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지방자치론

지방직(서울시 포함) 대비

위계점 저자(글)

메티스 · 2023년 02월 01일

책 소개

내용상의 특징 :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내용 및 관련 법령 제·개정 내용 완벽 반영

첫째, 지방자치론 과목의 이론적 내용은 행정학 과목의 지방자치론 파트에서 다루었던 내용과 유사하다. 따라서 행정학을 공부한 수험생이라면 큰 어려움이 없이 공부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지방자치론 과목의 현행 법령 내용은 개별 법령 내용까지 포함하여 행정학 과목의 지방자치론 파트에서 다루었던 내용보다 조금 더 확대하였으며, 시행령의 내용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다루었다. 이 책에 포함된 법령은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주민투표법,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지방공무원법,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교부세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및 각 시행령 등

셋째,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넷째, 외국의 지방자치제도를 개괄적으로 설명하였다.
구성상의 특징: 본문, 법령, 오엑스 문제, 기출문제(진도별, 시행처별) 모두 반영
제1권에는 이론과 법령을 배치하였다.
첫째, [본문]은 2단 편집을 통해 본문과 참고, 쟁점 등을 연계하여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부록 1.]에 2023년 1월 1일까지 제·개정된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론 관련 법령을 조문 중심으로 수록하였으며, 관련 기출문제를 해당 법령 뒤에 배치하여 확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지방자치법은 모든 조문을 실었으며, 나머지 법령은 중요 조문 중심으로 실었다.
제2권에는 오엑스 문제와 기출문제를 배치하였다.
셋째, [부록 2.]에 기출문제의 중요 지문과 예상문제의 중요 지문을 엄선하여 오엑스(OX) 문제로 실어 본문을 공부한 후에 확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넷째, [부록 3.]에 지방자치론 기출문제와 행정학 지방자치론 파트 기출문제 중 중요 문제를 진도별로 정리하여 수록하였다.
다섯째, [부록 4.]에 지방자치론 전체 기출문제를 연도별·시행처별로 배치함으로써 다시 한 번 확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당부의 말씀
첫째, 자신의 능력에 대해 절대적인 신뢰가 필요하다.
둘째, 공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KISS’의 원칙이다. “Keep it simple, stupid.”를 말한다. 단무지의 원칙이다. 자신의 능력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단순, 무식, 지속을 반복하기 바란다.

밝은 미래와 더불어 잘 사는 세상을 생각하며 ……
2023년 1월
위계점 행정학 박사 드림

작가정보

저자(글) 위계점

한국외국어대, 성균관대, 덕성여대, 한경대, 상주대, 한국방송통신대 강사, 이화여대, 고려대, 부산대, 서울시립대, 건국대, 동국대, 세종대, 성균관대 특강강사, 경기도청, 경북도청, 구미시청, 용산구청 위탁반 강의, 한국행정학회 평생회원, 한국정책학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숨마투스ㆍ윈플스 행정학 전임이다.

목차

• 제1장 지방자치의 기초이론
  제1절 지방자치의 이념과 가치
  01 지방행정 ㆍ11
  02 지방자치 ㆍ12
  03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 ㆍ23
  제2절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01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ㆍ37
  02 신중앙집권과 신지방분권 ㆍ39
  제3절 광역행정
  01 광역행정의 의의 ㆍ42
  02 광역행정의 방식 ㆍ44
  03 우리나라의 광역행정 ㆍ48
  제4절 지방자치에서의 주민참여
  01 주민참여의 본질 ㆍ52
  02 주민투표제도 ㆍ56
  03 조례 제정·개폐 청구 제도 ㆍ60
  04 주민감사청구제도 및 주민소송제도 ㆍ63
  05 주민청원제도 ㆍ66
  06 주민소환제도 ㆍ67
  07 주민에 대한 지방자치정보공개 ㆍ69
  08 지방자치에 대한 정당개입 ㆍ70
  09 지방정치이론 ㆍ71
  제2장 지방자치의 구조와 기능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와 구역
  01 일반지방자치단체 ㆍ77
  02 특별지방자치단체 ㆍ82
  03 지방자치단체조합 ㆍ84
  04 특별지방행정기관 ㆍ87
  05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 ㆍ89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기능배분
  01 기능배분 ㆍ93
  02 우리나라 기능배분 ㆍ97
  03 기능배분의 현황 ㆍ101
  04 기타 지방자치제도 ㆍ104
  제3장 정부 간 관계론
  제1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관계
  01 국가와 지방의 관계 ㆍ113
  02 각 나라의 정부 간 관계 ㆍ116
  03 미국의 도시헌장제도 ㆍ118
  제2절 정부 간 관계의 관리
  01 정부 간 분쟁 ㆍ119
  0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관계 ㆍ125
  03 우리나라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관계 ㆍ126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
  01 기관 구성 형태 ㆍ131
  02 집행기관 ㆍ135
  03 지방의회 ㆍ145
  제4장 지방재정론과 도시행정론
  제1절 지방재정
  01 지방재정의 의의 ㆍ161
  02 지방정부의 세입 ㆍ189
  03 지방재정자립도 ㆍ192
  04 지방재정진단제도 ㆍ194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01 지방세 ㆍ199
  02 세외수입 ㆍ211
  03 지방채 ㆍ215
  제3절 지방재정 조정제도
  01 지방재정 조정제도의 의의 ㆍ219
  02 지방교부세 ㆍ221
  03 국고보조금 ㆍ225
  04 지방교육재정교부금 ㆍ228
  제4절 도시행정론
  제5장 외국의 지방자치제도
  01 각국의 지방자치제도 ㆍ233
  부록1 법령집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주요 내용 ㆍ244
  지방자치법 ㆍ249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ㆍ307
  주민투표법 ㆍ313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ㆍ320-1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ㆍ32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ㆍ329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ㆍ331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ㆍ33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ㆍ336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ㆍ337-1
  지방공무원법 ㆍ338
  공직선거법 ㆍ342
  지방재정법 ㆍ345
  지방회계법 ㆍ362
  지방공기업법 ㆍ366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ㆍ373
  지방세기본법 ㆍ377
  지방세법 ㆍ379
  지방교부세법 ㆍ386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ㆍ390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ㆍ396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ㆍ397-1
  부록2 ○×
  제1장 지방자치의 기초이론
  제1절 지방자치의 이념과 가치 ㆍ400
  제2절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ㆍ410
  제3절 광역행정 ㆍ412
  제4절 지방자치에서의 주민참여 ㆍ415
  제2장 지방자치의 구조와 기능
  제1절 지방자치의 구조와 구역 ㆍ425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기능배분 ㆍ430
  제3장 정부 간 관계론
  제1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관계 ㆍ435
  제2절 정부 간 관계의 관리 ㆍ438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 ㆍ442
  제4장 지방재정론과 도시행정론
  제1절 지방재정 ㆍ453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ㆍ465
  제3절 지방재정 조정제도 ㆍ471
  제5장 외국의 지방자치제도
  부록3 진도별
  제1장 지방자치의 기초이론
  제1절 지방자치의 이념과 가치 ㆍ480
  제2절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ㆍ491
  제3절 광역행정 ㆍ494
  제4절 지방자치에서의 주민참여 ㆍ499
  제2장 지방자치의 구조와 기능
  제1절 지방자치의 구조와 구역 ㆍ512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기능배분 ㆍ520
  제3장 정부 간 관계론
  제1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관계 ㆍ525
  제2절 정부 간 관계의 관리 ㆍ528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 ㆍ534
  제4장 지방재정론과 도시행정론
  제1절 지방재정 ㆍ547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ㆍ556
  제3절 지방재정 조정제도 ㆍ565
  제5장 외국의 지방자치제도
  부록4 시행처별
  2021 지방7급(지방자치론) ㆍ576
  2021 서울7급(지방자치론) ㆍ586
  2020 지방7급(지방자치론) ㆍ594
  2020 서울7급(지방자치론) ㆍ603
  2019 지방7급(지방자치론) ㆍ611
  2019 서울7급(하)(지방자치론) ㆍ619
  2019 서울7급(상)(지방자치론) ㆍ627
  2018 지방7급(지방자치론) ㆍ636
  2018 서울7급(하)(지방자치론) ㆍ642
  2018 서울7급(상)(지방자치론) ㆍ650
  2017 지방7급(지방자치론) ㆍ656
  2017 서울7급(지방자치론) ㆍ662
  2016 지방7급(지방자치론) ㆍ667
  2016 서울7급(지방자치론) ㆍ672
  2015 지방7급(지방자치론) ㆍ677
  2015 서울7급(지방자치론) ㆍ681
  2014 지방7급(지방자치론) ㆍ686
  2014 서울7급(지방자치론) ㆍ691
  2013 지방7급(지방자치론) ㆍ697
  2013 서울7급(지방자치론) ㆍ701
  2012 지방7급(지방자치론) ㆍ706
  2011 지방7급(지방자치론) ㆍ710
  2010 지방7급(지방자치론) ㆍ714
  2022 서울7급(지방자치론) ㆍ718
  2022 지방7급(지방자치론) ㆍ726

기본정보

ISBN	9791155442029
발행(출시)일자	2023년 02월 01일
쪽수	750쪽
크기	212 * 265 * 34 mm / 1706 g
총권수	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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