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원직 W 지문연습 헌법

2023 법원 관련시험 완벽 대비

이국령 저자(글)

윌비스 · 2023년 01월 16일

책 소개

법원직, 법무사, 법행, 7급(국가직, 지방직, 서울시), 국회직 등 헌법을 시험과목으로 하는 주요 공무원 시험의 최근 기출지문을 분석하여 반영한 교재다. 아직 출제되진 않았지만 꼭 알아야 할 중요도 높은 최신판례들과 이미 2022년에 걸쳐 기출된 최신판례들을 [최신판례]라는 표시를 달아 눈에 띄도록 하였다. 틀린 지문의 경우에는 판례 문구나 조문 적시를 정확히 하여 어디가 틀렸는지 쉽게 파악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자신이 응시하고자 하는 시험과 관련된 기출지문들을 최우선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기출표시를 꼼꼼히 해 두었다.

작가정보

저자(글) 이국령

윌비스 신광은경찰팀 헌법 전임, 윌비스 한림법학원 경찰간부 동행팀 헌법 전임, 윌비스 한림법학원 법원직 헌법 전임 교수이다.

목차

• 제1편
  헌법총론
  
  제1장/헌법과 헌법학
  제1절 헌법의 의의 2
  제2절 헌법의 개념과 분류 2
  제3절 헌법의 특성과 기능 2
  제4절 헌법학과 헌법의 해석 2
  제2장/헌법의 제정과 개정
  제1절 헌법의 제정 6
  제2절 헌법의 개정 6
  제3장/헌법의 변천과 헌법의 보장(보호)
  제1절 헌법의 변천 10
  제2절 헌법의 보장(보호) 11
  제4장/대한민국 헌정사
  제5장/대한민국헌법 일반론
  제1절 대한민국헌법의 구조 20
  제2절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원리 20
  제3절 대한민국헌법 헌법전문 38
  제4절 대한민국헌법 총강 41
  
  제2편
  기본권론
  
  제1장/기본권 총론
  제1절 기본권의 개념 68
  제2절 기본권의 범위 68
  제3절 기본권의 법적 성격 69
  제4절 기본권의 주체 69
  제5절 기본권의 효력 75
  ⋮
  (이하생략)
  
  제2장/기본권과 제도적 보장
  제1절 제도적 보장 90
  제2절 정당제도와 정당의 자유 90
  제3절 지방자치제도 104
  
  제3장/포괄적 기본권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 117
  제2절 평등권 135
  
  제4장/자유권적 기본권
  제1절 자유권적 기본권의 일반이론 153
  제2절 신체에 관한 자유와 권리 153
  제3절 사생활 영역의 자유 191
  제4절 정신적 영역의 자유 214
  제5절 경제적 영역의 자유 261
  
  제5장/참정권적 기본권
  제1절 선거권과 선거제도 301
  제2절 공무담임권과 직업공무원제도 323
  제3절 직접참정권 338
  ⋮
  (이하생략)
  
  제3편
  통치구조론(정치제도론)
  
  제1장/통치구조의 일반이론
  제1절 대의제(국민대표제) 422
  제2절 정부형태론 423
  제2장/국 회
  제1절 의회주의 424
  제2절 국회의 조직과 구성 424
  제3절 국회의 회의운영과 의사원칙 432
  제4절 국회의 권한 439
  제5절 국회의원의 지위ㆍ권한ㆍ의무 462
  
  제3장/정 부
  제1절 대통령 471
  제2절 행정부 490
  
  제4장/법 원
  제1절 법원의 지위와 조직 502
  제2절 사법절차와 운영 508
  제3절 법원의 권한 509
  제4절 사법권의 한계 - 통치행위 511
  제5절 사법권의 독립 512
  제5장/헌법재판소
  제1절 헌법재판소의 일반이론 517
  제2절 위헌법률심판 525
  제3절 헌법소원심판 537
  제4절 권한쟁의심판 588
  ⋮
  (이하생략)

책 속으로

머리말

2023 법원직 대비 W지문연습 헌법 교재 활용방법
1
이 교재는 법원직, 법무사, 법행, 7급(국가직, 지방직, 서울시), 국회직 등 헌법을 시험과목으로 하는 주요 공무원 시험의 최근 기출지문을 분석하여 반영한 교재입니다.
이번 교재에서 제일 중점을 둔 부분은 ‘법원직 시험을 준비하는데 이런 지문까지 알아야 하나?’라는 의문점이 들 만한 지문들을 과감히 삭제해 나가는데 있었습니다. 법원직 시험은 8과목이기 때문에 양을 줄이는 것 우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22년에 시행된 각종 기출지문들을 모두 반영하였음에도 개정판의 페이지는 전판보다 오히려 조금 줄었습니다.
2
최근 헌법 시험에서는 최신판례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아직 출제되진 않았지만 꼭 알아야 할 중요도 높은 최신판례들과 이미 2022년에 걸쳐 기출된 최신판례들을 [최신판례]라는 표시를 달아 눈에 띄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판례들은 2023년 6월 법원직 시험 직전에 진행될 최신판례 강의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또한 유사하거나 비교되는 판례들의 경우 효율적인 공부를 위해 [유사판례], [비교판례]등의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3
틀린 지문의 경우에는 판례 문구나 조문 적시를 정확히 하여 어디가 틀렸는지 쉽게 파악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기존의 기출지문들이 변형되어 출제되는 지문은 각 지문 하단에 [변형지문]이라는 표시를 해 두어 문제풀이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판례나 조문을 읽어도 쉽게 이해되지 않는 까다로운 지문들(그래서 질문이 많았던 지문들)은 각주처리를 통해 강의 없이도 직관적으로 이해 가능하도록 노력했습니다. 또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표를 추가적으로 삽입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외에 해설이 지문의 반복에 불과한 경우 해설을 최소화하여 양을 조절하였습니다.
4
이 교재를 선택하여 시험에 대비하시는 분들은 시험이 다가올수록 아는 것은 확실히 지우고, 잘 학습되지 않는 것들을 정리해가며 양을 줄이는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자신이 응시하고자 하는 시험과 관련된 기출지문들을 최우선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기출표시를 꼼꼼히 해 두었습니다. 경쟁자들이 맞히는 것을 나도 맞혀야 합격할 수 있으며, 지엽적이고 기출빈도가 떨어지는 지문에 욕심을 내기 보다는 수험적으로 중요한 부분부터 확실히 챙기는 방향으로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5
이 책과 관련하여 질문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윌비스 김동진 법원팀 카페(http://cafe.daum.net/LAW-KDJTEAM) 로 오셔서 헌법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본정보

ISBN	9791166184925
발행(출시)일자	2023년 01월 16일
쪽수	799쪽
크기	192 * 262 * 32 mm / 1448 g
총권수	2권

Klover 리뷰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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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내용을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학원에서보다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어서 좋았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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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적인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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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직렬에 중점이 되는 내용으로 간추려져서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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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이 빨라서 좋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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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에 도움이 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