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회담과 문화재 반환 협상

류미나 저자(글)

경인문화사 · 2022년 12월 15일

책 소개

한일회담을 통해 본 문화재 반환 협상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외교사연구센터에서는 2018년부터 「한국외교 협상사례연구」를 시작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주요 외교협상사례의 배경, 주요 쟁점, 전략, 과정, 성과와 후속 조치 등을 체계적으로 서술함으로 자료로 활용하면서, 유사한 협상사례에 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학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획편집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1948년부터 2018년까지 대한민국의 주요 외교협상사례 100건을 선정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매년 5책 내외의 「한국외교협상사례 총서」를 순차적으로 발간할 계획이다.
본서는 한국외교협상사례 총서 3권이다. 한･일 양국의 문화재 관련 외교협상은 1952년부터 시작된 한일회담부터이다. 한일회담은 양국의 국교정상화를 목표로 시작해 약 14년에 걸쳐 진행됐는데, 문화재 반환 협상은 각 분야 협상 중에서도 가장 긴 시간을 소요한 것으로 유명하다. 한일회담은 식민지 종주국인 일본과 최초로 벌인 외교 담판이었고, 그 담판 속에는 한국의 근·현대사가 담겨 있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다. 이렇게 중요한 한일회담이 이번 국립외교원의 외교협상 사례로 선정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이 회담 속에 들어 있는 우리의 역사를 회고하려 한다.

작가정보

저자(글) 류미나

1968년 서울에서 태어나 와세다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연구교수 등을 거쳐 2019년부터 국민대학교 교양대학 조교수 및 와세다대학교 조선문화연구소 객원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한일관계사, 일본 식민지 정책사를 전공했다.

주요 저서
「‘한일회담 외교문서’로 본 한일간 문화재 반환 교섭」(2009)
『東アジアの記憶の場』(공저, 2011)
「문화재 반환 교섭으로 본 한일회담의 한계: 일본의 한국 문화재 반환 절차를 중심으로」(2014)
『한일국교정상화연구』(공저, 2016)
「한일회담 문화재 반환 교섭 관련 인물 연구: 일본 측 문화재 반환 교섭 담당자들과 일본의 조선학 연구자들을 중심으로」(2017)

목차

• 간행사
  서 문
  범 례
  개 요
  
  Ⅰ. 서론
  1. 문화재 반환 협상 사례 연구의 의의
  2. 한·일 관계로 본 협상의 의미
  3. 문화재 반환 협상 사례의 특징
  1) 문화재 반환 협상 관계 부처의 복잡성
  2) 한일회담 내 협상 중요도로 본 특수성
  3) 한·일 관계의 기원이 된 협상
  
  Ⅱ. 한일회담 문화재 반환 협상의 배경
  1. 문화재 반환 협상의 배경과 진행 과정
  1) 한일회담 이전의 문화재 반환 요구
  2) 한국 정부의 문화재 반환 협상 목적과 그 이유
  
  
  2. 문화재 반환 협상과 한국 사회
  1) 정부의 사전 작업
  2) 문화재 반환 협상에 대한 한국사회의 관심
  
  Ⅲ. 한일회담 문화재 반환 협상의 실태
  1. 문화재 반환 협상의 전개 과정
  1) 제1차 한일회담(1952. 2. 15~4. 25)
  2) 제2차 한일회담(1953. 4. 15~7. 23)
  3) 제3차 한일회담(1953. 10. 6~21)
  4) 제4차 한일회담(1958. 4. 15~1960. 4. 15)
  5) 어업 협상 여부에 따른 문화재 반환 협상의 방향 설정
  6) 제5차 한일회담(1960. 10. 25~1961. 5. 15)
  7) 제6차 회담(1961. 10. 20~1964. 10. 4)
  8) 제7차 한일회담(1964. 12. 3~1965. 6. 22)
  9) 문화재 반환 협상 중 양측 조문 해석의 차이
  2. 문화재 반환 협상의 주요 관련 인물
  1) 한국 측 협상 관계자
  2) 일본 측 협상 관계자
  
  Ⅳ. 한･일 양측의 협상을 둘러싼 주요한 이슈
  1. 한일회담을 둘러싼 양국 사회의 반응
  2. 한국 정부의 협상 전략의 문제점
  1) 한국 정부의 정보 수집 능력
  2) 한국 측 문화재 반환 협상의 문제점
  3. 일본 측의 협상 변화와 그 원인
  1) 일본 측 협상의 기본 전략
  2) 일본 정부의 협상 자세와 변화
  
  Ⅴ. 결론
  1. 문화재 반환 협상 결과에 대한 정리와 평가
  1) 협상 결과에 대한 정리
  2) 협상 결과에 대한 평가
  2. 향후 문화재 반환 협상을 위한 외교전략의 방향
  1) 한·일 간 문화재 반환 협상전략을 위한 제언
  2) 북·일 간 문화재 반환 협상에 대한 전망
  
  | 부록 |
  관련 자료
  자료 1. 재일동포의 법적 지위에 관한 건(1951. 7. 3)
  자료 2. 대일배상 요구 일람표(1949. 3. 15)
  자료 3. 김용식 공사와의 회담 요지(1952. 1. 9)
  자료 4. 8개 항목으로 구성된 한국 정부의 문화재 반환 요구 사항(1952. 2. 21)
  자료 5. 일본으로의 문화재 반출을 ‘불법 탈취’로 본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1952. 2. 23)
  자료 6. 문화재 반환의 정치적 타결 제안(1952. 2. 23)
  자료 7. 한국 정부의 문화재 반환 방법 제시(1952. 2. 23)
  자료 8. 야마다 차관, 유공사 회담 요지(1958. 12. 19)
  자료 9. 일한국교정상화 교섭의 기록 총설 12(1965. 3. 6~6. 22)
  
  기사목록
  
  연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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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ISBN	9788949949536
발행(출시)일자	2022년 12월 15일
쪽수	195쪽
크기	152 * 224 * 14 mm / 466 g
총권수	1권
시리즈명	한국외교협상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