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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형사기록강의 2023 [필수 형사소송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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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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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대비 형사기록 교재입니다. 강의 때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학생들도 필요할 때 바로 찾아볼 수 있게끔 수사, 공소제기, 증거 그리고 재판의 중요내용을 함께 넣으려했습니다. 그러다보니 본의 아니게 면수가 너무 많이 불어났습니다. 뺄까 말까, 별책으로 만들까 등등 많은 고민을 하다가 부득이 형사기록 본책과 필수 형사소송법리 별책으로 나누어 만들게 되었습니다.
작가정보
저자(글) 지은석
경찰대학 수석졸업
사법연수원 제37기 수료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문박사과정 수료
前 사법경찰관, 검사, 변호사
現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목차
- 제1장 소송조건 1
제2장 수사 일반론 5
제3장 수사의 방법과 조건 13
제4장 수사의 개시와 단서 24
제1절 수사의 개시 24
제2절 수사의 단서 : 고소 外 25
제3절 고소(告訴) 35
제5장 임의수사 53
제1절 피의자신문 53
제2절 참고인조사 64
제3절 수사상 감정위촉 70
제4절 통역·번역의 위촉 72
제5절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자문 72
제6절 사실조회 73
제6장 피의자의 체포와 구속 74
제1절 일반론 74
제2절 체포영장(逮捕令狀)에 의한 체포 74
제3절 긴급체포(緊急逮捕) 81
제4절 현행범인체포 85
제5절 피의자 구속 99
제6절 체포·구속된 피의자의 접견교통권 113
제7절 체포·구속의 사후통제 114
제7장 압수·수색·검증 124
제1절 일반론 124
제2절 사전영장에 의한 압수·수색·검증 125
제3절 사전영장에 의하지 않는 압수·수색·검증 164
제4절 압수물의 처리 197
제8장 공소권남용 205
제9장 공소제기의 방식 209
제1절 일반론 209
제2절 공소장제출 209
제3절 공소장 기재사항 210
제4절 공소장일본주의(公訴狀一本主義) 219
제10장 공소제기의 효과 223
제1절 소송계속 223
제2절 공소시효의 정지 229
제3절 심판범위의 한정 229
제11장 공소장변경 237
제1절 일반론 237
제2절 공소장변경의 한계 239
제3절 공소장변경의 要否 246
제4절 공소장변경의 절차 262
제5절 관련문제 269
제12장 공소시효 272
제1절 일반론 272
제2절 공소시효의 기간 272
제3절 공소시효의 정지 282
제4절 공소시효 완성의 효과 289
제5절 공소시효의 적용배제 291
제13장 공판정의 구성 292
제1절 일반론 292
제2절 피고인 출석 292
제3절 검사와 변호인 출석 300
제4절 전문심리위원 참여 303
제14장 공판기일 절차 305
제1절 모두절차(冒頭節次) 305
제2절 사실심리절차 307
제3절 판결선고절차 309
제15장 증거조사절차 313
제1절 일반론 313
제2절 증거신청 및 증거결정 313
제3절 직권 증거결정 319
제4절 증거조사 319
제16장 증인신문 324
제1절 일반론 324
제2절 증인적격 324
제3절 증인의 의무와 권리 328
제4절 증인신문의 실시 337
제5절 피해자등의 진술권 346
제17장 보석(保釋) 351
제18장 공판절차 특칙 359
제1절 간이공판절차 359
제2절 공판절차 정지·갱신 362
제3절 변론의 병합·분리·재개 364
제19장 증거 일반론 366
제1절 기본개념 366
제2절 증거재판주의 368
제3절 증명책임 375
제20장 증거능력 379
제1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379
제2절 진술의 임의성 391
제3절 자백배제법칙 392
제4절 전문법칙 Ⅰ 398
제5절 전문법칙 Ⅱ 424
제21장 증명력 493
제1절 자유심증주의 493
제2절 자백의 증명력제한 505
제3절 공판조서의 절대적증명력 512
제4절 탄핵증거 514
제22장 종국재판 518
제1절 종국재판에 따르는 효과 및 처분 518
제2절 유죄판결 520
제3절 무죄판결 527
제4절 면소판결 536
제5절 공소기각재판 542
제6절 관할위반판결 553
제23장 재판의 효력 554
제1절 재판의 확정 554
제2절 기판력 556
기본정보
| ISBN | 9788924106206 |
|---|---|
| 발행(출시)일자 | 2023년 02월 21일 |
| 쪽수 | 578쪽 |
| 크기 |
188 * 254
m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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