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와 기출문제를 통해 배우는 로스쿨 헌법

홍완식 저자(글)

피앤씨미디어 · 2023년 03월 30일

책 소개

모든 과목을 충분하고 철저하게 학습하여 변호사시험을 보고 법률가가 되는 것이 이상적이기는 하겠지만, 과목간 공부시간의 적절한 배분이라고 하는 변호사시험 준비의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다. 따라서 로스쿨에서의 헌법공부를 위해 필요한 이론과 중요한 판례를 중심으로 하는 헌법 강의교재를 생각하게 된 것이다. 독일·미국·일본의 도서관과 책방에서 이것 저것 뒤적이다가 든 생각은, 보편적으로 법학 수험서에는 일종의 골격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인기가 있다고 하는 교재는 요약된 법리와 함께 중요하고 출제빈도가 높은 판례를 잘 발췌하고 편집하여 효과적으로 시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법학교육의 전통과 시험제도 등 모든 것이 달라도, 변호사가 되기를 원하는 모든 수험생이 원하는 수험서에는 이러한 특징이 있다는 것이다. 변호사시험의 공법 분야 중에서 헌법 과목의 문제출제와 학습방법에도 일종의 알고리즘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책을 가지고 1학년부터 학습을 한다면 보다 효과적으로 변호사시험을 준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작가정보

저자(글) 홍완식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ㆍ법학석사
독일 쾰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박사
현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학교법인 정신학원 이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
한국 동물법연구회 회장
한국입법학회 입법학연구 편집위원장
국회 입법지원위원
법무부 보호위원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
법제처 국민법제관
국회도서관 법률도서관 자문위원
한국연극인복지재단 감사
강원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부위원장
울산광역시의회 입법평가위원회 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 워킹그룹 제1분과위원장
전 세계헌법대회 조직위원회 부위원장
한국입법학회 회장
유럽헌법학회 회장
한국헌법학회 부회장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한국토지공법학회 부회장
한국비교공법학회 부회장
한국법학회 부회장
건국대학교 인권센터장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장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편집위원장
대한변협 입법평가위원회 부위원장
국회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국회입법조사처 자문위원
한국식품안전연구원 자문위원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정책자문위원회 부위원장
서울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정책연구위원
송파구 민원조정워원회 부위원장
변호사시험ㆍ사법시험ㆍ입법고시ㆍ행정고시ㆍ공무원시험 등 출제ㆍ채점위원
대학입시 등 출제위원장
KBS 객원 해설위원
국회의장배 토론대회 심사위원
국회도서관 연구관

목차

• ☆ 변호사시험 일반정보와 헌법
  ☆ 헌법분야의 변호사 시험 가이드
  
  - 헌법소송의 적법요건
  ☆ 관련 법률규정
  ☆ 변호사시험 가이드
  Ⅰ. 헌법소원심판 (§68① - 권리구제형)
  Ⅱ. 헌법소원심판 (§68② - 위헌심사형)
  Ⅲ. 위헌법률심판 (§41①)
  
  - 헌법의 중요한 8원칙
  ☆ 변호사시험 가이드
  1. 과잉금지원칙
  2. 법률유보원칙
  3. 포괄적 위임입법금지 원칙
  4. 명확성 원칙
  5. 적법절차 원칙
  6. 신뢰보호 원칙
  7. 소급입법금지 원칙
  8. 과소보호금지 원칙
  
  - 헌법 총론
  ☆ 변호사시험 가이드
  Ⅰ. 헌법의 의의와 제정·개정
  Ⅱ. 헌법의 수호
  Ⅲ.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Ⅳ. 헌법의 기본원리
  Ⅴ. 헌법의 기본질서
  
  - 기본권 총론
  ☆ 변호사시험 가이드
  Ⅰ. 기본권의 의의와 분류
  Ⅱ. 기본권의 주체
  Ⅲ. 기본권의 효력
  Ⅳ. 기본권의 제한
  
  - 기본권 각론
  ☆ 변호사시험 가이드
  Ⅰ.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1. 인간의 존엄과 가치
  2. 행복추구권
  3. 평등권
  Ⅱ. 자유권적 기본권
  1. 신체의 자유
  2. 주거의 자유
  3.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4. 거주이전의 자유
  5. 통신의 자유
  6. 양심의 자유
  7. 종교의 자유
  8. 학문·예술의 자유
  9. 언론·출판의 자유
  10. 집회·결사의 자유
  11. 재산권
  12. 직업의 자유
  
  Ⅲ. 정치적 기본권
  1. 선거권
  2. 공무담임권
  3. 국민표결권
  
  Ⅳ. 청구권적 기본권
  1. 청원권
  2. 재판청구권
  3. 국가배상청구권
  4. 형사보상청구권
  5.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Ⅴ. 사회적 기본권
  1.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2. 교육에 관한 권리
  3. 근로의 권리
  4. 근로3권
  5. 환경권
  6. 혼인과 가족생활·모성보호·국민보건
  
  - 통치구조론
  ☆ 변호사시험 가이드
  Ⅰ. 일반론
  1. 권력분립
  2. 대의제
  3. 정부형태
  Ⅱ. 한국헌법의 기본제도
  1. 정당제도
  2. 선거제도
  3. 공무원제도
  4. 지방자치제도
  Ⅲ. 국회
  1. 국회의 구성과 운영
  2. 국회의 권한
  3. 국회의원의 지위·특권·의무
  
  Ⅳ. 행정부
  1. 대통령
  2. 국무총리
  3. 행정각부
  4. 감사원
  5. 선거관리위원회
  
  Ⅴ. 법원
  1. 법원의 조직
  2. 법원·법관의 독립
  
  Ⅵ. 헌법재판소
  1. 헌법재판소의 구성
  2. 헌법재판소의 권한과 일반절차
  
  ☆ 변호사시험 사례형 기출문제 답안 목차

책 속으로

모든 과목을 충분하고 철저하게 학습하여 변호사시험을 보고 법률가가 되는 것이 이상적이기는 하겠지만, 과목간 공부시간의 적절한 배분이라고 하는 변호사시험 준비의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다. 따라서 로스쿨에서의 헌법공부를 위해 필요한 이론과 중요한 판례를 중심으로 하는 헌법 강의교재를 생각하게 된 것이다. 독일·미국·일본의 도서관과 책방에서 이것 저것 뒤적이다가 든 생각은, 보편적으로 법학 수험서에는 일종의 골격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인기가 있다고 하는 교재는 요약된 법리와 함께 중요하고 출제빈도가 높은 판례를 잘 발췌하고 편집하여 효과적으로 시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법학교육의 전통과 시험제도 등 모든 것이 달라도, 변호사가 되기를 원하는 모든 수험생이 원하는 수험서에는 이러한 특징이 있다는 것이다. 변호사시험의 공법 분야 중에서 헌법 과목의 문제출제와 학습방법에도 일종의 알고리즘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책을 가지고 1학년부터 학습을 한다면 보다 효과적으로 변호사시험을 준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다른 과목도 그렇지만 헌법의 사례형이나 기록형 문제는 답안지에 쓸 수 있는 내용이 지극히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권이나 헌법원칙을 간단히 요약하여 서술하고 이를 제시된 사안에 적절히 적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공부한 내용을 서술한다는 생각보다는, 출제자의 의도가 반영된 채점기준에 맞추어서 법리와 적용을 적절히 균형 있게 배점을 의식하여 서술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답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책의 주요 내용이 선택형 문제 해설의 형식을 취하고는 있지만, 문제 해설에서 해당 사례의 중요한 사항을 파악하여 사례형과 기록형 답안 작성을 대비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하였다. 이렇게 선택형 기출문제에 대한 해설을 통해 판례가 어떻게 문제로 변환되는가를 보기도 하고 헌재의 결정문구에 익숙하라는 것이니, 단순한 문제 해설이라기보다는 leading case를 통한 학습이라고 보면 된다. 이제는 변호사시험의 기출문제가 많아졌기 때문에, 본시험의 출제경향과 단원별 정확한 비중에 집중하기 위하여, 모의시험은 제외하고 변호사시험의 기출문제만을 다루었다. 기출문제의 번호는 일련번호로 정리하지 않고, 법무부에서 공개한 책형의 번호를 그대로 표시하였다. 그리고, 각 장의 앞부분에 ‘변호사시험 가이드’를 두어서 변호사시험 준비 및 공부？향을 제시하였으니 유용하게 참고하기 바란다.



2023년 2월

기본정보

ISBN	9791157308538
발행(출시)일자	2023년 03월 30일
쪽수	432쪽
크기	188 * 257 * 22 mm / 906 g
총권수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