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회계와 세무실무(2023)

양장본 Hardcover

김겸순 , 정재완 , 황종대 저자(글)

삼일인포마인 · 2023년 03월 30일

책 소개

수출입실무 관련 무역이론과 조세법률 적용을 이해하기 쉽고 간략하게 전달

[주요내용]
1. 최근 세법 개정 및 판례 사항
● 2023년도부터는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수입자가 귀책사유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에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던 것을 수입자의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납세자의 매입세액공제를 받도록 하였다.
● 2021.2.17.부터 수출 또는 외국용역 채권으로서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회수불능으로 확인된 채권은 대손처리가 가능하다.
● 부가령 제33조 제2항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거래상대벙으로부터 직접 받아야 한다. 즉, ㉠국내 제3자가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외화를 송금받고, 사업자가 그 제3자로부터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고 ㉡그 대금을 핀테크(FinTech)기업의 외화송금서비스를 통한 원화로의 입금은 외화입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수리 전의 보세구역 보관물품은 외국으로의 반출거래를 위한 영세율거래임을 명확히 하였다.
● 구매대행용역은 국제운송용역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영세율거래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와 영세율에 해당하는 크루즈 여행상품 등의 예규를 반영하였다.
● 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 외국항행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직접 공급하는 자만 영세율 적용이라는 국세청 해석과 달리 조세심판원은 하청받아 공급하는 경우도 영세율 대상거래로 판단하였다.
● 국내 반입없이 국외에서 국외로 이동하는 재화에 대하여 발급된 선하증권을 국내에서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예규를 변경하였다.

2. 최근 무역관련 법령 등 개정사항
● 2023년도부터 수출에 대한 관세환급 신청기한이 수출 등에 제공된 날부터 2년에서 5년 이내로 개정되었다.
● 2022.7월부터 수입물품의 구매 대행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ㆍ감독과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인 구매대행업자는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에게 등록하도록 하였다.
● 2020년도부터 인코텀즈의 DAT(Delivered at Terminal：도착지의 터미널인도)가 DPU(Delivered at Place Unloaded : 도착지양하인도)로 조건을 변경하여 신설되었다. 따라서 수입국에 도착된 물품은 터미널뿐 아니라 어떤 장소에서도 인도가 약정될 수 있고, 물품의 양하책임도 누구에게 있는지가 명확하게 규정되었다.
● 거주자가 외국에 있는 부동산 등을 취득 등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금액에 따라서 과태료, 벌금, 징역, 외국환 몰수 등 제재가 강화되었다(외국환거래법 32).
● 2017.7.18. 이전에는 건당 미회수 잔액이 미화 50만불을 초과하는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는 그 채권을 추심하여 국내로 회수하도록 의무를 부여하였다. 그러나 해당 조항을 삭제하여 회수의무가 없어지게 되었다.
● 외국환거래법 및 규정의 개정은 대외채권의 회수기한을 종전 1년 6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하였으며, 외국환은행장의 확인 없이 송금할 수 있는 범위를 건당 2천불 이하로 확대하였다. 해외직접투자시 누적 50만불 이하의 투자는 사후보고제도가 도입되었다.

작가정보

저자(글) 김겸순

●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세무관리학과(석사) 졸업
● KBS1 라디오 매주 목요일 오후 6시 “오늘” 고정출연
● 국가전문행정연수원 자치행정연수부 강사
● 관세청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 영등포세무서, 영등포구청 심사위원
● ㈜뉴보텍 사외이사
● 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이사
● 국세청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 한국세무사회 조세정보위원회 위원장
● 영등포지역 세무사회 회장
● (현) 세무사
● (현) 세무법인 다솔위드 대표
● (현) 한국세무사회 연수원 교수
● (현) 국세청 수출입회계와 세무실무 강사
● (현) 삼일아카데미 등 강사

[주요저서]
● 「기업의 회계와 세무실무」, (도서출판 다음)
● 「법인결산과 세무조정ㆍ신고실무」, (경제법륜사)
● 「상법 규정관련 회계ㆍ세무처리실무」, (경제법륜사)

저자(글) 정재완

● 서강대학교 경영학박사(국제경영 및 무역전공)
● 제7회 관세사자격시험 합격
● 재정경제원(부) 세제실 행정사무관 및 서기관
● 관세청장비서관, 관세청심사정책과장
● 용당세관 세관장, 인천본부세관 통관국장
● 국립세무대학 교수(관세학과장)
● 한국관세학회 회장, FTA전문가포럼 회장
● 국무총리소속 조세심판원 조세심판관
● 한남대학교 무역학과 조교수, 부교수, 정교수
● (현) 관세사, 대문관세법인 고문

[주요저서]
● 「관세법」, (공저, 도서출판 청람)
● 「대외무역법의 이해와 적용」, (공저, 삼영사)
● 「21세기 무역학개론」, (삼영사)
● 「무역실무」, (공저, 도서출판 청람)
● 「특급 보세사」, (공저, 학연) 외 다수

저자(글) 황종대

● 국립세무대학 졸업
● 국세청 법령해석과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
● (현) 김앤장 세무법인

[주요저서]
● 「조합이론과 조세제도의 이해」
● 「부가가치세 실무」
● 「세법개론1 -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외

목차

• 제1장 무역실무기초
  제1절 무역실무 개관
  제2절 무역거래 절차
  제3절 대외무역법 해설
  제4절 무역대금 결제
  제5절 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 실무
  제6절 무역상품의 국제운송
  제7절 무역금융과 무역보험제도
  
  제2장 수출입통관 실무
  제1절 수출신고 및 수출(반송)통관
  제2절 수입 및 수입통관
  제3절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
  제4절 관세환급 실무
  
  제3장 무역과 부가가치세
  제1절 부가가치세 기본개념
  제2절 재화와 용역의 수입
  제3절 수출과 영세율
  제4절 영세율 신고와 납부 등
  
  제4장 외국환의 거래와 환위험
  제1절 외국환거래법 개요
  제2절 환위험의 극복
  제3절 외국환거래에 대한 관리
  
  제5장 수출회계
  
  제6장 수입회계
  
  제7장 외화자산ㆍ부채의 환산 및 평가

기본정보

ISBN	9791167841483
발행(출시)일자	2023년 03월 30일
쪽수	936쪽
크기	195 * 266 * 54 mm / 1965 g
총권수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