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김건호 행정법총론 찐합격노트

김건호 저자(글)

메가공무원(넥스트스터디) · 2022년 12월 16일

책 소개

『2023 김건호 행정법총론 찐합격노트』는 7·9급 공무원 및 군무원, 공사·공단 등 각종 공무원 시험 대비 행정법총론 요약집이다. 2021년 3월 제정된 행정기본법과 2022년 7월 12일 시행된 개정 행정절차법을 완벽하게 반영하였으며, 2023년 3월 24일부터 시행 예정인 행정기본법 및 행정절차법 조항들도 반영하여 그 이후 시행되는 시험을 준비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다. 행정법총론 이론의 주요 논점을 234개의 POINT로 압축 정리하였다. 행정법총론 고득점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내용만을 엄선하였고, 단기간에 이해·정리·암기할 수 있도록 교재를 구성하였다. 각 POINT별 중요도·빈출도를 고려하여 S, A, B, C등급으로 구분하였고, 전략적·효율적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핵심키워드, 기출횟수, 각종 연산기호를 활용하여 효과적인 학습을 할 수 있으며, 도식화, 그림 자료, 두문자를 수록하여 학습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작가정보

저자(글) 김건호

김건호 선생님은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졸업하고, 제21회 입법고등고시(사무처)와 제49회 행정고등고시(재경직)를 합격하여 국회사무처 입법사무관과 국토교통부 행정사무관을 지냈다. 노량진 박문각남부고시학원을 거쳐 현재는 메가공무원에서 행정법과 헌법, 메가소방과 메가군무원에서 행정법 대표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김건호 행정법총론』(기본서), 『김건호 행정법총론 최근 10년 단원별 기출문제집』, 『김건호 행정법총론 최신 1년 단원별 기출문제집』, 『김건호 행정법총론 찐합격노트』, 『김건호 행정법총론 비교불가 행정법총론 기출지문 OX』, 『김건호 행정법총론 진도별 모의고사 360제』, 『김건호 행정법총론 전범위 모의고사 240제』, 『김건호 행정법총론 900개 OX로 끝내는 파이널』, 『김건호 행정법총론 행정법 법령 OX』, 『김건호 행정법총론 최근 5개년 기출·예상 행정법 판례』, 『김건호 행정법각론 기출 380제』, 『김건호 행정법각론 찐합격노트』, 『김건호 행정법각론 비교불가 행정법각론 기출지문 OX』, 『김건호 헌법』(기본서), 『김건호 헌법 최근 10년 단원별 기출문제집』, 『김건호 헌법 최근 5년 시행처별 기출문제집』, 『김건호 헌법 최신 1년 단원별 기출문제집』, 『김건호 헌법 찐합격노트』, 『김건호 헌법 비교불가 헌법 기출지문 OX』, 『김건호 헌법 전범위 모의고사 360제』, 『김건호 헌법 최근 3개년 기출·예상 헌법판례』, 『김건호 헌법조문 부속법령 OX』, 『김건호 헌법 1,400개 OX로 끝내는 파이널』, 『김건호 경찰헌법』(기본서), 『김건호 경찰헌법 최근 10년 단원별 기출문제집』, 『김건호 경찰헌법 찐합격노트』, 『김건호 경찰헌법 비교불가 헌법 기출지문 OX』 등이 있다.

목차

• PART I 행정법 서론
  CHAPTER 01 행정법의 관념
  POINT 01 행정의 개념
  POINT 02 통치행위
  POINT 03 행정법의 성립
  POINT 04 법치행정의 원리
  POINT 05 법률우위원칙
  POINT 06 법률유보원칙
  
  CHAPTER 02 행정법의 법원
  POINT 07 행정법의 법원
  POINT 08 행정법의 효력
  POINT 09 평등원칙
  POINT 10 자기구속원칙
  POINT 11 비례원칙
  POINT 12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원칙
  POINT 13 신뢰보호원칙
  POINT 14 신뢰보호원칙의 요건 및 판례
  POINT 15 실권(실효)의 법리
  POINT 16 부당결부금지원칙
  
  CHAPTER 03 행정법관계
  POINT 17 행정상 법률관계
  POINT 18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POINT 19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판례정리
  POINT 20 행정주체와 행정객체
  POINT 21 공무수탁사인
  POINT 22 개인적 공권
  
  POINT 23 개인적 공권의 확대
  POINT 24 개인적 공의무
  POINT 25 특별권력관계
  POINT 26 공법상 사건
  POINT 27 공법상 부당이득·사무관리
  
  CHAPTER 04 사인의 공법행위
  POINT 28 사인의 공법행위
  POINT 29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
  POINT 30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POINT 31 수리를 요하는 신고 (변형된 신고)
  POINT 32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POINT 33 신청 (법규상·조리상 신청권)
  
  PART II 행정작용법
  CHAPTER 01 행정입법
  POINT 34 행정입법
  POINT 35 법규명령
  POINT 36 위임명령의 한계 (수권법률)
  POINT 37 위임명령의 한계 (위임명령)
  POINT 38 집행명령의 한계
  POINT 39 법규명령의 성립과 하자
  POINT 40 법규명령의 사법적 통제
  POINT 41 행정입법부작위
  POINT 42 행정규칙
  POINT 43 재량준칙
  POINT 44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POINT 45 고시
  POINT 46 행정규칙의 사법적 통제
  POINT 47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CHAPTER 02 행정계획
  POINT 48 행정계획
  POINT 49 행정계획의 처분성 관련판례
  POINT 50 행정계획의 적법요건과 효력
  POINT 51 계획재량과 형량명령
  POINT 52 행정계획의 사법적 통제
  POINT 53 계획변경청구권
  
  CHAPTER 03 행정행위
  POINT 54 행정행위
  POINT 55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POINT 56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POINT 57 기속행위 관련 판례정리
  POINT 58 재량행위 관련 판례정리
  POINT 59 재량권행사의 한계와 사법심사
  POINT 60 재량의 일탈·남용 관련판례
  POINT 61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POINT 62 하명과 면제
  POINT 63 허가
  POINT 64 예외적 승인
  POINT 65 특허
  POINT 66 인가
  POINT 67 대리
  POINT 68 인·허가 의제제도
  POINT 69 영업허가의 양도·양수
  POINT 70 재개발·재건축조합
  POINT 71 확인
  POINT 72 공증
  POINT 73 통지
  POINT 74 수리
  
  CHAPTER 04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POINT 75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및 효력발생요건
  POINT 76 공정력·구성요건적 효력
  POINT 77 민사법원의 선결문제
  POINT 78 형사법원의 선결문제
  POINT 79 불가쟁력
  POINT 80 불가변력
  POINT 81 구속력 및 강제력
  
  CHAPTER 05 행정행위의 하자
  POINT 82 행정행위의 하자
  POINT 83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POINT 84 무효와 취소 관련 판례정리
  POINT 85 위헌법률에 근거한 행정행위의 효력
  POINT 86 행정행위의 하자승계
  POINT 87 행정행위의 하자승계 판례정리
  POINT 88 행정행위의 하자치유
  POINT 89 행정행위의 하자전환
  
  CHAPTER 06 행정행위의 폐지
  POINT 90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POINT 91 취소·철회의 취소(재취소)
  POINT 92 행정행위의 철회
  POINT 93 행정행위의 실효
  
  CHAPTER 07 행정행위의 부관
  POINT 94 행정행위의 부관
  POINT 95 부관의 종류
  POINT 96 부관의 가능성과 한계
  POINT 97 위법한 부관에 대한 행정쟁송
  POINT 98 부관의 하자와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
  POINT 99 부담의 하자와 사법상 이행행위의 효력
  
  CHAPTER 08 기타 행정작용
  POINT 100 확약
  POINT 101 단계적 행정행위
  POINT 102 행정의 자동결정
  POINT 103 공법상 계약
  POINT 104 공법상 계약 관련 판례정리
  POINT 105 공법상 사실행위
  POINT 106 행정지도
  POINT 107 행정지도와 권리구제
  
  PART III 행정절차
  CHAPTER 01 행정절차
  POINT 108 행정절차
  POINT 109 행정절차법의 적용배제
  POINT 110 행정절차의 행정청과 당사자등
  
  CHAPTER 02 처분절차
  POINT 111 처분절차
  POINT 112 처분의 이유제시 (제23조)
  POINT 113 신청에 의한 처분절차 (≒수익적 처분)
  POINT 114 처분의 사전통지 (제21조)
  POINT 115 의견청취절차 (제22조)
  POINT 116 의견제출 (제27조)
  POINT 117 청문
  POINT 118 청문절차
  POINT 119 공청회
  POINT 120 행정절차의 하자
  
  CHAPTER 03 기타 행정절차
  POINT 121 행정예고
  POINT 12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PART IV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CHAPTER 01 행정상 강제집행
  POINT 123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종합)
  POINT 124 행정상 강제집행
  POINT 125 대집행
  POINT 126 대집행의 실체적 요건
  POINT 127 대집행의 절차적 요건과 불복방법
  POINT 128 이행강제금
  POINT 129 이행강제금 부과절차와 불복방법
  POINT 130 직접강제
  POINT 131 강제징수
  POINT 132 강제징수절차와 불복방법
  
  CHAPTER 02 행정상 즉시강제
  POINT 133 행정상 즉시강제
  
  CHAPTER 03 행정벌
  POINT 134 행정벌
  POINT 135 행정형벌
  POINT 136 통고처분절차와 불복절차
  POINT 137 행정질서벌
  POINT 138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적용
  POINT 139 행정질서벌의 과벌절차와 불복절차
  
  CHAPTER 04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POINT 140 제재처분과 관허사업제한
  POINT 141 과징금
  POINT 142 기타 수단
  
  CHAPTER 05 행정조사
  POINT 143 행정조사
  POINT 144 행정조사의 방법과 절차
  
  PART V 행정소송
  CHAPTER 01 행정소송
  POINT 145 행정소송
  POINT 146 취소소송
  
  CHAPTER 02 소송요건
  POINT 147 대상적격：처분등
  POINT 148 대상적격 판례정리
  POINT 149 거부처분
  POINT 150 재결
  POINT 151 원처분주의 원칙 사례
  POINT 152 당사자능력과 원고적격
  POINT 153 원고적격 판례정리
  POINT 154 환경소송(이웃소송)
  POINT 155 경업자·경원자소송
  POINT 156 협의의 소의 이익
  POINT 157 피고적격
  POINT 158 관할법원
  POINT 159 행정심판전치
  POINT 160 제소기간
  POINT 161 제소기간 관련 쟁점
  
  CHAPTER 03 가구제
  POINT 162 집행정지
  POINT 163 가처분
  
  CHAPTER 04 본안심리
  POINT 164 심리
  POINT 165 소의 변경
  POINT 166 소송참가
  POINT 167 관련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
  POINT 168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CHAPTER 05 판결
  POINT 169 판결
  POINT 170 사정판결
  POINT 171 인용판결
  POINT 172 형성력
  POINT 173 기속력
  POINT 174 반복금지효와 원상회복의무
  POINT 175 재처분의무
  POINT 176 간접강제
  POINT 177 기판력
  POINT 178 기타
  
  CHAPTER 06 무효등확인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
  POINT 179 무효등확인소송
  POINT 180 부작위위법확인소송
  
  CHAPTER 07 당사자소송
  POINT 181 당사자소송
  POINT 182 당사자소송 판례정리
  POINT 183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 준용(종합)
  
  CHAPTER 08 객관적 소송
  POINT 184 민중소송
  POINT 185 기관소송
  
  PART VI 행정심판
  CHAPTER 01 행정심판
  POINT 186 행정심판
  POINT 187 행정심판기관
  POINT 188 행정심판의 대상 및 당사자와 관계인
  POINT 189 행정심판의 청구
  POINT 190 행정심판의 가구제
  POINT 191 행정심판의 심리와 재결
  POINT 192 재결의 효력
  POINT 193 고지제도 (불복고지)
  POINT 194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비교(종합)
  
  PART VII 행정상 손해전보
  CHAPTER 01 행정상 손해배상
  POINT 195 행정상 손해배상
  POINT 196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책임
  POINT 197 직무의 집행
  POINT 198 법령 위반 (위법)
  POINT 199 고의·과실
  POINT 200 위법과 과실의 관계
  POINT 201 위법한 직무행위 사례
  POINT 202 타인의 손해발생
  POINT 203 상당인과관계
  POINT 204 위법한 부작위 사례
  POINT 205 가해공무원의 배상책임
  POINT 206 차량사고와 국가배상청구
  POINT 207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책임
  POINT 208 영조물책임의 성립요건
  POINT 209 도로·하천 설치·관리하자 관련판례
  POINT 210 군인등의 국가배상청구 제한
  POINT 211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자
  POINT 212 국가배상의 신청
  
  CHAPTER 02 행정상 손실보상
  POINT 213 재산권과 손실보상 관련 이론적 논의
  POINT 214 행정상 손실보상
  POINT 215 손실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
  POINT 216 손실보상의 기준과 원칙
  POINT 217 공용수용보상
  POINT 218 보상액의 결정방법 및 불복절차
  POINT 219 확장수용보상
  POINT 220 공용사용보상
  POINT 221 생활보상
  POINT 222 행정상 손실보상제도의 흠결
  POINT 223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PART VIII 행정정보
  CHAPTER 01 정보공개
  POINT 224 정보공개제도
  POINT 225 정보공개 청구권자와 의무자
  POINT 226 비공개대상 정보
  POINT 227 정보공개절차
  POINT 228 비공개결정에 대한 청구인의 불복절차
  POINT 229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불복절차
  POINT 230 정보공개위원회
  
  CHAPTER 02 개인정보보호
  POINT 231 개인정보 보호제도
  POINT 232 개인정보와 개인정보처리자
  POINT 233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규제와 의무
  POINT 234 정보주체의 권리보장과 피해구제

출판사 서평

합격의 法을 세우는
김건호 행정법총론
2023 김건호 행정법총론 찐합격노트

『2023 김건호 행정법총론 찐합격노트』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1년 3월 제정된 행정기본법과 2022년 7월 12일 시행된 개정 행정절차법을 완벽하게 반영하였다.
작년 제정된 행정기본법은 물론 22년 7월 개정되어 시행 중인 행정절차법을 비롯한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였다. 뿐만 아니라 2023년 3월 24일부터 시행 예정인 행정기본법 및 행정절차법 조항들도 반영하여 그 이후 시행되는 시험을 준비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다. 그동안 새로 제정된 행정기본법에서 많은 문제가 출제되었듯이, 이번에 개정된 행정절차법 및 2023년 3월 시행 예정인 행정기본법 및 행정절차법 조항에서도 많은 문제가 출제될 것이므로 이에 대비하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했다.

2. 기본서를 보지 않아도 충분하다.
2022년 기출문제를 포함하여 최근 10년간의 공무원시험, 행정사·변호사 등 각종 자격증 시험 기출문제를 모두 빠짐없이 반영하였다. 추가로 가필해서 넣을 내용이 없을 정도의 내용을 담았다.

3. 기출 지문도 빈출된 지문에 우선순위를 두고 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법령과 지문 끝에 작은 위 첨자로 기출횟수를 표시하였다. 1번 출제된 지문이 다수이지만 20회 가량 출제된 지문도 있다. 기출 지문이라고 모두 같은 비중으로 숙지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두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단기간에 합격권 점수로 올라갈 수 있다.

4. 어떻게 오답지문이 만들어지는지를 알 수 있다.
지문마다 역대 기출 중에 오답으로 출제된 포인트를 “(~X)” 형식으로 넣었다. 객관식 시험에서 중요한 건 지문의 이해도 암기도 아니라 결국 오답포인트가 어디인지 빠르게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다. 오답포인트를 숙지해야 시험장에서 빠른 속도로 답을 찾아낼 수 있다.

5. 지문별 키워드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본문의 모든 지문에 출제포인트가 되는 내용을 핵심 Keyword로 붙였고, 이해를 돕기 위해 “→, →, ≠, +” 등의 기호를 사용하였다. 시험 직전에는 Keyword만 연결해서 정리해도 충분히 막판정리가 될 것이다.

6. 총 234개의 포인트를 중요도에 따라 학습 강약 조절이 가능하다.
각 포인트별로 빈출도에 따라 S(59개), A(92개), B(58개), C(25개)의 등급을 표시하였다. 합격하기 위해서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겠지만 적어도 우선순위에 따라 강약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다.

7. 한 번에 이해시키는 도식화, 그림 자료와 두문자를 활용하여 학습 효율을 극대화하였다.
어렵고 복잡하여 이해가 어려운 행정법 체계나 절차는 그림 한 장으로 나타냈다. 끙끙 앓으며 혼자 정리하려 하지 말고, 한 장으로 한 번에 이해시키는 2023 행정법총론 찐합격노트 도식화 그림 자료를 믿고 정리하길 권한다. 또한 시험 빈출 주제 중 암기가 어려운 법령이나 판례는 두문자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간 제약이 있는 공무원 시험에서 여러분은 두문자를 활용하여 누구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답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기본정보

ISBN	9791167223333
발행(출시)일자	2022년 12월 16일
쪽수	616쪽
크기	204 * 260 * 30 mm / 1267 g
총권수	1권

Klover 리뷰 (27)

[le******]

요약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ke*******]

2023 김건호 행정법총론 찐합격노트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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찐합노는 최고입니다

[ko******]

정리가 잘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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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기본서들 사놓고 어려워서 잘 안보게됐는데 간결하게 필요한 내용만 있어서 좋아요
이것만 보면 어려운건 당연한거지만 다른 강사님 인강이랑도 거리감 없고 이 책보면서 기출 풀기 좋아요

[qo********]

행정법 정복이 힘들 것 같을 때는 필살기로 이 책을 구매하면 됩니다

[jo****]

잘정리 되어 있습니다

[du*******]

수험생활에 많이 도움됨

[si********]

중요도 표시가 있어서 공부할 때 도움돼요

[sz*****]

가독성 좋고 정리가 잘 된 교재 같아요.