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론

개정판

김판석 , 최무현 , 한유성 저자(글)

법문사 · 2023년 03월 20일

책 소개

개정판을 내며 보완한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인사행정교과서에서 처음으로 다루게 된 제15장의 ‘보건안전과 재해보상’에 대한 설명을 보완하였다. 2018년에 제정한 공무원재해보상법에 근거한 공무원 재해보상을 좀 더 체계적으로 설명하며 공무상 재해보상 심사체계와 인정범위 등을 보완하였다.
둘째, 제2장을 ‘인사행정의 법적 체계와 보호’라는 명칭으로 수정하고, 직원보호차원에서 직장 내 차별금지와 관련된 개별법(남녀고용평등법, 장애인차별금지법, 고령자고용법, 기간제법, 외국인고용법 등)에 대한 논의를 추가하였다. 또한 국회의 입법과정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포괄적 차원의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법률적 맥락도 살펴보며 평등고용에 관한 법적 체계(legal framework of equal employment)를 보충하였다.
셋째, 인사행정의 제도적 기반(직업공무원제, 엽관제, 실적제, 계급제, 직위분류제 등)을 설명하며 우리의 역사적 제도발전에 대해서도 보충하였다.
넷째, 제5장 ‘대표관제와 다양성 관리’에서 다양성 관리 내용을 보완하였으며, 균형인사제도의 실상을 최신 자료로 업데이트하였다.
다섯째, 새로 변경된 인사제도 등을 반영하였다.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2022년 12월)으로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시에 근무성적평가 점수의 90퍼센트와 경력평정 점수의 10퍼센트를 반영함으로써 실적주의를 강화하였는데, 이를 제12장 ‘성과평가’에 반영하였다. 또한 공채시험제도의 변화사항(응시연령 통일, 5급공채시험의 2차 시험 선택과목 폐지 예정, 한국사검정시험 인정기간 폐지, 지역인재와 지방인재 인정범위 확대 등)을 제8장 ‘인력계획, 모집과 선발’에 반영하였다.
마지막으로, 제11장 ‘역량기반 인적자원관리’에서 역량기반 교육과정에 대한 논의를 수정 보완하였다. 또한 저출산ㆍ고령화 극복을 위해 맞춤형 복지제도에 새로 추가된 사항(첫째자녀 출산축하점수 부여 등)을 제14장 ‘공무원복지와 연금’에 반영하였다.

작가정보

저자(글) 김판석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글로벌행정학과 교수

저자(글) 최무현

상지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교수

저자(글) 한유성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글로벌행정학과 교수

목차

• 제1편 인사행정의 성격
  제1장 인사행정의 의의와 맥락
  제2장 인사행정의 법적 체계와 보호
  제2편 인사행정의 제도적 기반
  제3장 직업공무원제, 엽관제, 실적제
  제4장 계급제와 직위분류제
  제5장 대표관료제와 다양성 관리
  제6장 인사기관
  제7장 공무원 구분
  제3편 인재확보와 임용
  제8장 인력계획, 모집과 선발
  제9장 공무원 이동과 경력개발
  제4편 인적자원개발
  제10장 교육훈련과 개발
  제11장 역량기반 인적자원관리
  제12장 성과평가
  제5편 보 상
  제13장 보수관리
  제14장 공무원복지와 연금
  제15장 보건안전과 재해보상
  제6편 규범과 공무원 관계
  제16장 공무원노동조합과 노사관계
  제17장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제18장 공직윤리와 징계

책 속으로

머리말

개정판을 내며 보완한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인사행정교과서에서 처음으로 다루게 된 제15장의 ‘보건안전과 재해보상’에 대한 설명을 보완하였다. 2018년에 제정한 공무원재해보상법에 근거한 공무원 재해보상을 좀 더 체계적으로 설명하며 공무상 재해보상 심사체계와 인정범위 등을 보완하였다.
둘째, 제2장을 ‘인사행정의 법적 체계와 보호’라는 명칭으로 수정하고, 직원보호차원에서 직장 내 차별금지와 관련된 개별법(남녀고용평등법, 장애인차별금지법, 고령자고용법, 기간제법, 외국인고용법 등)에 대한 논의를 추가하였다. 또한 국회의 입법과정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포괄적 차원의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법률적 맥락도 살펴보며 평등고용에 관한 법적 체계(legal framework of equal employment)를 보충하였다.
셋째, 인사행정의 제도적 기반(직업공무원제, 엽관제, 실적제, 계급제, 직위분류제 등)을 설명하며 우리의 역사적 제도발전에 대해서도 보충하였다.
넷째, 제5장 ‘대표관제와 다양성 관리’에서 다양성 관리 내용을 보완하였으며, 균형인사제도의 실상을 최신 자료로 업데이트하였다.
다섯째, 새로 변경된 인사제도 등을 반영하였다.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2022년 12월)으로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시에 근무성적평가 점수의 90퍼센트와 경력평정 점수의 10퍼센트를 반영함으로써 실적주의를 강화하였는데, 이를 제12장 ‘성과평가’에 반영하였다. 또한 공채시험제도의 변화사항(응시연령 통일, 5급공채시험의 2차 시험 선택과목 폐지 예정, 한국사검정시험 인정기간 폐지, 지역인재와 지방인재 인정범위 확대 등)을 제8장 ‘인력계획, 모집과 선발’에 반영하였다.
마지막으로, 제11장 ‘역량기반 인적자원관리’에서 역량기반 교육과정에 대한 논의를 수정 보완하였다. 또한 저출산ㆍ고령화 극복을 위해 맞춤형 복지제도에 새로 추가된 사항(첫째자녀 출산축하점수 부여 등)을 제14장 ‘공무원복지와 연금’에 반영하였다.

기본정보

ISBN	9788918914008
발행(출시)일자	2023년 03월 20일
쪽수	624쪽
크기	185 * 254 * 38 mm / 1395 g
총권수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