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행정법 with 관세형사법

김용태 저자(글)

두남 · 2023년 01월 20일

책 소개

전통적인 행정법의 관념에서 보면 관세법은 관세행정에 관한 국내공법이고, 관세행정에는 3가지 주요한 공공정책을 내포하고 있는바, 관세의 납세의무에 관한 법정책, 수출입통관에 관한 법정책, 그리고 납세의무위반을 비롯한 관세행정상 의무위반행위의 제재에 관한 법정책 등이 바로 그것이다. 따라서 관세법은 이러한 관세행정에 관한 법정책과 그것에 대한 관세행정청의 수행활동을 통제 내지 조정하는 법으로서 의미를 가지게 되며, 행정법의 중요이념으로서 헌법적 가치인 법치행정의 원리에 따라 조세법규, 통관법규, 그리고 형사법규의 기능을 통하여 민주성과 적법성을 보장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신장하는 법이 되어야 한다.
저자가 이 책의 서명을 ‘관세행정법 with 관세형사법’이라 명명한 이유는 ‘관세법’이 단일 법전임에도 그 규율내용은 조세법규와 수출입통관법규 및 관세형사법규를 포괄하고 있을 뿐 아니라 관세환급특례법, 부가가치세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대외무역법, 자유무역지역법, 형사소송법, 특정범죄가중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의 법규가 관세행정에 관한 법원(法源)으로 기능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보다 적합한 책명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책의 구성체계와 설명내용은 관세행정법의 전문서로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 학기 대학교의 ‘관세법’ 강의용 분량(‘보론’과 ‘관세형사법’은 제외)으로 벅차지 않으면서도 관세사 국가자격시험 준비에 적합한 내용이 될 수 있도록 모법(母法)의 실체법규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하면서 하위규범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절차법규 내용은 주석에서 가급적 해당 조문만 표기하였다.
둘째, 관세법을 처음 배우는 독자들이 관세행정의 전반적 흐름에 따라 이해하도록 관세법전 조문순서별 서술체계가 아닌 거시적ㆍ미시적 서술체계로 구성하여 “수출입물품의 신고의무에 관한 통관법규”를 먼저 설명하고, “관세의 납세의무에 관한 조세법규”를 나중에 편제하면서, 각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제재에 관하여 형법이론적 관점에서 서술하고, 관련 주요판례와 최근 세관당국이 검거한 사건을 소개하였다.
셋째, FTA관세법의 내용은 저자가 다른 책명(FTA원산지 이야기)으로 저술하였기 이 책의 내용에서 부득이 제외하였으며, 관세행정에서 관세품목분류의 중요성과 관세율표가 관세법의 별표로 존재하는 법규임을 고려하여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그리고 관세행정에서 중요한 수출지원제도인 “관세환급특례법”과 “자유무역지역”이 관세행정작용의 특례지역임을 감안하여 그 내용을 본문에 [보론]으로 포함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본문이나 주석에서 긴 법령명이나 자주 사용하는 용어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률 약칭 등 약어를 사용하였다.

작가정보

저자(글) 김용태

성균관대학교 문과대학 독어독문학과 졸업
ㆍ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석사과정 및 박사과정) 졸업, 법학박사
ㆍ독일 Köln대학교 국제경제법연구소 객원연구원(1998.11∼1999.2)
ㆍ독일 Giessen대학교 경제형법연구소 객원연구원(2001.4∼2001.9)
ㆍ관세청 FTA집행기획관실ㆍ조사감시국 관세행정관
ㆍ서울본부세관 조사국 외환조사팀장
ㆍ법무법인 화우 조세그룹(관세팀) 관세ㆍ외환ㆍFTA원산지조사 전문 파트너관세사
ㆍ한국관세포럼 총무부회장(2000.~2012.) 및 한국관세학회 부회장(2016.)
ㆍ원산지관리사 「FTA 협정ㆍ법령」 과목 출제ㆍ선정위원(제15ㆍ16ㆍ20회)
ㆍ관세청 「FTA 정책자문단」 자문위원(2015.10.~2016.6.)
ㆍ관세청 「통관물류 정책자문단」 자문위원(2016.5.~2017.6)
ㆍ관세사 국가자격시험 출제(제34ㆍ38회)ㆍ채점(제34ㆍ35ㆍ37ㆍ38회) 위원
ㆍ단국대학교(죽전캠퍼스) 상경대학 무역학과 외래강사
ㆍ한남대학교 무역학과 「관세법 및 HSㆍ관세품목분류」 담당 외래교수
ㆍ서울사이버대학교 글로벌무역물류학과 「FTA 원산지」 담당 외래교수
ㆍ세무TV 『세무컨설팅최고전문가과정 』 전임교수
ㆍ국세공무원교육원 『외환조사기법 및 사례연구 』 담당 외부교수
현) 한국 『FTA Rules of Origin 연구회 』ㆍ『관세법판례연구회 』 사무총장제이디킴 관세ㆍ외환법률 연구소장
[주요 연구논문 및 저서]
ㆍGlobal 경제시대에서의 한국 관세행정법에 관한 연구(박사학위논문, 2005.)
ㆍ『대외무역법･외국환거래법 』[개정판](공저, 도서출판 두남, 2013.)
ㆍ『관세법원론 』[전면개정판](무역경영사, 2019.)
ㆍ『외국환거래법규와 외환형사법 』[개정증보판](한국관세무역개발원, 2018.)
ㆍ『FTA원산지 이야기 』(도서출판 두남, 2022.)

목차

• Chapter01_ 관세행정법의 기본이론 11
  제1절 관세의 개념과 기능 12
  제2절 관세행정법의 존재형식(法源) 14
  Ⅰ헌법 14
  Ⅱ법률 15
  1. 관세법 / 15
  2.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 17
  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 18
  4. 국제조약ㆍ국제법규 / 18
  제3절 관세행정법의 일반원칙 21
  Ⅰ관세행정과 법치국가원리 21
  1. 관세행정작용의 법적 안정성 / 22 2. 관세행정작용의 과잉금지(비례)원칙 / 24
  Ⅱ조세법규의 기본원칙 25
  1.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원칙 / 25 2. 조세법규의 일반원칙 / 27
  제4절 관세형벌법규의 기본원리 [관세형사법] 29
  Ⅰ관세범죄의 기본이론 29
  1. 범죄의 의의 / 29 2. 범죄의 구성요소 / 30
  3. 범죄의 참가 형태 / 35 4. 범죄의 경합과 죄수 / 37
  Ⅱ관세형벌법규의 특수성 39
  1. 관세범과 질서위반행위의 구분 / 39
  2. 형법적용의 예외와 범죄용품의 몰수 / 42 3. 양벌규정 / 43
  4. 몰수와 추징 / 44
  
  Chapter02_ 수출입물품의 통관과 의무위반행위 47
  제1절 관세국경에서 운송수단의 왕래와 물품의 반출입 48
  Ⅰ관세국경 반입물품에 대한 관세행정권의 포착 48
  1. 관세영역에 반입된 외국물품에 대한 세관감시 / 48
  2. 세관감시의 목적 / 51
  3. 외국물품의 반입 후 세관당국의 검사 / 52
  Ⅱ외국물품의 반입에 직접 관련된 관세행정절차 56
  1. 관세국경에서 운송수단의 출입장소 제한과 반입물품의 장치장소 제한 / 56
  2. 선박과 항공기의 관세국경 출입에 관련된 관세행정절차 / 58
  3. 외국물품의 보세운송 / 67 4. 수출입물품 취급시간의 제한 / 71
  Ⅲ보세구역과 자유무역지역 72
  1. 보세구역 개설 / 72 2. 지정보세구역 / 79
  3. 특허보세구역 / 81 4. 종합보세구역 / 92
  5. 보세구역 장치기간경과물품의 매각 / 97
  6. 자유무역지역 [보론] / 101
  제2절 외국물품의 국내반입과 밀수입행위 111
  Ⅰ국내반입 외국물품의 수입신고의무 111
  1. 수입물품에 대한 신고의무와 세관장의 신고수리 / 111
  2. 수입물품에 대한 통관제한 / 122 3. 수입통관의 특례 / 132
  Ⅱ밀수입죄 [관세형사법] 137
  1. 의의 및 적용범위 / 137 2. 범죄의 성립요건 / 138
  3. 죄수와 관련문제 / 150
  Ⅲ밀수품취득죄 등 [관세형사법] 153
  1. 의의와 적용범위 / 153 2. 범죄의 성립요건 / 154
  3. 관련문제 / 159
  제3절 내국(외국)물품의 국외반출과 밀수출(반송)행위 162
  Ⅰ수출ㆍ반송물품의 통관 162
  1. 수출ㆍ반송물품에 대한 신고의무 / 162
  2. 세관장의 신고수리와 수출물품의 선적의무 / 166
  Ⅱ밀수출(반송)죄 [관세형사법] 167
  1. 의의와 적용범위 / 167 2. 범죄의 성립요건 / 168
  제4절 수출입통관의 요건확인 및 전산화 관련 의무위반행위 174
  Ⅰ수출입통관의 요건확인 174
  1. 수출입통관의 구비조건 / 174 2. 수출입물품의 원산지확인 / 177
  Ⅱ수출입통관의 전산화 184
  1.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 184
  2. 전자문서의 정보보호 / 185
  3. 수출입에 관한 통계 및 증명서의 작성ㆍ교부 / 185
  Ⅲ부정수출입죄 [관세형사법] 186
  1. 의의와 적용범위 / 186 2. 범죄의 성립요건 / 187
  3. 죄수와 관련 문제 / 192
  Ⅳ전자문서 위조ㆍ변조행위(죄) [관세형사법] 193
  1. 의의와 적용범위 / 193 2. 범죄의 성립요건 / 193
  제5절 수출입통관행정상 의무위반행위 [관세형사법] 195
  Ⅰ금지품수출입죄 195
  1. 의의와 적용범위 / 195 2. 범죄의 성립요건 / 196
  Ⅱ가격조작죄 197
  1. 의의와 적용범위 / 197 2. 범죄의 성립요건 / 198
  3. 관련문제 / 201
  Ⅲ허위신고죄 201
  1. 의의와 적용범위 / 201 2. 범죄의 성립요건 / 202
  3. 관련 문제 / 205
  
  Chapter03_ 관세의 납세의무와 관세포탈행위 207
  제1절 관세행정상 기본적 법률관계 208
  Ⅰ관세법상 납세의무관계 208
  Ⅱ납세의무의 발생과 귀속 209
  1. 수입물품의 통관 / 210 2. 외국물품의 위법한 반입 / 212
  3. 세관감시의 회피 / 213 4. 관세행정절차상의 규정위반 / 214
  5. 관세행정작용의 특례지역에서 외국물품의 위법한 사용ㆍ소비 / 215
  6. 관세감면처분 해제조건(법정부관)의 성취 / 216
  7. 납세의무발생의 예외와 납세의무귀속의 특례 / 217
  Ⅲ납세의무의 소멸 220
  1. 관세의 납부 / 220
  2. 관세부과 제척기간의 경과와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완성 / 223
  3. 관세행정처분 등에 의한 소멸 / 227
  Ⅳ납세액(구체적 납세의무)의 확정 방법 228
  1. 관세율의 적용 / 228 2. 세율의 조정 / 232
  3. 신고납부 방식 / 242 4. 부과고지 방식 / 252
  5.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와 특수관계자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자료의 제출요구 / 254
  Ⅴ관세채권의 실효성 확보 257
  1. 납세담보의 강제와 관세환급금의 관세충당 / 257
  2. 가산세의 징수 / 260
  3.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행정규제 / 263
  4. 체납자에 대한 행정사업의 규제요구와 납세자의 납세증명의무 / 265
  Ⅵ신고납부세액의 사후심사와 관세행정상 납세자의 권리보호 266
  1. 신고납부세액의 사후심사 / 266
  2. 관세행정상 납세자의 사전적ㆍ절차적 권익보호 / 270
  3. 수입신고(수리)된 물품에 대한 관세환급청구권 / 277
  Ⅶ관세행정구제 281
  1. 불복청구 개설 / 281 2.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 285
  제2절 관세율표상 품목분류의 일반원칙 289
  Ⅰ관세율표상 품목분류 289
  1. 관세율표상 품목분류표와 품목분류 적용기준 / 289
  2. 품목번호의 결정 방법 / 291
  3. 품목분류의 사전심사와 변경 및 적용 / 293
  Ⅱ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보론] 295
  1. HS통칙 제1호와 제6호 / 296 2. HS통칙 제2호 / 301
  3. HS통칙 제3호 / 307 4. HS통칙 제4호 / 315
  5. HS통칙 제5호 / 316
  제3절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의 결정원칙 318
  Ⅰ과세가격 결정의 방법 318
  1.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방법 / 318
  2. 대체 방법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방법 / 320
  Ⅱ구매자와 판매자가 독립당사자인 수입물품의 거래가격 322
  1. 거래가격의 전제요건 / 322 2. 거래가격의 구성요건 / 329
  3. 거래가격의 과세가격 적용배제 / 337
  Ⅲ구매자와 판매자가 독립당사자가 아닌 수입물품의 거래가격 339
  1. 동종ㆍ동질물품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 340
  2. 그 밖의 방법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 341
  제4절 관세포탈죄 [관세형사법] 345
  Ⅰ의의와 적용범위 345
  Ⅱ범죄의 성립요건 346
  1. 객관적 구성요건 / 346 2. 주관적 구성요건 / 349
  3. 위법성 / 349
  Ⅲ죄수와 관련 문제 350
  Ⅳ판례연구 351
  1.대법원 2002.05.10. 선고 2000도1773 판결 / 351
  2.대법원 2015.12.10. 선고 2015도14919 판결 / 355
  제5절 수출용원재료의 관세환급특례와 관세부정환급행위 361
  Ⅰ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특례 [보론] 361
  1.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의 지급요건 / 362 2. 관세환급금의 산출 방법 / 367
  3. 관세환급금의 지급절차와 관세환급특례의 실효성 확보 / 372
  Ⅱ관세부정환급죄 [관세형사법] 378
  1. 의의와 적용범위 / 378 2. 범죄의 성립요건 / 379
  3. 죄수와 관련 문제 / 380
  제6절 관세행정상 조세특례와 관세부정감면행위 382
  Ⅰ관세행정상 조세특례 382
  1. 관세의 감면 / 382 2. 관세의 분할납부 / 398
  3.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보론] / 400
  Ⅱ관세부정감면죄 [관세형사법] 403
  1. 의의와 적용범위 / 403 2. 범죄의 성립요건 / 404
  제7절 관세의 강제징수와 체납처분면탈행위 등 405
  Ⅰ관세의 강제징수 405
  1. 납부의 독촉 / 407 2. 강제징수절차 [보론] / 407
  3. 압류ㆍ매각의 유예 / 412
  Ⅱ강제징수면탈죄와 타인에 대한 명의대여죄 [관세형사법] 413
  1. 의의와 적용범위 / 413 2. 범죄의 성립요건 / 414
  
  Chapter04_ 관세형벌절차 [관세형사법] 415
  제1절 관세형벌절차 서설 416
  Ⅰ관세형벌절차의 의의 416
  Ⅱ관세수사기관 416
  1. 관세청장과 세관장 / 416 2. 세관공무원 / 417
  3. 검사 / 419
  Ⅲ관세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제재 419
  1. 개설 / 419 2.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 / 420
  3. 과태료제재의 처분절차 / 420 4. 과태료의 부과기준 / 421
  제2절 관세수사의 방법과 실행 434
  Ⅰ개설 434
  1. 관세범의 증거 / 434 2. 관세범의 공소시효 / 435
  3. 수사의 개시 / 437
  Ⅱ임의수사 438
  1. 피의자의 조사 / 438 2. 피의자 이외의 자의 조사 / 439
  3. 피의자신문의 기법 / 440
  Ⅲ강제수사 443
  1. 체포와 구속 / 443 2. 압수와 수색 / 444
  3. 판례연구 / 446
  제3절 관세수사의 종결 449
  Ⅰ통고처분 449
  1. 의의와 법적 성질 / 449
  2. 통고처분의 요건과 법적 효과 / 450
  Ⅱ고발 459
  1. 의의와 법적 성질 / 459 2. 고발의 요건과 법적 효과 / 459
  Ⅲ압수물품의 환부와 관세포상 및 몰수품 등의 처분 461
  1. 압수물품의 환부 / 461 2. 관세포상 / 461
  3. 몰수품 등의 처분 / 462
  
  ▮참고문헌 / 465 ▮약어표 / 467 ▮찾아보기 / 471

기본정보

ISBN	9788964149621
발행(출시)일자	2023년 01월 20일
쪽수	476쪽
크기	189 * 260 * 29 mm / 1133 g
총권수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