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건설분쟁실무
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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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건설법에 대해 다룬 도서입니다. 건설법에 대한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목차
- 제1장 설계와 감리
1. 실시설계도면까지 완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 건축사는 설계비 100%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가?
2. 건축설계계약이 중도에 해제된 경우에도 건축주가 해당 설계도면을
이용하여 공사를 계속할 수 있는 것인가?
3. 기간으로 보수를 지급하기로 한 감리계약이 중도에 종결된 경우
감리비는 공사기성고에 따라 산정해야 하는 것인가?
4. 책임감리원이 설계도서의 오류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 무조건
설계오류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인가?
5.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 제1항에서 정한 부실공사의 의미는 무엇인가?
6. 공사감리자는 시공상 하자를 발견한 경우, 건축주에게 이를 통지하고
공사시공자에게 시정 또는 재시공을 요청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하는 것인가?
7. 부실시공으로 인접건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감리자도 함께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것인가?
8. 설계, 감리의 과실과 책임 범위에 대한 항변방식
제2장 도급계약 체결시 주의할 점
1. 문제점
2. 공사도급계약의 체결과 주의할 점
3. 이미 작성한 도급계약서도 그 내용을 다툴 수 있는 것인가?
4. 국가계약법령에서 정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약을 한 경우, 물가변동에 따른 금액조정을 청구 할 수 있는가?
5. 공사를 발주하고 도급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해 주지 않는 경우
계약의 추정제도를 활용해 볼 수 있다.
6. 입찰에 의한 공사도급계약의 체결과 가처분
7. 낙찰자와 본 계약체결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8. 발주자가 노무 수량을 의도적으로 과도하게 축소하여 입찰을
실시한 경우, 수급인이 공사를 진행한 이후에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는가?
제3장 도급계약의 체결과 면허대여
1. 문제의 소재
2. 면허대여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3. 면허대여(명의대여)와 민사 분쟁
4.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와 시공위임
5. 공사현장소장이 하도급 공사에 소요될 장비의 임대차계약을
보증한 경우 회사에서 보증책임을 이행해야 하는 것인가?
제4장 공사대금채권
[선급금, 기성공사대금, 추가공사대금]
1. 문제점
2. 공사대금과 관련된 사례
3. 기성공사대금채권
4. 추가공사대금
제5장 공사대금채권과 직불규정의 해석
1. 문제점
2. 관련규정
3. 직불 규정의 해석과 관련된 사례들
제6장 공사지체로 인한 분쟁
1. 문제점
2. 지체상금 약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3. 지체상금 약정이 존재하는 경우
4.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항 공사지체
제7장 공사와 하자
1. 문제점
2. 하자의 개념과 발생원인
3. 하자감정 신청시 유의할 점
4. 건설산업기본법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성격
5. 하자로 인한 위자료 청구의 가능성
6. 하자보수에 대한 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과 공사대금의 상계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인가?
7. 하자와 관련하여 손해는 있는데 구체적인 손해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의 배상책임
8. 시공을 조잡하게 한 경우의 책임
제8장 공사대금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
1. 서론
2.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공사를 중단하고,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가?
3.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함으로써 공사대금을 확보할 수 있는가?
4. 추가공사대금에도 채권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가?
5.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이전에도 압류가 가능한가?
6. 채권양도를 통해 집행을 회피하는 사례
7. 제3자가 대신 채무를 변제하기로 합의할 때 주의할 점
8. 유치권을 행사할 때 주의할 점
9. 저당권설정청구권의 행사를 통한 공사대금채권의 확보방안
10. 공사대금채권 중 노임에 대한 압류금지 규정
11. 공사도급계약의 중도해제를 이유로 공사금지를 구할 수 있는가?
12.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한 이후에 공사계약이 해제된 경우 압류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가?
제9장 기타 사례
1. 공사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책임귀속
2. 건축허가와 신축건물의 소유권 귀속관계
3. 토지에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경우 법률관계
제10장 건설소송 절차와 서식
1. 증거확보와 관련된 서면
2. 기타 합의서 등 관련 서식
제11장 건설과 중대제해처벌법
1.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과 건설업
2. 제정 목적
3. 주요 개념
4. 법의 적용범위 및 적용시기
5.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6.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7. 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
8. 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
9. 안전보건교육의 수강
10. 형 확정 사실의 통보
11.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12. 조치 등의 이행사항에 관한 서면의 보관
13. 심리절차의 특례
14. 손해배상의 책임
15. 정보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기본정보
| ISBN | 9788963765259 |
|---|---|
| 발행(출시)일자 | 2023년 05월 01일 (1쇄 2020년 10월 05일) |
| 쪽수 | 501쪽 |
| 크기 |
197 * 263
* 34
mm
/ 1358 g
|
| 총권수 | 1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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