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민사법사례연습 2: 2부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5 판

송영곤 저자(글)

헤르메스 · 2023년 01월 26일

책 소개

제5판에서는 2022년 제11회 변호사시험 및 2022년 법전협 모의고사(6, 8, 10월) 기출사례 모두를 면밀히 분석하여 주요쟁점을 모두 반영하는 한편 최근 선고된 주요판례를 기초로 저자가 새롭게 만든 신작 사례들도 추가하였다. 기출문제 분석 자료를 새롭게 수정.보완하여 부록으로 실었다.

작가정보

저자(글) 송영곤

제주 출생으로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졸업, 사법연수원 제30기 수료했다. 2009년부터 법무부 로스쿨 변호사시험 문제유형연구위원회에 소속되어있다. 법무법인 Shin&Kim 파트너 변호사 경력이 있다. 현재 법조인 양성 전문 브랜드 메가로이어스에서 민법과 민사소송법을 아우르는 민사 전문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목차

• 부록
  
  변호사시험ㆍ모의고사 출제경향 분석 및 기출 쟁점 정리(회차별ㆍ주제별)
  
  출제경향 분석 및 사례형 공부 방법 … 1-2
  회차별 쟁점 정리 … 1-5
  주제별 쟁점 정리 … 1-43
  
  제2부 민사소송법
  
  제1편 소송의 주체
  
  제1장 법원 … 874
  제1절 관할 … 874
  [사례] (2020. 6. 모의) 토지관할① - 보통재판적ㆍ특별재판적ㆍ변론관할ㆍ관할위반과 당사자 이송신청권 … 874
  [사례] (2017. 6. 모의) 토지관할② - 관련재판적ㆍ관할위반과 당사자 이송신청권 … 876
  [사례] (2018. 10. 모의) 토지관할③ - 특별재판적ㆍ관련재판적ㆍ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신청에 대한 법원의 조치ㆍ법원의 이송결정에 대한 당사자의 불복수단 … 878
  [사례] (2016. 10. 모의) 사물관할 - 1심 단독판사 사건의 청구취지가 확장되어 합의부 관할이 된 경우 이송처리 문제 … 881
  [사례] (2012년 제1회 변시) 합의관할① - 합의관할의 종류와 승계 … 883
  [사례] (2022. 6. 모의) 합의관할② - 약관규제법에 따른 전속적 관할합의 해석 … 886
  [사례] 관할이송의 구속력 … 888
  제2절 법관 제척ㆍ기피ㆍ회피 … 889
  [사례] (2016. 10. 모의) 법관제척① - 불복사건의 이전심급 재판에 관여한 경우 … 889
  [사례] 법관제척② - 파기환송되기 전의 원심판결에 관여한 경우 … 890
  
  제2장 당사자(원고와 피고) … 892
  제1절 당사자 확정 … 892
  [사례] (2016년 제5회 변시) 당사자확정① - 사자(死者)를 피고로 삼아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상속인을 피고로 바꾸는 방법 및 사자가 피고인 판결의 효력 … 892
  [사례] (2022년 제11회 변시) 당사자확정② - 피고가 사망한 사실을 간과하고 선고된 판결의 효력 및 당해 판결에 대해 항소가 이루어진 경우 항소심에서의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의 적법성 … 894
  [사례] (2018. 6. 모의) 당사자확정③ - 선순위상속인을 피고로 삼아 소제기한 후 상속포기 사실을 알고 실제 상속인을 상대로 피고경정 신청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효 발생시기 … 896
  [사례] 당사자확정④ - 항소심이 임의적 당사자 변경에 관한 판단을 그르쳐 소송당사자 아닌 자를 소송당사자로 한 판결을 선고한 경우 진정한 소송당사자에 대한 관계에서 상고대상이 되는지 여부 … 898
  제2절 당사자 자격(당사자능력ㆍ당사자적격ㆍ소송능력ㆍ변론능력) … 900
  [사례] (2019. 8. 모의) 당사자능력① - 총유물 보존행위로서 소제기시 비법인사단의 대표자ㆍ일부구성원이 원고가 되어 소제기를 할 수 있는지 … 900
  [사례] (2019년 제8회 변시) 당사자능력② - 종중 대표기관 대표권의 법적 성격ㆍ종중성립요건ㆍ일부 종중원에게 소집통지를 결여한 종중총회 결의 효력 … 901
  [사례] (2021. 8. 모의) 당사자능력③ - 종중 대표기관 대표권의 법적 성격ㆍ소송요건과 증명책임ㆍ소송요건 흠결과 본안판단의 순서 … 903
  [사례] (2020. 10. 모의) 당사자적격① - 말소등기청구소송에서 피고적격ㆍ일반적 이행의 소에서의
  피고적격 … 905
  [사례] (2014년 제3회 변시) 당사자적격② - 제3자소송담당 … 907
  [사례] (2021. 6. 모의) 당사자소송능력 - 소송계속 전 원고가 성년후견개시심판을 받은 경우 법원의 조치 … 909
  제3절 소송대리인 … 910
  [사례] (2021. 10. 모의)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대표권을 상실한 경우 상대방에 대한 통지 및 법원에 알려진 경우 종전 대표자가 할 수 없는 소송행위 … 910
  [사례] (2020년 제9회 변시) 변호사 소송대리권 존속시기 및 파기환송시 종전 소송대리권의 부활 … 912
  
  제2편 제1심 소송절차
  
  제1장 소송의 개시 … 916
  제1절 소송요건 … 916
  [사례] (2022. 8. 모의) 공통적인 소의 이익(권리보호자격 혹은 청구적격)① - 부제소합의 … 916
  [사례] 공통적인 소의 이익(권리보호자격 혹은 청구적격)② - 별도 구제수단의 존재 등 … 918
  [사례] (2020. 6. 모의) 장래이행의 소 … 923
  [사례] (2017년 제6회 변시) 제3자 확인의 소① - 저당권자가 제기한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와 확인의 이익 … 927
  [사례] (2015. 10. 모의) 제3자 확인의 소② - 확인의 소의 확인대상 및 확인의 이익 … 929
  제2절 소송물이론 … 931
  [사례] (2022. 10. 모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권」과 변제로 인한 피담보채무의 부존재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권」과의 관계 … 931
  [사례] (2018. 6. 모의) 소송물이론ㆍ일부청구와 과실상계 … 933
  제3절 소제기 … 935
  [사례] (2021. 10. 모의) 재판장 소장심사권ㆍ소장각하명령 … 935
  [사례] (2012년 제1회 변시) 중복제소① - 채권자대위소송과 중복제소 … 937
  [사례] (2016. 8. 모의) 중복제소② -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한 후 채무자의 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중복제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 941
  [사례] (2018. 6. 모의) 중복제소③ - 일부청구 소송계속 중 제기된 잔부청구의 중복제소 해당성 … 943
  
  제2장 변론(심리절차) … 946
  제1절 일반론 … 946
  [사례] (2016. 8. 모의) 소송절차상 형성권 행사와 사법상 효력 발생 … 946
  제2절 당사자의 소송행위(소송행위론) … 948
  [사례] (2015. 8. 모의) 소취하합의 법적 성질 및 합의 미준수시 법원의 조치ㆍ쌍불취하 … 948
  [사례] (2017. 6. 모의) 조건부 소취하합의시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소이익 유무에 대한 판단 … 951
  제3절 심리에 관한 원칙(처분권주의ㆍ변론주의) … 953
  [사례] (2019. 8. 모의)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 위반 … 953
  [사례] (2014. 6. 모의) 동기불법ㆍ저당권말소등기와 불법원인급여ㆍ피담보채무가 잔존하는 근저당권등기 말소소구에 대해 선이행판결을 할 수 있기 위한 요건 … 955
  [사례] (2016. 6. 모의) 변론주의와 주요사실 … 958
  [사례] (2014. 8. 모의) 변론주의의 보완 - 석명권 행사의 한계 … 960
  [사례] (2014. 10. 모의)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소구하면서 청구권에 가압류된 사실을 소장에 기재한 경우 무변론판결의 형태 … 961
  제4절 당사자의 결석 … 963
  [사례] (2014. 10. 모의) 당사자쌍방의 불출석 … 963
  제5절 민사소송법상 송달ㆍ추후보완상소 … 965
  [사례] (2021. 6. 모의) 교부송달ㆍ보충송달ㆍ유치송달 … 965
  [사례] (2019. 10. 모의) 보충송달의 적법성ㆍ추후보완상소 … 967
  제6절 소송절차의 중단 … 969
  [사례] (2019. 6. 모의) 소송계속 중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법률문제① -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는 경우 소송절차중단 등 … 969
  [사례] (2022. 10. 모의) 소송계속 중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법률문제② - 소송대리권 수여 후 소송대리인이 당사자 사망사실을 모르고 소를 제기하여 내려진 판결의 유효성 등 … 972
  [사례] (2016. 6. 모의) 소송계속 중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법률문제③ -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는 경우 소송절차중단ㆍ소송수계신청 및 상소심 효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1) … 976
  [사례] (2021. 8. 모의) 소송계속 중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법률문제④ -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는 경우 소송절차중단ㆍ소송수계신청 및 상소심 효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2) … 978
  [사례] (2019년 제8회 변시) 소송계속 중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법률문제⑤ - 소송대리인이 없는 상태에서 소송도중 당사자가 사망한 사실을 간과하고 내려진 판결 및 망인에 대한 판결송달의 효력ㆍ상속인이 적법하게 상소할 수 있는 방법 … 980
  [사례] (2022. 6. 모의) 소송계속 중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법률문제⑥ - 소송대리인이 없는 상태에서 소송도중 당사자가 사망한 사실을 간과하고 내려진 판결의 효력ㆍ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4호 상고이유와 당사자 등의 추인으로 인한 상고이유 소멸 문제 … 983
  
  제3장 증거 … 986
  제1절 요증사실과 불요증사실 … 986
  [사례] (2013년 제2회 변시) 의제자백ㆍ객관적 입증책임ㆍ처분권주의 … 986
  [사례] (2017. 8. 모의) 선행자백ㆍ재판상 자백의 철회 … 989
  [사례] (2014. 6. 모의) 선결적 법률관계에 대한 자백과 법원에 대한 구속력 … 992
  제2절 증거조사 … 994
  [사례] (2013년 제2회 변시) 사문서의 형식적 증거력① … 994
  [사례] (2011. 7. 모의) 사문서의 형식적 증거력② … 996
  [사례] (2019. 8. 모의) 비밀리에 녹음한 테이프 증거능력ㆍ증거조사 방법 … 998
  [사례] (2022. 10. 모의) 문서 진정성립에 관한 자백 및 처분문서의 사실상 증명력 … 999
  제3절 증명책임 … 1001
  [사례] (2018년 제7회 변시) 보증채무의 부종성ㆍ공동소송인독립의 원칙ㆍ당사자일방의 불출석과 의제자백ㆍ공시송달과 주장ㆍ증명책임 … 1001
  [사례] (2020. 10. 모의) 공동소송인독립의 원칙ㆍ당사자일방의 불출석과 의제자백ㆍ공시송달과 주장ㆍ증명책임 … 1006
  [사례] (2020년 제9회 변시) 증명책임 및 손해발생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액수를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의 조치 … 1009
  
  제4장 당사자에 의한 소송의 종료 … 1012
  [사례] (2021. 8. 모의) 재소금지① -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종국판결 후 소취하가 이루어진 경우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피대위권리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재소금지에 해당하는지 … 1012
  [사례] (2014. 6. 모의) 재소금지② - 부대항소와 항소이익ㆍ소취하와 재소금지 … 1014
  [사례] (2022. 6. 모의) 재소금지③ - 권리보호이익의 동일성 … 1016
  [사례] 재소금지④ - 선행소송의 1심에서 상계항변을 제출하여 1심판결로 본안에 관한 판단(상계항변 배척)을 받은 상태에서 자동채권을 소구채권으로 하여 별소를 제기하였다가 선행 항소심에서 상계항변을 철회한 경우 별소의 적법성 … 1018
  [사례] (2016. 10. 모의) 소취하 철회 및 취소 … 1020
  [사례] (2017. 6. 모의) 소취하 무효ㆍ취소 및 소취하의 효력을 다투는 방법 … 1023
  [사례] (2019년 제8회 변시) 소송상 화해와 기판력① … 1025
  [사례] (2018. 8. 모의) 소송상 화해와 기판력② … 1028
  
  제5장 종국판결에 의한 소송의 종료 … 1032
  제1절 판결 일반론 … 1032
  [사례] (2011. 7. 모의) 토지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ㆍ재판누락과 구제수단 … 1032
  [사례] (2013. 8. 모의) 판결확정시기① - 청구병합사건에서 불복하지 않은 패소 부분의 확정시기 … 1037
  [사례] 판결확정시기② - 상소권포기와 판결확정시기ㆍ보조참가인의 소송행위ㆍ독립당사자참가신청 방식 … 1041
  [사례] (2013. 10. 모의) 판결편취① … 1043
  [사례] (2015. 10. 모의) 판결편취② … 1045
  [사례] (2019. 10. 모의) 판결편취③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편취ㆍ소송계속 중 당사자 사망과 소송절차 중단 및 수계신청 … 1047
  제2절 기판력 … 1049
  [사례] (2021. 6. 모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신소제기와 기판력① … 1049
  [사례] (2021년 제10회 변시)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신소제기와 기판력② … 1051
  [사례] (2015. 8. 모의)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및 시적 범위① … 1053
  [사례] (2021년 제10회 변시)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및 시적 범위② … 1056
  [사례] (2013. 10. 모의)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및 시적 범위③ … 1058
  [사례] (2014. 8. 모의) 기판력의 시적 범위① - 토지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과 차단효 … 1060
  [사례] (2020년 제9회 변시) 기판력의 시적 범위② - 전소 사실심변론종결 당시 존재했던 형성권과 차단효 적용 문제 … 1062
  [사례] (2017. 6. 모의) 기판력의 시적 범위③ - 사실심변론종결 이전 법률관계와 기판력의 차단효 … 1064
  [사례] (2018. 8. 모의) 기판력의 시적 범위④ - 전소 사실심변론 종결 이전에 존재했던 증거방법을 새로 발견하여 후소에서 제출한 경우 기판력의 차단효 적용 여부 및 전소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은 금전채권을 원본채권으로 하여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후소제기시 기판력의 차단효 작용 … 1066
  [사례] 기판력의 시적 범위⑤ - 사실심변론종결 이후 법률관계와 기판력의 차단효 … 1069
  [사례] (2020. 6. 모의) 기판력의 시적 범위⑥ - 정기금변경의 소 … 1071
  [사례] (2016. 8. 모의)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① - 선결적 법률관계에 대한 판단과 기판력 … 1074
  [사례] (2013. 6. 모의)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② - 동시이행항변에 대한 판단과 기판력 … 1076
  [사례] (2020년 제9회 변시)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③ - 피고가 동시이행항변으로 주장한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항변과 기판력 … 1077
  [사례]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④ - 상계항변이 배척된 경우 자동채권 부존재에 관한 기판력의 범위 … 1079
  [사례]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① - 동일한 채권에 대해 복수의 채권자들이 압류ㆍ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어느 한 채권자가 제기한 추심금소송에서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은 그 소송의 변론종결일 이전에 압류ㆍ추심명령을 받았던 다른 추심채권자에게 미치는지 … 1084
  [사례] (2019년 제8회 변시)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② - 원고가 피고 명의 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변론종결 전 피고로부터 해당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 및 ‘그 양수인으로부터 변론종결 이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게도 기판력이 미치는지 여부 … 1086
  [사례] (2013. 10. 모의)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③ -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 … 1088
  [사례] (2016. 8. 모의)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④ - 토지소유주가 건물소유주를 상대로 건물철거승소판결 받은 후 건물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한 경우 기판력이 미치는지 여부 … 1090
  [사례] (2015. 10. 모의)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⑤ - 기판력 차단효와 변론종결후의 승계인 … 1092
  [사례] (2011. 7. 모의)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⑥ … 1094
  [사례] (2020. 8. 모의)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⑦ -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의 확정판결에 기해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후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는데 종전 피고가 제3자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소구와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소구시 기판력 저촉문제 … 1096
  [사례] (2015. 10. 모의)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⑧ - 소유권에 기한 목적물 인도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자로부터 목적물의 소유권을 양도받은 자가 종전 피고를 상대로 동일한 소를 제기할 경우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 … 1099
  [사례]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⑨ - 기판력이 확장적용되는 변론종결 후 승계인에게 실체법상 방어방법이 있는 경우 … 1101
  
  제3편 병합소송
  
  제1장 병합청구소송(청구의 복수) … 1106
  제1절 청구병합(소의 객관적 병합) … 1106
  [사례] (2016. 10. 모의) 백미인도청구와 집행불능을 이유로 한 전보배상청구 병합 … 1106
  [사례] (2019년 제8회 변시) 예비적 청구를 인용한 판결에 대해 피고만 항소한 경우 항소심 법원이 주위적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할 경우 판결의 형태 … 1108
  [사례] (2021. 10. 모의) 단순병합 사건을 선택적 병합청구시 법률관계 … 1110
  [사례] (2022년 제11회 변시) 부진정예비적병합① - 선택적 병합사건을 예비적 병합청구한 경우 법원의 심판순서 및 판결형태 … 1113
  [사례] (2019. 10. 모의) 부진정예비적병합② - 선택적 병합과 판단누락에 따른 구제책 및 선택적 병합사건을 예비적 병합으로 청구한 경우 항소심 심판형태 … 1116
  [사례] 부진정예비적병합③ - 원고가 1심에서 선택적으로 구한 두 개의 청구 중 1개의 청구가 인용되고 피고가 항소한 후, 원고가 1심에서 심판되지 않은 청구부분을 주위적 청구로, 1심에서 인용된 청구부분을 예비적 청구로 변경한 경우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과 결론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항소기각할 수 있는지 … 1120
  제2절 청구취지변경 … 1122
  [사례] 청구취지변경과 법원의 판결형태 … 1122
  제3절 반소 … 1126
  [사례] (2017년 제6회 변시) 반소 적법성ㆍ상계항변과 중복제소 … 1126
  [사례] (2020년 제9회 변시) 채무자의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계속 중 피고인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대상 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경우 본소의 확인의 이익이 소멸되는지 여부 … 1128
  [사례] (2021년 제10회 변시) 반소로 제기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사해행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당해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사해행위인 법률행위가 취소되었음을 전제로 본소 청구를 심리하여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 1130
  [사례] 원고 본소청구기각시 피고의 예비적 반소에 대한 판단 … 1132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당사자의 복수) … 1136
  제1절 공동소송(소의 주관적 병합) … 1136
  [사례] (2014년 제3회 변시) 통상공동소송① - 공동소송의 종류 결정기준ㆍ공동소송인독립의 원칙 … 1136
  [사례] (2013. 8. 모의) 통상공동소송② - 부진정연대채무자를 상대로 한 소송의 형태ㆍ공동소송인독립의 원칙 … 1141
  [사례] (2022년 제11회 변시) 통상공동소송③ - 부진정연대채무자를 상대로 한 소송의 형태ㆍ공동소송인독립의 원칙 … 1144
  [사례] (2016. 10. 모의) 통상공동소송④ -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채무를 상대로 한 백미인도청구소송과 공동소송인독립의 원칙 … 1146
  [사례] (2022. 8. 모의) 필수적 공동소송① - 민법상 조합의 소송형태 … 1149
  [사례] 필수적 공동소송② - 공유물분할청구소송ㆍ추후보완항소ㆍ무권리자처분행위 추인 … 1151
  [사례] (2015년 제4회 변시) 필수적 공동소송③ - 소의 주관적ㆍ예비적 병합(1) … 1153
  [사례] (2022년 제11회 변시) 필수적 공동소송④ - 소의 주관적ㆍ예비적 병합(2) … 1155
  [사례] (2019. 6. 모의) 필수적 공동소송⑤ - 소의 주관적ㆍ예비적 병합(3) … 1158
  [사례] (2017. 8. 모의) 필수적 공동소송⑥ - 소의 주관적ㆍ예비적 병합(4) … 1160
  제2 - 1절 제3자의 소송참가[Ⅰ] - 보조참가 … 1164
  [사례] (2013. 10. 모의) 보조참가의 적법성① … 1164
  [사례] (2015. 8. 모의) 보조참가의 적법성② … 1166
  [사례] (2017. 6. 모의) 보조참가인의 법적 지위① - 보조참가인의 항소제기시 항소기간 기산일 … 1168
  [사례] (2017. 6. 모의) 보조참가인의 법적 지위② - 피보조참가인의 선행행위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ㆍ보조참가인의 사망과 소송절차 중단 … 1169
  [사례] (2012. 10. 모의) 보조참가의 참가적 효력 … 1173
  제2 - 2절 제3자의 소송참가[Ⅱ] - 독립당사자참가 … 1177
  [사례] (2017년 제6회 변시) 독립당사자참가의 적법성① … 1177
  [사례] 독립당사자참가의 적법성② … 1180
  [사례] (2017. 8. 모의) 독립당사자참가의 심리ㆍ상소불가분의 원칙ㆍ불이익변경금지 원칙① … 1184
  [사례] (2018. 6. 모의) 독립당사자참가의 심리ㆍ상소불가분의 원칙ㆍ불이익변경금지 원칙② … 1188
  제3절 피고경정 … 1190
  [사례] (2014. 10. 모의) 피고경정의 요건ㆍ소의 주관적 예비적ㆍ선택적 병합 … 1190
  제4절 특정승계 … 1193
  [사례] (2014. 10. 모의) 계쟁물승계인에 대한 인수승계신청의 적법성 … 1193
  [사례] (2017. 10. 모의) 실체법상 권리의무 승계인에 대한 인수승계신청의 적법성 및 승계사실이 없을 경우 법원의 판단 … 1195
  [사례] (2021. 6. 모의) 실체법상 권리의무 승계인의 참가승계신청의 적법성ㆍ종전 당사자의 소송탈퇴 … 1196
  제5절 소송계속 중 제3자가 소송에 참가할 수 있는 방법 및 당사자가 제3자를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는 방법 … 1200
  [사례] (2013. 6. 모의) 소송계속 중 소구채권(금전채권)을 양수한 자가 당해 소송에 참가할 수 있는 방법 … 1200
  [사례] (2016년 제5회 변시) 소송계속 중 계쟁물을 양수한 자를 당사자로 추가할 수 있는 방법 … 1202
  [사례] (2016년 제5회 변시) 소송계속 중 제3자를 공동원고로 추가하는 경우 … 1205
  [사례] (2015. 10. 모의) 매매계약에 기한 이전등기 소송절차에 매도인으로부터 목적부동산을 대물변제 명목으로 양도받은 자가 당사자로 참가할 수 있는 방법 … 1207
  [사례] (2018. 8. 모의) 채권자 - 보증인 보증금청구 소송에 주채무자가 소송참가할 수 있는 방법 … 1209
  [사례] (2018. 10. 모의) 공유물분할소송 도중 공유지분을 양수한 자가 당해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방법 … 1211
  
  제4편 상소심ㆍ재심절차
  
  제1장 상소이익 … 1216
  [사례] (2014. 8. 모의) 상소이익① - 일부청구와 과실상계ㆍ일부청구 전부승소자의 상소이익 … 1216
  [사례] (2018. 6. 모의) 상소이익② - 전부승소한 원고의 상소이익ㆍ전부패소한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 계속 중 원고가 청구취지를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부대항소와의 관련성 … 1219
  [사례] (2016. 6. 모의) 상소이익③ - 1심에서 전부 승소한 자의 항소이익 … 1221
  [사례] (2019. 8. 모의) 상소이익④ - 원고가 주장하지 않은 청구원인 사실로 인정하여 승소판결을 선고한 경우 원고의 상소이익 및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을 원고가 주장하지 않는 다른 채권으로 인정하여 승소판결을 선고한 경우 원고의 상소이익 … 1223
  
  제2장 상소의 효력 … 1226
  [사례] (2020. 8. 모의) 통상공동소송과 상소불가분의 원칙 … 1226
  [사례] (2018. 10. 모의) 상계항변과 불이익변경금지원칙 … 1228
  [사례] (2022. 8. 모의) 파기환송판결의 기속력ㆍ불이익변경금지원칙 …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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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속으로

머리말(5판)

1
저자의 2023년 민사법시리즈 중 두 번째로 민사법사례연습[Ⅱ] 제5판을 내놓습니다. 본서가 로스쿨 민사법 사례연습 교재로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독자 여러분의 한결 같은 사랑 덕분입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
이번 개정판의 특징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 제5판에서는 2022년 제11회 변호사시험 및 2022년 법전협 모의고사(6, 8, 10월) 기출사례 모두를 면밀히 분석하여 주요쟁점을 모두 반영하는 한편 최근 선고된 주요판례를 기초로 저자가 새롭게 만든 신작 사례들도 추가 하였습니다. 특히 2022년에는 새로운 형태의 사례들이 대거 출제되어 예년에 비해 추가된 사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하여 중복되거나 중요도가 많이 떨어진 사례들을 꽤 많이 삭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4판에 비해 본문 기준으로 60면 정도가 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본서가 사례형 연습 교재로서 보다 충실한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작년에 이어 [기출문제 분석 자료(부록)]을 새롭게 수정·보완하여 실어 놓았습니다. 각종 쟁점의 출제 여부를 변호사시험과 법전협 모의고사로 구분하여 실어놓음으로써 변호사시험 출제 가능성을 예측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적절히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3
본서의 자매서라고 할 수 있는 민사법사례연습[Ⅰ]의 경우에는, 올해부터 전회차를 싣되 내용을 요약하는 형식으로 출간하고자 합니다. 위 책은 실제 변호사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이 빠른 시간 내에 기출문제만 확인하고자 할 때 주로 활용되므로 시간단축의 필요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해설을 원하는 학생들을 위해 원래 형식의 사례연습[Ⅰ]은 전자책으로 출간할 예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개정작업을 진행할 경우 종래 2년에 한 번씩 출간되었던 사례연습[Ⅰ]-요약본은 더 이상 출간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4
저자가 원래 계획했던 민사법 시리즈 전권(총 16권) 완간을 2023년에는 반드시 마무리할 예정이며, 언제나처럼 저자의 민사법 시리즈를 최고의 책으로 출간해 주고 있는 헤르메스 출판사 관계자들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5
항상 긴장감과 책임감을 갖고 본서가 좀 더 나은 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2. 12 30.
변호사 송영곤

기본정보

ISBN	9791156937876
발행(출시)일자	2023년 01월 26일
쪽수	474쪽
크기	188 * 257 mm
총권수	1권

Klover 리뷰 (16)

[da******]

송영곤 변호사님 민사법이 제일 좋습니다

[do*******]

민사법 사례형 정리의 기본

[ta******]

해설이 정말 좋습니다

[ks******]

이거 하나 있으면 기출 안 봐도 되어서 좋음

[ju****]

명실상부 최고의 사례집입니다!

[20******]

공부에 도움이 됩니다.

[s0******]

송갓곤~~ 최고의 책

[ta******]

논리적으로 정치한 해설 모범 답안

[hy*****]

정말 도움됩니다.

[ne******]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