인 화현 변호사 (2003~2006)
성신여자대학교 법학과 전임강사 (2006~2007)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07~현재)
목차
- 우리나라 공공주택 정책 총론 |진희선|
Ⅰ. 서론
Ⅱ. 공공주택 정책 및 제도의 변천
Ⅲ. 공공주택 현황 및 유형, 입주자격
Ⅳ. 공공주택 문제점과 향후 발전 방향
헌법상 주거권과 사회주택 |김경목|
Ⅰ. 들어가며
Ⅱ. 기본권으로서의 주거권
Ⅲ. 주거권에 관한 입법례
Ⅳ. 주거권 보장의 현실 및 평가
Ⅴ. 헌법상 기본권으로서의 주거권 보장
Ⅵ. 마치며
미국의 사회주택 제도 고찰 및 시사점 |김지은|
Ⅰ. 서론
Ⅱ. 사회주택 지원 제도
Ⅲ. 비영리 주택공급 주체의 성장
Ⅳ. 맺음말
영국 사회주택 제도 고찰 및 시사점 |김정섭|
Ⅰ. 사회주택 개요
Ⅱ. 사회주택 제도의 변화
Ⅲ. 현재 사회주택 제도
Ⅳ. 국내 사회주택 제도에의 시사점 및 결론
프랑스 사회주택 제도 고찰 및 시사점 |최민아|
Ⅰ. 사회주택 관련 법제도 체계 및 주요 내용
Ⅱ. 프랑스 사회주택 특성 및 현황
Ⅲ. 주거권과 달로법
Ⅳ. 시사점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 연구 |최계영|
Ⅰ. 들어가며
Ⅱ. 공공주택과 임대주택에 관한 법체계의 변천
Ⅲ. 사회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의 관계
Ⅳ. 사회주택에 관한 법체계 재편 논의
Ⅴ. 개정 방향
Ⅵ. 마치며
공공임대주택 개념의 재설정을 통한 법제 개선 방향 |남원석･진남영|
Ⅰ. 서론
Ⅱ. 공공임대주택 개념의 변화
Ⅲ. 공공임대주택 공급 정책의 특성과 취약성
Ⅳ. 법률 개선방향
Ⅴ. 결론
주거권 증진을 위한 민간임대주택법 개정 연구 |도건철･이희숙･김윤진|
Ⅰ. 서론
Ⅱ. 민간임대주택법 현황 및 개정안
Ⅲ. 사회주택 법제화 대상 법률 및 내용
Ⅳ.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차인 우선분양 제도 도입 여부
Ⅴ. 임대보증금 보증 의무가입제도 예외 적용 여부
Ⅵ. 결론
사회주택 현황 및 제도개선 방안 |염철호|
Ⅰ. 서론
Ⅱ. 사회주택 공급 및 운영 현황
Ⅲ. 사회주택 관련 정책 및 제도 현황
Ⅳ. 사회주택 공급 및 운영 관련 정책적･제도적 쟁점
Ⅴ. 거주가치 구현을 위한 사회주택 제도개선 방안
Ⅵ. 결론
사회주택 운영 제도 연구- 운영주체, 지원제도, 공동체 활성화를 중심으로 - |남철관･한준섭|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주거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새로운 공급모델 분석과 개선 방향 |이윤형･양동수|
Ⅰ. 서론
Ⅱ. 새로운 공급모델 도입을 통한 주거패러다임 전환
Ⅲ. 새로운 주택공급모델 안착을 위한 개선방향
에필로그 _ 유욱
기본정보
| ISBN | 9788949967059 | ||
|---|---|---|---|
| 발행(출시)일자 | 2023년 06월 09일 | ||
| 쪽수 | 473쪽 | ||
| 크기 |
160 * 231
* 31
mm
/ 929 g
|
||
| 총권수 | 1권 | ||
| 시리즈명 |
공익법총서
|
||
Klover 리뷰 (0)
구매 후 리뷰 작성 시, e교환권 200원 적립
문장수집 (0)
e교환권은 적립 일로부터 180일 동안 사용 가능합니다. 리워드는 작성 후 다음 날 제공되며, 발송 전 작성 시 발송 완료 후 익일 제공됩니다.
리워드는 한 상품에 최초 1회만 제공됩니다.
주문취소/반품/절판/품절 시 리워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판매가 5,000원 미만 상품의 경우 리워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4년 9월 30일부터 적용)
구매 후 리뷰 작성 시, e교환권 100원 적립
-
마이룸 > 주문관리 > 주문/배송내역 > 주문조회 > 반품/교환 신청, [1:1 상담 > 반품/교환/환불] 또는 고객센터 (1544-1900)
반품/교환방법
* 오픈마켓, 해외배송 주문, 기프트 주문시 [1:1 상담>반품/교환/환불] 또는 고객센터 (1544-1900) -
변심반품의 경우 수령 후 7일 이내,
반품/교환가능 기간
상품의 결함 및 계약내용과 다를 경우 문제점 발견 후 30일 이내 -
변심 혹은 구매착오로 인한 반품/교환은 반송료 고객 부담
반품/교환비용
-
1)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손실 또는 훼손된 경우
반품/교환 불가 사유
(단지 확인을 위한 포장 훼손은 제외)
2) 소비자의 사용, 포장 개봉에 의해 상품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예) 화장품, 식품, 가전제품(악세서리 포함) 등
3) 복제가 가능한 상품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예) 음반/DVD/비디오, 소프트웨어, 만화책, 잡지, 영상 화보집
4)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개별적으로 주문 제작되는 상품의 경우 ((1)해외주문도서)
5) 디지털 컨텐츠인 ebook, 오디오북 등을 1회이상 ‘다운로드’를 받았거나 '바로보기'로 열람한 경우
6)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한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소비자 청약철회 제한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8) 세트상품 일부만 반품 불가 (필요시 세트상품 반품 후 낱권 재구매)
9) 기타 반품 불가 품목 - 잡지, 테이프, 대학입시자료, 사진집, 방통대 교재, 교과서, 만화, 미디어전품목, 악보집, 정부간행물, 지도, 각종 수험서, 적성검사자료, 성경, 사전, 법령집, 지류, 필기구류, 시즌상품, 개봉한 상품 등 -
공급사(출판사) 재고 사정에 의해 품절/지연될 수 있으며, 품절 시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이메일과 문자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상품 품절
-
1) 상품의 불량에 의한 교환, A/S, 환불, 품질보증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준하여 처리됨
소비자 피해보상 환불 지연에 따른 배상
2) 대금 환불 및 환불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 조건, 절차 등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상품 설명에 반품/교환 관련한 안내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우선으로 합니다. (업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분 좋은 발견
이 분야의 베스트
이 분야의 신간
-
주차장법: 법령·시행령·시행규칙 3단 수록10% 22,500 원 -
김원욱 헌법 3.010% 36,900 원 -
로이어스 형사법 기출사례집10% 20,700 원 -
2026 로이어스 형사소송법 사례형 집중10% 33,300 원 -
누구나 꼭 알아야 할 법률상식백과10% 37,800 원
![[sam] 12주년 이벤트](https://contents.kyobobook.co.kr/display/c_200_200_0b21dab72f7743ac8852bfc278565bdd.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