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와 수출통제

정인교 , 조정란 , 이은호 저자(글)

박영사 · 2023년 01월 05일

책 소개

수상내역/미디어추천

• 전문기관 추천도서 > 세종도서 우수학술도서 > 2023년 선정

미중 패권경쟁으로 기존 세계경제 질서가 흔들리고 있다. 우리에게 익숙한 자유무역 통상질서와 글로벌 공급망은 자국 우선주의와 탈중국 정책으로 조정이 불가피하다. 코로나19 팬데믹, 자연재해, 수출입 제한 등으로 공급망 단절이 발생하고 있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으로 에너지와 식량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은 경제안보 역량 강화를 최우선 정책으로 설정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경제안보에 대한 정의가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지만, 국가적으로 필수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국제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것으로 경제안보를 정의할 수 있다.

세계무역기구(WTO) 출범을 주도했던 미국은 WTO가 중국의 비시장경제적 요소를 규율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WTO 다자통상체제에 대한 기대를 접었고, 상소기구 작동 중지로 WTO는 세계무역의 관리자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상황이다. 대신 미국은 유럽 국가와 무역기술이사회(TTC), 아시아지역과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중남미 국가와 ‘경제번영을 위한 미주 파트너십(APEP)’을 추진하고 있다. 달리 말하면,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 등 경제안보 우려국가를 제외한 국가들과 새로운 다자통상 질서를 모색하고 있다.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 이후 미국은 통상정책에서 국가안보 관점을 중시해 왔고, 국가안보 차원에서 우방국 혹은 서방진영과의 경제안보를 추구하고 있다. 자연스레 국가안보는 경제안보 논리로 확대되며, 경제안보는 민주주의, 평화, 인권, 시장경제 등에 대한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의 공급망 관리를 지향하게 된다.
또한 미국은 첨단기술이 국가안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첨단기술에 대한 관리는 수출통제, 투자, 인적 교류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전통적으로 대공산권 수출통제체제였던 코콤 이래 수출통제제도에 대한 우방국의 시선은 곱지 않았다. 미국은 안보적 관점을 중시하지만, 다른 국가들은 상업적 이해관계를 우선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미국은 국내법으로 강력한 수출통제제도를 도입하고 유지해 왔다. 중국이 권위주의 국가로 전환되었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가안보와 경제안보의 중요성을 우방국들이 인식하게 되면서 국제사회는 이전과 달리 미국의 고강도 수출통제제도를 수용해나가고 있다. 이제 수출통제제도가 경제안보를 실현하는 핵심 수단이 된 것이다.
국제무역은 세계경제 성장의 원동력이었고, 세계화가 빠르게 진행되던 시기에 세계경제의 성장률도 높았다. 탈세계화 주장도 있으나, 앞으로의 세계화는 경제안보와 수출통제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게 될 것이다. 2022년 10월 백악관이 발표한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에서 미국은 자국의 수출통제제도를 국제적으로 조화 및 확산시켜 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수출지상주의에 익숙한 국내에서는 수출통제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은 편이다. 하지만 우리가 익숙한 세계질서는 역사의 한 장면으로 기록되었고, 과거로 되돌아 갈 수 없다. 미국이 우방국과 구축하려는 수출통제제도를 제대로 이행해야만 국가안보 및 경제안보가 보장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이러한 상황 변화를 인식하지 않고는 생존이 어려울 것이다.

작가정보

저자(글) 정인교

인하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국민경제자문회의(NEAC) 위원(경제안보 분과 분과장), 통상교섭자문위원회 공동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미국 미시간주립대학(Michigan State University)에서 경제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1996.1~2004.2) 재직 기간 FTA 정책 및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포함한 통상정책을 연구하였고, 인하대 교수로 부임한 이후에는 통상협상전략, 경제안보와 수출통제, 중소기업 수출지원 등으로 연구분야를 확대하였다. 한국통상학회 회장(2010), 한국협상학회 회장(2011~2012), 국회 입법자문위원(2009~201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외이사(2009~201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평가단장(2013.12~2015.9), 인하대학교 부총장(2015.7~2018.9), 정부부처 자문위원(외교부, 통상교섭본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관세청) 등을 역임하였다.
22편의 SSCI 학술논문을 포함한 60여편의 연구논문을 발표하였다. 우수한 연구실적으로 전경련 시장경제대상, 동북아연구재단(NEAR) 우수학술연구자상 등을 수상하였고, 「FTA 통상론」, 「한미 FTA, 하나의 협정 엇갈린 진실」, 「한미 FTA 논쟁, 그 진실은?」, 「동아시아 경제통합론」, 「신보호무역주의」, 「East Asian Economic Regionalism」 등의 저서를 발간하였다.

저자(글) 조정란

일본 동경 소재 타쿠쇼꾸(拓殖)대학에서 상학(통상·무역)박사를 취득하였고, 국제통상체제 및 FTA 특혜원산지기준 관련 연구에 특화해 왔다. 최근 몇 년 사이 전략물자 관리 및 수출통제에 대한 연구를 다수 수행하였다. 현재 인하대학교 일반대학원 FTA통상정책·비즈니스컨설팅전공 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국국제통상학회 이사, 관세청(인천) 원산지심사위원회 위원, 면세점 제도개선 위원회 위원, FTA활용연구포럼 사무국장 등으로 활동하였다.
「FTA원산지론」, 「우리나라 FTA원산지규정(ROO) 연구 및 실증분석」, 「동아시아 경제통합」, 「한미 FTA, 100% 활용하기」, 「수출통제의 GVC 분석모형 및 미중 디커플링 파급영향 추정」 등의 저서와 “한국과 일본의 FTA 원산지규정 비교분석 및 한일 FTA 원산지규정 시사점” 등 다수의 연구논문을 발간하였다.

저자(글) 이은호

전략물자관리원 원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서울대학교에서 기계설계 학사와 석사 학위 취득 후 미국 조지아 공대(Georgia Tech)에 문교부 국비장학금으로 유학하여 기계공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귀국하여 연구활동을 하다가 공무원으로 특채되어 26년간 국제표준, 통상, FTA 협상, 외교, 갈등해소 등 다양한 분야의 업무를 수행했던 드문 이력의 소지자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포항지열발전조사지원단장, 동북아통상과장, 전자상거래과장, 국제표준과장 등을 역임했고 대통령실 지식경제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하였다. 또한 주UAE대사관과 주베트남대사관에서 공사참사관과 1등 서기관으로 각각 재임하였고 ISO(국제표준화기구)에서는 2년간 Council 이사와 개도국지원작업반 의장으로 활동하였다.
저서로는 「세상을 지배하는 표준 이야기: 글로벌 표준전쟁의 최전선에서」(2012), 「역사를 바꾼 기술과 전략물자-역사와 사례 분석」(2022)이 있고, 로봇, 무인헬기, 마이크로 머신, 공장 자동화 등에 대한 연구 논문 수십 편을 발간했다.

작가의 말

국내외적으로 경제안보와 수출통제에 대한 단편적인 정보가 많이 유통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핵심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서적이 없다는 점을 수출통제 당국이 인식하고 필자에게 이 책 집필을 제안하면서 집필을 구상하게 되었다. 이 책의 발간을 지원해 준 전략물자관리원 관계자에게 감사드린다. 책의 주제상 전략물자관리원의 연구자료를 일부 사용했음을 밝혀둔다. 그리고 이 책이 발간되기까지 편집 및 교정에 애써 준 박영사 배근하 과장님께 감사드린다.

저자 일동

목차

• 제1부
  글로벌 통상환경과 경제안보
  제2부
  국제 전략물자 관리체제
  제3부
  최근 주요국의 경제안보 정책 이슈
  제4부
  신냉전 시대 수출통제 제도
  부 록
  우리나라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및 관련 별표

기본정보

ISBN	9791130316352
발행(출시)일자	2023년 01월 05일
쪽수	298쪽
크기	173 * 245 * 20 mm / 601 g
총권수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