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시대의 기후·에너지법

공공선택이론에 기반한 온실가스 감축 실패 사례 분석과 법.정책 대안의 모색

박지혜 저자(글)

경인문화사 · 2022년 12월 29일

책 소개

탄소중립의 목표를 위해 발전해나가야 할 기후･에너지법

본서는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할 길에 대한 법률가의 고민을 담은 첫 번째 결과물이다. 1990년대 이후 유엔 기후변화협약의 탄생으로 촉발된 한국의 기후･에너지 법･정책 형성 과정을 짚어 보았으며, 공공선택이론의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도출한 분석틀을 활용해 그간 한국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실패 사례를 분석하여 앞으로 기후･에너지 법･정책의 발전을 위해 참고할만한 의견을 제시해보고자 하였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기후정책의 목표에 맞게 주요 배출 부문인 에너지 부문의 정책이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많은 국가에서 탄소중립 정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에너지전환 정책이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조율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최근까지도 대규모 석탄발전설비가 건설되고 있고, 국가 단위 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되었으나, 전환부문에 대한 영향력이 전혀 발휘되지 못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감축계획의 도출에 있어 지속적인 어려움이 관찰되고 있다.
앞으로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이러한 현실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필요하다. 이 책은 기후･에너지법이 그러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수행할 수 있다는 생각에 기초하고 있다. 2021년 9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었고 이에 따라 새로운 기후･에너지 법･정책 체계를 실효성있게 현실에서 구현해야 하는 과제가 부상하고 있다. 과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체제하에서 이루어진 온실가스 감축실패의 원인을 찾고자 기획된 본 연구에서 제시한 분석과 아이디어들이 새로운 기후･에너지법을 고안해 내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

작가정보

저자(글) 박지혜

사단법인 플랜 1.5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대학원, 법학박사(2021)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2017)
International Institute for Industrial Environmental Economics,
Lund University, Sweden, Master of Science(2004)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수료(2003)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조선해양공학과, 공학사·경영학사(2001)

목차

• 서 문
  
  제1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제 2 절 연구의 대상
  제 3 절 연구의 방법
  제 4 절 연구의 구성
  
  제2장 이론적 배경과 선행 연구 분석
  제 1 절 서 론
  제 2 절 공공선택이론의 의의
  제 1 항 공공선택이론의 기본 가정
  1. 방법론적 개인주의(Methodological Individualism)
  2. 경제적 인간(Homo Economicus)
  제 2 항 공공선택이론의 전개
  제 3 항 공공선택이론의 채택
  제 3 절 정부 실패와 공공선택이론
  제 1 항 정부 실패의 원인
  1. 정치인의 득표극대화 추구
  2. 정부 관료의 예산･재량극대화 추구
  3. 이익집단의 지대추구
  4. 일반 시민의 합리적 무지
  제 2 항 온실가스 감축과 ‘정부 실패’에 관한 선행 연구 검토
  제 4 절 분석틀(Analysis Framework)의 도출
  
  제3장 해외 사례 연구
  제 1 절 사례 연구의 개요
  제 2 절 독일
  제 1 항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전개
  1. 기후 정책의 태동(1990년대까지)
  2.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본격적인 도입(2000년대)
  3. 에너지 전환 정책(Energiewende)의 추진(2010년대)
  4. 탄소중립 목표의 법제화
  제 2 항 기후･에너지 정책 조율 실패와 극복
  1. 실패 사례
  2. 정책 시장 참여자들의 견해 대립
  3. 실패의 극복
  제 3 항 기후･에너지 정책 조율 현황 및 전망
  제 3 절 영국
  제 1 항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전개
  1. 기후 정책의 태동(1990년대)
  2. 최초의 기후 정책계획 수립 및 법제화(2000년대)
  3. 에너지 정책과의 조율 시도(2010년대)
  4. 탄소중립 목표의 법제화
  제 2 항 기후･에너지 정책 조율 실패와 극복
  1. 실패 사례
  2. 정책 시장 참여자들의 견해 대립
  3. 실패의 극복
  제 3 항 기후･에너지 정책 조율 현황 및 전망
  제 4 절 프랑스
  제 1 항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전개
  1. 기후 정책의 태동(1990년대)
  2. 기후 정책의 수립(2000년대 중반)
  3. 기후･에너지 정책의 통합적 추진(2000년대 후반)
  4. 탄소중립 목표의 수립
  제 2 항 기후･에너지 정책 조율 실패와 극복
  1. 실패 사례
  2. 정책 시장 참여자들의 견해 대립
  3. 실패의 극복
  제 3 항 기후･에너지 정책 조율 현황 및 전망
  제 5 절 소결
  제 1 항 기후･에너지 정책 조율의 성과
  1. 독일 : 원자력, 석탄에서 재생에너지로
  2. 영국 : 석탄에서 재생에너지로
  3. 프랑스 : 원자력에서 재생에너지로
  제 2 항 분석 결과의 시사점
  
  제4장 한국의 기후･에너지 법･정책과 정부 실패
  제 1 절 한국의 기후 법･정책 형성 과정
  제 1 항 기후변화협약과 기후 법･정책의 발전
  1. 기후변화협약 가입(1993년)
  2. 교토의정서 비준(2002년)
  3.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담의 준비
  4. 파리협정 비준(2016년)
  제 2 항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채택
  1. 202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2.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3. 205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4.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과정에 대한 평가
  제 2 절 한국의 에너지 법･정책 변동
  제 1 항 에너지 법･정책 여건
  제 2 항 에너지 법･정책의 변화
  제 3 항 에너지법과 기후법의 조우
  1. 기후변화협약 대응 초기(90년대 초반)
  2. 에너지절약 중심 대응(90년대 후반~2000년대 초반)
  3. 기후･에너지 정책 조율의 시작(2000년대 후반)
  제 4 항 기후･에너지 법･정책 체계의 형성
  1. 주요 기후 정책의 검토
  2. 주요 에너지 정책의 검토
  3. 기후･에너지 정책의 조율 경과
  제 3 절 기후･에너지 정책의 조율 실패 사례 연구
  제 1 항 분석 대상의 개요
  제 2 항 석탄발전 설비 확대 결정(2010~2013년)
  1. 실패 사례 개요
  2. 정부 실패의 유형과 내용
  3. 참여자의 주요한 행동과 견해 표명 내용 분석
  4. 사례의 요약 및 분석
  제 3 항 배출권거래제의 설계(2010~2012년)
  1. 실패 사례 개요
  2. 정부 실패의 유형과 내용
  3. 참여자의 주요한 행동과 견해 표명 내용 분석
  4. 사례의 요약 및 분석
  제 4 항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2018년)
  1. 실패 사례 개요
  2. 정부 실패의 유형과 내용
  3. 참여자의 주요한 행동과 견해 표명 내용 분석
  4. 사례의 요약 및 분석
  제 4 절 소결
  제 1 항 기후･에너지 정책 조율 실패의 원인
  제 2 항 조율 실패의 의미와 입법적 해결의 필요성
  
  제5장 한국의 기후･에너지 법･정책 규율 방안
  제 1 절 해결 방향의 도출
  제 2 절 기후･에너지 법･정책의 새로운 규율 방안
  제 1 항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법적 규율 향상
  제 2 항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이행 체계 구축
  제 3 항 기후･에너지 정책 결정과 시민 참여 확대
  제 3 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제언
  제 1 항 기후위기 대응법제의 개선
  제 2 항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추진 방향
  제 4 절 공공선택이론의 함의
  
  제6장 결 론
  제 1 절 연구의 결과 요약
  제 2 절 연구의 의의와 한계
  
  참고문헌

기본정보

ISBN	9788949966687
발행(출시)일자	2022년 12월 29일
쪽수	347쪽
크기	158 * 232 * 27 mm / 780 g
총권수	1권
시리즈명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Klover 리뷰 (2)

[jp*****]

에너지법학과 환경법학을 연결시키는 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