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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형법총론강의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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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대비 로스쿨 형법총론 교재입니다.
작가정보
저자(글) 지은석
경찰대학 수석졸업
사법연수원 제37기 수료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문박사과정 수료
前 사법경찰관, 검사, 변호사
現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목차
- 제1편 서론 1
제1장 형사법 공부의 기초 1
제2장 일반론 10
제3장 죄형법정주의 21
제4장 형사재판권과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39
제5장 형법총론 개관 57
제6장 행위론과 범죄체계론 65
제2편 구성요건론 66
제1장 일반론 66
제2장 범죄주체 70
제3장 부작위범 78
제4장 인과관계 90
제5장 구성요건적고의 100
제6장 사실의 착오 107
제3편 위법성론 115
제1장 일반론 115
제2장 정당방위 119
제3장 긴급피난 134
제4장 자구행위 141
제5장 피해자의 승낙 144
제6장 정당행위 154
제4편 책임론 171
제1장 일반론 171
제2장 책임능력 174
제3장 책임형식 : 책임고의와 책임과실 180
제4장 위법성의 인식과 법률의 착오 181
제5장 기대가능성 191
제5편 미수론 195
제1장 일반론 195
제2장 음모·예비죄 199
제3장 장애미수 204
제4장 중지미수 206
제5장 불능미수 210
제6편 공범론 218
제1장 일반론 218
제2장 간접정범 228
제3장 공동정범 240
제4장 교사범 258
제5장 종범 268
제6장 공범과 신분 275
제7편 과실범과 결과적가중범 288
제1장 과실범 288
제2장 결과적가중범 298
제8편 죄수론 306
제1장 일반론 306
제2장 일죄 307
제3장 수죄 323
제9편 형벌론 336
제1장 刑의 종류와 집행 336
제2장 刑의 경중 356
제3장 刑의 양정 357
제4장 선고유예와 집행유예 385
제5장 가석방 401
제6장 刑의 시효와 소멸 403
제7장 기간 404
제8장 보안처분 405
기본정보
| ISBN | 9788924106077 |
|---|---|
| 발행(출시)일자 | 2023년 02월 17일 |
| 쪽수 | 421쪽 |
| 크기 |
188 * 254
m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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