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ECI 형법기출의 재구성 6.0

이영민 저자(글)

참다움 · 2023년 04월 20일

책 소개

기출지문이 중요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마다 출제되는 각종 시험문제들을 모두 한권의 책에 담는 것은 무리가 있다. 물론 여과 없이 반복되는 기출지문을 보여줌으로써 내용의 중요함을 강조하는 분도 계시긴 하지만 이를 여과 없이 책에 담게 되면 책의 양을 늘릴 뿐 다양한 유형의 지문을 소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그래서 관점의 차이이긴 하지만 어차피 기출지문은 중요한 부분을 안내하는 것이니 만큼 다양한 지문을 소개하는 것에 가치를 두고 철저히 중복지문을 제거하고 책의 부피를 줄이려고 노력하였다. 결국 기출지문 하나하나를 재편성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이 만만찮았다
ⅰ) 중복지문을 철저히 제거하였다.
ⅱ) 기출지문을 재편성하여 문제화시켜 실전감각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ⅲ) 해설이 필요한 지문은 충실하게 달려고 노력하였다.
ⅳ) 동일한 내용이라도 표현이 조금 다른 부분은 다양성 측면에서 지문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하였다

작가정보

저자(글) 이영민

목차

• 1.형법총론
  PART.1 서론
  Chapter 01 형법의 기초개념 및 형법의 발전 12
  Chapter 02 죄형법정주의 16
  Chapter 03 적용범위 42
  PART.2 범죄론
  Chapter 01 범죄론의 기초 62
  제1절 범죄의 의의 및 종류 62
  제2절 행위론 및 행위의 주체와 객체 72
  Chapter 02 구성요건론 79
  제1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79
  제2절 구성요건적 92
  제3절 구성요건적 착오 105
  제4절 과실범 115
  제5절 결과적 가중범 136
  제6절 부작위범 146
  Chapter 03 위법성론 168
  제1절 위법성의 기초이론 168
  제2절 정당방위 174
  제3절 긴급피난(의무의 충돌) 184
  제4절 자구행위 188
  제5절 피해자 승낙(추정적 승낙) 190
  제6절 정당행위 200
  Chapter 04 책임론 223
  제1절 책임의 일반이론 223
  제2절 책임능력 228
  제3절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239
  제4절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253
  제5절 기대가능성 및 강요된 행위 263
  Chapter 05 미수론 271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및 장애미수 271
  제2절 중지미수ㆍ불능미수 289
  제3절 예비죄 301
  Chapter 06 정범 및 공범 312
  제1절 정범ㆍ공범의 일반이론 312
  제2절 간접정범 320
  제3절 공동정범 328
  제4절 동시범 및 합동범 347
  제5절 교사범 353
  제6절 종범(방조범) 364
  제7절 공범과 신분 375
  Chapter 07 죄수론 383
  PART.3 형벌 및 보안처분론
  Chapter 01 형벌의 종류 422
  Chapter 02 형의 양정 439
  Chapter 03 누범 451
  Chapter 04 집행유예ㆍ선고유예ㆍ가석방 454
  Chapter 05 형의 시효ㆍ소멸ㆍ기간 및 보안처분 467
  
  2.형법각론
  PART.1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472
  제1절 살인의 죄 472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481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497
  제4절 유기와 학대의 죄 503
  Chapter 02 자유에 대한 죄 509
  제1절 협박의 죄 509
  제2절 강요의 죄 519
  제3절 체포ㆍ감금의 죄 521
  제4절 약취ㆍ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525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533
  Chapter 03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554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554
  제2절 신용ㆍ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583
  Chapter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605
  Chapter 05 재산에 대한 죄 619
  제1절 재산죄 서설 619
  제2절 절도의 죄 633
  제3절 강도의 죄 650
  제4절 사기의 죄 667
  제5절 공갈의 죄 707
  제6절 횡령의 죄 716
  제7절 배임의 죄 및 배임수증재죄 741
  제8절 장물의 죄 770
  제9절 손괴의 죄 780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787
  PART.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공안, 폭발물, 방화, 일수, 교통방해) 804
  Chapter 02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822
  제1절 문서에 관한 죄 822
  제2절 통화에 관한 죄 862
  제3절 유가증권ㆍ우표ㆍ인지 및 인장에 관한 죄 868
  Chapter 03 공중의 건강 및 사회도덕에 대한 죄 877
  PART.3 국가적 법익
  Chapter 0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892
  Chapter 02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899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899
  제2절 뇌물죄 914
  제3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940
  제4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965
  제5절 위증과 증거인멸등의 죄 973
  제6절 무고죄 98

기본정보

ISBN	9791192152479
발행(출시)일자	2023년 04월 20일
쪽수	1008쪽
크기	189 * 259 * 46 mm / 1850 g
총권수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