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와 함께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해설(2023)

개정증보판

나성길 , 정찬우 , 정평조 저자(글)

삼일인포마인 · 2023년 03월 29일

책 소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법”)을 체계적으로 배우려는 세무전문가, 대학(원)생, 수험생, 연구원, 세무공무원, 자산가 및 기업의 세무실무자에게 적합한 이론과 실무 해설서

[특 장 점]
● 상증법의 내용을 이론과 사례를 곁들여 설명함으로써 일반인은 물론 상속, 증여세에 관심이 있는 자산가도 알기 쉽게 서술하였습니다.
● 국세청 전·현직 세무공무원 및 세무법인·회계법인의 세무전문가가 현장에서 다루는 사례를 이론과 곁들여 심도 있게 해설하였습니다.
● 학생(학부 및 대학원) 및 연구원의 Case Study를 위한 이론과 실무서 역할

[주요 개정내용]
● 가업승계 지원을 위한 가업상속공제 제도 등의 개선
● 가업상속 및 승계에 대한 상속ㆍ증여세 납부유예 제도 도입
● 상속ㆍ증여재산 평가 시 할증 평가되는 주식 등의 범위 조정
● 영농상속공제 제도의 합리화
●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
● 국가지정문화재 등에 대한 상속세의 과세방법 합리화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계산의 합리화
● 태아도 상속세 자녀공제ㆍ미성년자공제
● 상속재산의 비율에 관계없이 최대 20년의 연부연납 허용
● 문화재 등에 대한 상속세 물납 절차 등 마련
● 공익법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 배제 사유 확대
● 공익법인 등의 회계감사 의무위반에 대한 가산세 신설 등

[경쟁도서와의비교]
● 법령을 판례, 예규 등과 연계하여 해설하고 국세청 발간 도서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여 상증법 해석 및 적용의 안내서 역할
● 현직 세무공무원과 현업 세무전문가의 의견교환 및 자문을 반영하여 집필하였습니다.
● 처음으로 세법을 공부하는 독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 도표 및 그림 등을 풍부히 삽입하여 가독성을 높였습니다.
● '유형별 증여제도'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해당 부분의 전면에 최신 대법원 판례상의 사실관계, 쟁점 및 판시사항을 제공하였습니다.

작가정보

저자(글) 나성길

(현) 세무법인 우주 고문 겸 생활세금연구소 대표, (현)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현) 백석대학교 경상학부 초빙교수다. 국립세무대학 졸업(2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희대 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조세법), 경희대 법과대학 법학박사(조세법). 평택세무서장(부이사관 명예퇴직), 수영세무서장, 금정세무서장, 국세공무원교육원 전임교수(6년 5개월간 조세법총론·국세기본법·양도세 등 강의), 기획재정부 세제실 14년 근무, (사)한국조세연구포럼 1∼2대 학회장(전), 경희대, 성균관대, 국립세무대학, 서울시립대, 감사원, 법무연수원, 국민권익위, 한국세무사회 등에서 세법 강의(전).

저자(글) 정찬우

● (현) 삼일세무법인 대표이사
● (현) 조세일보 행복상속 칼럼위원
● (현) (사)한국조세연구포럼 차기 학회장(2023)
● (현) 동국대학교 경영대학 객원교수

(학력)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경제학 석사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박사(조세법)

(경력)
● 삼일회계법인 파트너(전)
● 중부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전)
● 기획재정부 자체규제심의위원회 위원(전)
● 국토해양부 공공기관 지방이전 자문위원(전)
● 서울시 공무원(전)
● 세무사, 미국공인회계사
● 우수박사학위논문상 수상(조세법학회, 2022)

[주요 저서]
● 통일세 도입론

저자(글) 정평조

(현) 광교세무법인 대표세무사, (현) 단국대 경영대학원 세무회계강사다. 국립세무대학 졸업(1기),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 명지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를 수료했다. 남양주세무서장(부이사관 명예퇴직), 포천세무서장, 세종연구소 파견, 동울산세무서장, 중부지방국세청 징세과장, 조사1·2·3국 근무, 중부지방국세청 감사관실, 국세청 감사관실 근무, 국세청 종합부동산세과, 반포세무서 등 근무, 경희대 테크노경영대학원 조세전략 강사(전), (사)한국조세연구포럼 창립회원, 조세정책위원장, 부회장을 역임했다.

목차

• 제 1 편 상속세ㆍ증여세 과세제도의 이해
  제 1 장 부의 무상이전과 상속세ㆍ증여세
  제1절 상속세ㆍ증여세의 의의
  제2절 상속세ㆍ증여세의 성격 및 상호관계
  제3절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입법연혁
  제4절 상속세ㆍ증여세에 대한 주요국의 최근 동향
  제5절 상속세 존폐론
  
  제 2 장 상속세ㆍ증여세와 과세체계
  제1절 두 세금의 과세체계
  제2절 상속세 과세방식
  제3절 증여세 과세와 완전포괄주의
  제4절 암호화폐 관련 상증법상 쟁점
  
  제 3 장 상속세ㆍ증여세 및 양도소득세와의 관계
  제1절 각 세금의 상호관계
  제2절 상속ㆍ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제3절 거래유형별 과세문제
  
  제 4 장 민법상 상속제도
  제1절 상속세ㆍ증여세와 민법
  제2절 민법상 상속제도
  
  제 5 장 주요국의 상속세 및 증여세 체계
  제1절 개 요
  제2절 주요국의 상속세 및 증여세 체계
  
  제 2 편 상속세
  제 1 장 상속세 개설
  제1절 상속세의 계산 흐름도
  제2절 상속세 과세원인
  
  제 2 장 상속세의 납부의무와 성립ㆍ확정
  제1절 상속세의 납부의무자
  제2절 상속인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부의무의 범위
  제3절 상속세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
  제4절 상속세의 과세관할과 납세지
  제5절 상속인 등의 납세의무 승계
  
  제 3 장 상속재산
  제1절 상속재산의 범위
  제2절 의제(간주) 상속재산
  제3절 추정상속재산
  
  제 4 장 상속세 과세가액의 계산
  제1절 과세가액 계산의 기본구조
  제2절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제3절 공익목적 출연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제4절 상속재산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제5절 상속재산가액에 더하는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가액
  
  제 5 장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
  제1절 과세표준 계산의 구조
  제2절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 상속공제
  제3절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 감정평가수수료
  
  제 6 장 상속세 산출세액 및 결정세액의 계산
  제1절 산출세액의 계산
  제2절 결정세액의 계산
  
  제 3 편 증여세
  제 1 장 총 설
  제1절 증여세 과세
  제2절 특수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대상
  제3절 증여세 납부의무
  제4절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제5절 과세관할
  
  제 2 장 증여재산가액의 산정
  제1절 증여세의 계산 흐름도
  제2절 증여재산의 범위 연혁
  제3절 증여재산가액의 산정
  
  제 3 장 증여세 과세제외 재산
  제1절 개 요
  제2절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제3절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제4절 공익신탁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제5절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제 4 장 증여세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의 계산
  제1절 개 요
  제2절 증여재산가산액
  제3절 부담부증여 시 채무
  제4절 증여세 과세표준과 과세최저한
  
  제 5 장 증여세 산출세액 및 결정세액의 계산
  제1절 증여세 산출세액의 계산
  제2절 증여세 결정세액의 계산
  제3절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제 6 장 증여세 과세특례
  제1절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2절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3절 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 7 장 유형별 증여
  제1절 개 요
  제2절 일반거래를 통한 증여의 유형
  제3절 증여세 과세특례
  
  제 8 장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
  제1절 개 요
  제2절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제3절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제4절 자본거래를 통한 증여의 유형
  제5절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제6절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제7절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제8절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제 4 편 상속ㆍ증여재산의 평가
  제 1 장 총 칙
  제1절 재산평가의 개요
  제2절 상속ㆍ증여재산의 평가방법
  
  제 2 장 재산평가의 일반원칙
  제1절 재산의 시가평가
  제2절 시가의 적용기준
  
  제 3 장 부동산과 기타재산의 평가방법
  제1절 평가방법의 개요
  제2절 재산별 보충적 평가방법
  
  제 4 장 주식의 평가방법
  제1절 주식의 평가 개요
  제2절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주식의 평가
  제3절 비상장주식의 평가
  제4절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제5절 자기주식 관련 과세쟁점(보론)
  
  제 5 장 재산평가의 특례
  제1절 평가특례의 개요
  제2절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방법
  
  제 5 편 상속ㆍ증여세 신고ㆍ납부와 결정
  제 1 장 상속ㆍ증여세 신고 및 납부
  제1절 상속세 신고ㆍ납부
  제2절 증여세 신고ㆍ납부
  제3절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와 경정청구
  
  제 2 장 연부연납과 물납
  제1절 연부연납제도
  제2절 물납 제도
  
  제 3 장 상속ㆍ증여세 납부유에
  제1절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납부유예
  제2절 가업승계 시 증여세 납부유예
  
  제 4 장 상속ㆍ증여세 결정 및 경정
  제1절 결정과 경정
  제2절 납세관리인
  제3절 세원 확보를 위한 조사권 등
  
  제 5 장 상속ㆍ증여세의 가산세
  제1절 개 요
  제2절 국세기본법상의 가산세
  제3절 국세기본법에 일괄규정 전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제4절 상증법상의 의무불이행 등 가산세

기본정보

ISBN	9791167841421
발행(출시)일자	2023년 03월 29일
쪽수	944쪽
크기	195 * 265 * 54 mm / 1976 g
총권수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