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법의 신지평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AI·데이터법 센터 , 김원오 , 김준엽 , 고인석 , 손영화 , 오철 , 이상우 , 이종호 , 정영진 , 정윤경 , 정찬모 , 홍은아 저자(글)

세창출판사 · 2023년 05월 31일 (1쇄 2023년 05월 22일)

책 소개

각 논문의 학문적 가치를 이미 평가받았음에도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전체 논문의 방향성을 온전히 보여 줄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게재 논문을 한곳에 모아 그 유형별로 살펴보는 것 또한 한편 한편을 탐독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15편의 논문을 엄선하여 『데이터법의 신지평』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총 4장으로 구성된 본서는 제1장 ‘데이터법과 윤리’에 법학과 철학의 융합연구 결과를 담았으며, 제2장 ‘데이터와 지식재산’을 통해 데이터 법제와 지식재산 법제의 접점에 관한 연구의 서장을 펼쳐 보았습니다. 제3장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에는 올해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의 이슈 사항과 향후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한 분야에 대한 의견을 담았습니다. 제4장 ‘디지털 플랫폼과 빅테크’는 우리나라에서의 경쟁법상 규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 주요국의 빅테크 규제에 관한 내용을 심도 있게 다루었습니다. 본서를 통해 독자들이 데이터법의 태동과 현안 그리고 앞으로 고민해야 할 여러 과제를 보다 쉽게 이해하길 기대해 봅니다.

작가정보

저자(글)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AI·데이터법 센터

김원오: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연구소장
김창화: 한밭대학교 공공행정학과 교수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
백경희: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성희활: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손승우: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원장
손영화: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심우민: 경인교육대학교 입법학센터 교수
이동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상우: 인하대학교 AI·데이터법센터 책임연구원, 법학 박사
이상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이용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이종호: 인하대학교 AI·데이터법센터 책임연구원, 경제학 박사
전응준: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정영진: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용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데이터분석예측센터장
정원준: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정윤경: 인하대학교 AI·데이터법센터 책임연구원, 법학 박사
정찬모: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차상육: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자(글) 김원오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연구소장

저자(글) 김준엽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박사과정

저자(글) 고인석

인하대학교 철학과 교수

저자(글) 손영화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자(글) 오철

상명대학교 글로벌경영학과 교수

저자(글) 이상우

인하대학교 AI·데이터법센터 책임연구원, 법학 박사

저자(글) 이종호

인하대학교 AI·데이터법센터 책임연구원, 경제학 박사

저자(글) 정영진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자(글) 정윤경

인하대학교 AI·데이터법센터 책임연구원, 법학 박사

저자(글) 정찬모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자(글) 홍은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책임연구원

목차

• 머리말 iii
  
  
  제1장 데이터법과 윤리
  
  제1절 데이터산업법에 관한 소고·김원오 3
  
  I. 서 설 3
  1. 최근 일련의 데이터 관련 입법시도 3
  2. 입법 제안 배경과 취지 5
  3. 문제의 제기와 논의범위 6
  
  II. 데이터산업법의 체제와 주요골자 8
  1. 기본 체제 8
  2. 핵심 규율사항 9
  
  III. 법적 성격과 기본법으로서의 체제구비에 대한 검토 13
  1. 위상 및 법적 성격 13
  2. 데이터경제 생태계의 필수적 규율사항 16
  3. 국가 데이터거버넌스 측면에서의 검토 19
  
  IV. 주요 쟁점에 대한 비판적 검토 25
  1. 정보와 데이터 혼용사용과 개인데이터의 구분사용 25
  2. 데이터 자산의 성격과 부정취득 규제 26
  3. 개인 데이터이동권과 본인데이터관리업 규정의 삭제·조정 27
  4. 개별법적 성격의 규정들의 위임 29
  5. 금지행위와 벌칙규정의 미비 30
  
  V. 관련 법령이나 제도와의 충돌과 무력화 우려 31
  1. 타 법률과의 관계에서 충돌 우려 33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역할경합 및 위상 축소 33
  3. 저작권법 및 부정경쟁방지법과 충돌 33
  4. 타 기본법 및 데이터 활용 촉진법제 상호 간의 관계 조율 35
  
  VI. 결 론 38
  
  제2절 데이터 소유자의 권리 보호·정윤경 41
  
  I. 서 론 41
  
  II. 데이터의 의의 및 종류 43
  1. 데이터의 개념 43
  2. 데이터의 종류 46
  
  III. 데이터의 이용 형태와 권리 분쟁 49
  1. 데이터의 이용 형태 49
  2. 데이터 관련 권리 분쟁 52
  
  IV. 데이터 소유의 법률적 보호 방안 55
  1. 민 법 56
  2. 저작권법 58
  3. 부정경쟁방지법 62
  4.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64
  
  V. 결 론 67
  
  제3절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에서 편향과 공정성·고인석 70
  
  I. 데이터 중심 사회라는 여건과 문제 확인 71
  
  II. 데이터 기반 계산에서 생성된 편향: COMPAS의 경우 74
  
  III. 데이터의 근본 속성 79
  
  IV. 객관적이고 공정한 데이터라는 신화 83
  
  V. 편향의 문제를 극복하는 일 89
  
  VI. 맺는말 93
  
  
  
  제2장 데이터와 지식재산
  
  
  제1절 데이터와 지식재산 규율체제의 접점과 정책의 유추·김원오 97
  
  I. 서 설 97
  1. 데이터경제 시대의 도래 97
  2. 문제의 제기 98
  3. 연구범위와 접근방법 100
  
  II. 데이터와 지식재산 규율체제의 접점과 상호연결고리 101
  1. 데이터와 인접개념의 역할과 위상 101
  2. 데이터로서의 지식재산 103
  3. 지식재산(IP)으로서의 데이터 105
  
  III. 데이터 규율정책에 유추적용이 가능한 IP시스템 111
  1. 지식재산 보호체제의 특징 111
  2. 데이터 생태계에 부합되는 규율체제의 기초 114
  3. 양자의 상호관계와 연결고리 116
  4. 데이터에 유추적용이 가능한 IP시스템 118
  
  IV. 기타 IP시스템을 유추적용한 데이터정책 검토 124
  1. 집단적 권리귀속과 데이터 총유개념 124
  2. 비자발적 라이선스와 데이터 강제공유 126
  3. 신탁을 통한 저작권 집중관리시스템의 시사점과 사례검토 129
  
  V. 결 론 132
  
  
  제2절 산업재산정보 관리 및 활용 촉진법 제정안·김원오·정윤경 134
  
  I. 서 론 134
  
  II. 산업재산정보 활용촉진법의 제정 배경과 비교법적 검토 137
  1. 산업재산정보의 의의 137
  2. 입법 미비와 문제점 139
  3. 비교법적 검토 143
  
  III. 산업재산정보 활용촉진법의 주요 내용 146
  1. 계획수립 및 실태조사 146
  2. 정보 시스템의 구축·운영 148
  3. 연구개발 및 사업 지원 152
  4. 보안 유지 및 벌칙 조항 155
  
  IV. 타법과의 적용 및 법적 위상에 관한 검토 156
  1. 발명진흥법 분법으로서의 지위 156
  2. 공공데이터법과의 적용 관계 159
  3. 데이터산업법과의 적용 관계 163
  4. 산업디지털전환법과의 적용 관계 165
  5. 지식재산기본법과의 적용 관계 168
  
  V. 결 론 171
  
  
  제3절 미국 특허와 기술체제분석을 이용한 데이터 익명화 기술의 동향과 전망·홍은아·김준엽·이종호174
  
  I. 데이터에 대한 익명화 기술은 왜 중요하게 되었는가? 174
  
  II. 빅데이터, 특허분석방법론, 그리고 익명화연구의 동향 175
  
  III. 익명화 기술을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 178
  
  IV. 익명화 기술의 기술혁신체제와 특허동향 182
  1. 익명화 관련 특허권의 소유와 기술분류 동향 182
  2. 익명화 관련 특허의 기술체제 분석 186
  3. 특허 주제 식별을 위한 텍스트 마이닝 분석 188
  
  V. 결 론 189
  
  
  제4절 AI 반도체 산업의 기술발전 방향과 후발자의 추격 가능성에 대한 고찰·이종호·오철192
  
  I. 서 론 192
  
  II. AI관련 연구 동향 및 기회의 창 194
  1. 기존연구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194
  2. 기회의 창은 존재하는가? 196
  
  III. 기술혁신체제 지표를 이용한 AI반도체 분야 분석 197
  1. AI반도체 기술의 세대별 분류 197
  2. AI관련 특허의 추출과 데이터 구축 198
  3. 상대적 기술수명주기의 측정 200
  
  Ⅳ. 기술수명주기 분석을 통한 기회의 창 201
  1. AI반도체 관련 특허의 추세 201
  2. 기술수명주기 분석 202
  
  V. 결 론 및 시사점 208
  
  
  
  제3장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
  
  
  제1절 보건의료 데이터와 개인정보 보호와의 관계에 대한 소고·정영진 215
  
  I. 서 설 215
  
  II. 데이터의 성질 217
  1. 데이터와 정보 217
  2. 디지털 데이터의 특징 222
  3. 데이터와 재산권 224
  
  III. 보건의료 데이터의 현황과 활용 227
  1. 개 설 227
  2. 보건의료 데이터의 현황 228
  3. 보건의료 데이터의 활용 232
  
  IV. 보건의료 데이터의 특징과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 233
  1. 보건의료 데이터의 특성 233
  2. 의료데이터와 환자의 권리 236
  3. 보건의료 데이터의 가명처리와 개인정보 보호 237
  
  V. 결 론 239
  
  
  제2절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개인정보 보호·손영화 240
  
  I. 서 론 240
  
  II. 프라이버시의 개념과 가치 241
  1. 정보 프라이버시 242
  2. 프라이버시의 가치 243
  3. 개인정보 또는 개인데이터 245
  4.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하는 도덕적 이유 246
  5.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체계 250
  
  III. 정보기술이 프라이버시에 미치는 영향 251
  1. 정보기술의 발전 252
  2. 인터넷 254
  3. 소셜 미디어 258
  4. 빅데이터 261
  5. 모바일 장치 265
  6. 사물인터넷 267
  7. 전자정부 268
  8. 감 시 270
  
  IV. 결론 및 시사점 273
  
  
  제3절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범위와 한계·정윤경 276
  
  I. 서 론 276
  
  II.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의의 및 근거 278
  1. 개념 및 적용 대상 278
  2. 법적 근거 280
  
  III.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여부 논란 282
  1. 정보주체의 권리 일반 282
  2. 법 개정 요구사항 분석 286
  
  IV.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범위 및 한계의 판단기준 293
  1.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에 관한 사항 293
  2.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제한에 관한 사항 297
  3. 자동결정 거부 및 설명요구권에 관한 사항 301
  4.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추가에 관한 사항 306
  5. 개인정보 국외 이전 조항 추가에 관한 사항 310
  
  V. 결 론 315
  
  
  제4절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균형 모색·이상우 317
  
  I. 개인정보 입법 동향 317
  
  II. 개인정보 활용의 중요성 및 가치 320
  1. 정보이론(information theory) 관점에서의 접근 320
  2. 개인정보 보호와 프라이버시와의 관계 324
  3.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법」의 관련 논의 327
  
  III. 보호와 활용의 균형을 위한 주요규정 328
  1. 사전동의 제도 328
  2. 위험관리 제도 334
  
  IV. 입법목적 개정 의의 341
  
  
  
  제4장 디지털 플랫폼과 빅테크
  
  
  제1절 디지털 이코노미 시대의 경쟁정책의 과제·손영화 347
  
  I. 서 론 347
  
  II. 디지털 플랫폼의 특징 351
  1. 요소기술의 급속한 진보 351
  2. 분할된 기술리더십 352
  3. 플랫폼으로의 데이터 집중 353
  4. 플랫폼의 독점화를 촉진하는 요인 354
  5. 클라우드화의 진행 356
  
  III. 데이터와 AI: 예측과 의사결정 358
  1. 데이터의 집중과 알고리즘의 진화 358
  2. AI 데이터 산업 358
  
  IV. 디지털 이코노미 경쟁정책 과제 361
  1. 플랫폼에 의한 단독행위 362
  2.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공동행위 364
  3. 플랫폼에 의한 기업결합 367
  
  V. 결 론 370
  
  
  제2절 인터넷상 인격권침해 게시물 접근제한조치의 지역적 범위·정찬모 373
  
  I. 서 론 373
  
  II. 잊힐 권리의 역외적용 375
  1. 배 경 375
  2. CJEU의 판단 378
  3. 프랑스법원의 적용 380
  
  III. 명예훼손법의 역외적용 381
  1. 배 경 381
  2. CJEU의 판단 383
  3. 오스트리아 법원의 적용 384
  
  IV. 시사점 분석 384
  1. 공통점과 차이점 384
  2. 기술, 사회 환경과 인터넷 387
  3. 역외적용의 근거와 한계 388
  4. 인적, 물적, 시간적, 지역적 요소 등의 복합적 고려 391
  5. 경쟁법 분야 경험의 수용 393
  6. 국제사법 분야 발전의 수용 395
  7. 미국, 한국의 접근과의 비교 399
  
  V. 결 론 402
  
  
  제3절 에픽(Epic) 대(對) 애플(Apple) 반독점소송·정찬모 404
  
  I. 사실관계 404
  1. 당사자 404
  2. 사건의 전개 406
  
  II. 관련시장에 관한 주장과 판단 409
  1. 에픽의 주장 409
  2. 애플의 주장 412
  3. 일심법원의 판단 418
  
  III. 평 석 424
  1. 관련시장의 의의 424
  2. 양면시장 428
  3. 후방시장(단일 브랜드 시장) 432
  4. 데이터 시장 435
  
  IV. 결 론 437
  
  
  제4절 중국의 빅테크 기업에 대한 반독점 규제·이상우 438
  
  I. 규제 동향 438
  
  II. 본 사안의 조사 경위 및 경과 441
  1. 결정서의 주요 내용 441
  2. 해 설 441
  
  III. 시장획정 444
  1. 결정서의 주요 내용 444
  2. 해 설 448
  
  IV. 시장지배적 지위에 대한 판단 453
  1. 결정서의 주요 내용 453
  2. 해 설 455
  
  V.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에 관한 사실·근거 458
  1. 결정서의 주요 내용 458
  2. 해 설 460
  
  VI. 남용의 결과와 행정처분 근거·결정 462
  1. 결정서의 주요 내용 462
  2. 해 설 465
  
  VII. 전망 및 시사점 466

기본정보

ISBN	9791166842085
발행(출시)일자	2023년 05월 31일 (1쇄 2023년 05월 22일)
쪽수	468쪽
크기	173 * 245 * 31 mm / 972 g
총권수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