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형사특별법강의 2023

지은석 저자(글)

퍼플 · 2023년 02월 20일

책 소개

변호사시험 대비를 위한 로스쿨 형사특별법 교재입니다.

작가정보

저자(글) 지은석

경찰대학 수석졸업
사법연수원 제37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문박사과정(수료)
前 사법경찰관, 검사, 변호사
現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목차

• 제1강 일반론 1
  제1절 변호사시험 출제대상 부속 법령 1
  제2절 형법총칙의 형사특별법 적용 1
  
  제2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3
  
  제3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7
  
  제4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68
  제1절 제3조 :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68
  제2절 기타의 죄 90
  
  제5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99
  
  제6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69
  
  제7강 부정수표단속법위반 205
  
  제8강 도로교통법 일반 236
  
  제9강 무면허운전 243
  
  제10강 음주운전 255
  
  제11강 음주측정거부 281
  
  제12강 기타 도로교통법위반 293
  
  제13강 과실재물손괴 296
  
  제14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Ⅰ : 일반론 299
  제1절 정의 299
  제2절 사람 사상 교통사고 처리 원칙 304
  제3절 처벌의 특례 1 : 반의사불벌 307
  제4절 처벌의 특례 2 : 종합보험·공제 가입 310
  제5절 공소기각 & 무죄 사유 경합 時 313
  제6절 3②但 12개 예외사유 315
  제7절 동승자의 교특법위반죄 성부 317
  제8절 죄수 318
  제9절 동일성 유무 325
  
  제15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Ⅱ : 3②但 326
  제1절 신호·지시 위반(1호) 326
  제2절 중앙선침범 등(2호) 332
  제3절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6호) 340
  제4절 보도침범(9호) 346
  제5절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10호) 346
  
  제16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가중처벌 348
  제1절 어린이보호구역치사상 348
  제2절 위험운전치사상 348
  
  제17강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353
  제1절 도로 不要 353
  제2절 사고발생 時의 조치 353
  제3절 조치의무 발생요건 354
  제4절 사고후미조치 처벌 360
  제5절 죄수 362
  
  제18강 사고후미신고 365
  
  제19강 도주치사상 367
  제1절 일반론 367
  제2절 주체 368
  제3절 행위 : 未조치 & 도주 371
  제4절 未조치 372
  제5절 도주 384
  제6절 처벌 390
  제7절 罪數 392
  제8절 간이공판절차 관련 393
  제9절 사례형 기출 393
  제10절 선박교통사고도주 397
  
  제20강 기타 398
  제1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398
  제2절 소년법 410
  제3절 변호사법위반 416
  제4절 저작권법위반 425

기본정보

1:1 문의

ISBN	9788924106152
발행(출시)일자	2023년 02월 20일
쪽수	434쪽
크기	188 * 254 m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